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Ships, 2001) 채택배경 선박용 방오 도료로 사용되는 유기주석(TBT) 성분이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선박 방오 시스템에 대한 규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TBT 성분에 의해 해양생태계가 오염되는 경우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까지도 피해가 미치기 때문에 해양환경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미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 제 17장에서는 누적이 되는 경우 해양환경을 위험한 수준에 다다르게 할 수 있는 유기합성물의 방사나 투기를 막기 위해 각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999년 11월 25일 IMO총회에서 MEPC가 결의안 A.895(21)에 의해 선박 방오시스템의 유해성을 알리고 이를 규제하는 국제협약을 요청한 후, 관련 협약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었다. 그 결과 2001년 10월 런던 IMO 본부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MARPOL 73/78에서 독립된 협약으로 되어 있다. 협약의 구성, 목적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 협약은 전문과 21 개조의 본문 및 4 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약의 목적은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악영향으로부터 해양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방오시스템을 개발하여 덜 유해하거나 무해한 시스템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의 대상 선박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은 i)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 ii)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은 없으나, 당사국의 권한 하에 운항되는 선박, iii) 당사국의 항구, 조선소 또는 해양 터미널에 입항하는 선박이며, 군함 . 해군 보조함이나 당사국의 비상업용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 3조). 다시 말해서 군함, 해군 보조함, 정부의 비상업용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이 협약의 대상이 된다. 방오시스템의 규제 모든 선박은 2003년 1월 1일부터 방오시스템 내에 생물파괴제로 작용하는 유기주석화합물(TBT)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선체나 외부 및 표면에 이러한 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선박은 i) 2008년 1월 1일부터 선체, 외부, 표면에 유기주석 화합물(TBT)이 함유되지 않게 하거나, 또는 ii) 방오시스템으로부터 유기주석화합물이 용해되는 것을 방지할 막을 형성하는 코팅을 포함하여야 한다(부속서 I).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i) 선박에 대한 유해 방오시스템을 적용(apply), 재적용(reapply)하거나 설치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하며, ii) 당사국의 항구, 조선소 또는 해양터미널에 있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유해방오시스템의 사용금지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 4조 (1)). 협약 발효 후 부속서 I 규정에 따라 방오시스템을 적용한 선박이 추후에 부속서 I의 개정으로 규제를 받게 된 경우, 60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선박의 다음 번 예정된 방오시스템 신환(next scheduled renewal of anti-fouling system)시까지 그 적용을 유예한다(제 4조 (2)). 이 규정은 협약 규정을 준수한 선박이 부속서 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된 규정이다. 방오시스템의 적용이나 제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환경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수집, 처리, 취급, 처분되어야 하며, 당사국은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당사국은 국제규정, 표준 및 요건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제 5조). 검사 및 증서 교부 고정식 . 부양식 플랫폼, FSUs, FPSOs를 제외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 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은 협약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국제방오시스템 증서가 최초로 발행되기 전에 최초검사를 받고, 방오시스템이 변경되거나 교체된 경우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선박의 방오시스템이 완전하게 이 협약을 따르고 있음을 보장해야 하고, 기국은 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부속서 IV, 규칙 1 (1)(2)(3)) . 선박 검사는 기국의 검사원이나 승인된 기관에 의해 시행되며, 이들은 검사를 받는 선박이 부속서 I의 규정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할 권한과 협약당사국인 항구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선박의 방오시스템이 협약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주관청, 검사원 또는 기관은 해당 선박이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즉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검사원이나 기관은 이를 주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요구된 시정조치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원이나 기관의 통보를 받은 주관청은 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회수해야 한다. 선박이 다른 당사국 항내에 있는 경우 항구국가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항구국가는 협약 의무 조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국의 주관청, 검사원 또는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부속서 IV, 규칙 1 (4)). 당사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이나 자국 권한 하에 운항되는 선박이 부속서 IV 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하며, 검사를 완료한 후 국제방오시스템증서를 발급해야 한다(제 11조). 비당사국 선박에는 국제방오시스템증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기국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증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부속서 IV, 규칙 3). 길이가 24미터 이상이고 총 톤수 400톤 미만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과 협약 제 3조 (1)(a)의 적용을 받는 선박(고정식 .부양식 플랫폼, FSUs, FPSOs를 제외)은 선주나 선주의 대리인이 서명한 방오시스템 선언서를 비치해야 한다. 이 때 선언서는 페인트 영수증 또는 계약자 인보이스 등 적절한 서류를 수반하거나 적합한 이서가 되어 있어야 한다(부속서 IV, 규칙 5). 협약 발효 및 전망 이 협약은 2002년 2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서명을 위해 개방되며, 세계상선 선복량의 25 퍼센트 이상이 되는 25 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한 날로부터 12 개월 후에 발효된다(제 18조). 2002년 11월 현재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없다. 그러나 협약 규정상 2003년 1월 1일부터 유해방오도료인 TBT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미국 , EU국가 등은 협약 발효와 상관없이 국내법에 따라 곧 규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