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생물 다양성 협약

협약 준비 과정

생물다양성 협약은 생물체의 중요성과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 인식, 그리고 유전자원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1987년 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회가 협약제정을 결정한 이래 다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야생동물에 관한 기존의 협약들도 생물다양성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고 생물다양성 그 자체를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의 보전의무를 부과하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서 생물다양성 협약이 요구된 것이다.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적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적은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과 기술이전을 통해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전하고, 유전자원에서 나오는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데 있다. 이 협약은 원칙적으로 각 국가의 자원개발주권을 인정하되 관할권 내의 활동이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를 미치지 않도록 책임을 부담시킴으로서 1972년 스톡홀름 선언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협상과정의 쟁점-유전공학 문제 & 기술 및 재정 지원 문제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식물의 보호, 생물다양성과 유전공학의 관련이익 조정, 기술이전과 재정지원 등이다. 이중 유전공학 문제와 기술 및 재정지원 문제는 열대지역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큰 쟁점이 되었다.

개도국은 자국 열대림의 생물다양성을 자원으로 간주하여 선진국이 아무런 제한없이 접근, 이용했던 유전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였으며, 유전공학적 기술과 상품에 대한 권리도 아울러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선진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유전공학기술 및 개발물질에 대한 지적 소유권을 보장받으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문제는 결국 양측의 견해를 절충하는 선에서 해결이 되었다. 먼저, 이 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보호지역제도를 수립하여 보호지역을 선정하고 운영하며,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사
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도입하여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운영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것이다.

협약 내용

이 협약은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주권을 인정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다른 국가의 접근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에 접근하려는 국가는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라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원의 개발과 상업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유전자원 제공국가와 유전공학 개발국가가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정기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선진국과 열대지역 개도국 사이의 타협에 의한 것이며, 개도국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이 되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 또는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기술을 다른 국가에 이전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에 대해서는 상호합의에 따라 공정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이때 특허 기타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조건하에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개도국이 생명공학 기술연구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유전자원 제공국이 자국의 유전자원에 근거하여 개발된 생명공학 기술의 성과에 공평하게 우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한편, 개도국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진국이 새롭고 추가적인 재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도국의 협약상 의무이행은 선진국의 재정지원 약속이행에 달려 있다. 즉 선진국이 재정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개도국은 협약상의 약속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발효

이 협약은 리우 회의 기간 중 개방되어 158개국의 서명을 받았으며, 30번째 나라가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발효하게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는 가능한 한 서명을 늦춘다는 애초의 의도와 달리 리우 회의 기간 중에 서명을 하였고 1994년 10월 3일에 가입을 하였다. 이 협약은 1993년 12월 29일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1999년 1월 15일 현재 175개국이 가입을 하였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보호를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였고 아직까지도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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