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7.1.5 환경부령 제22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제25조·제26조·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2조·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등의 통보, 사후관리 결과의 통보, 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협의기준초과부담금납부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3>


제1조의2 (사업계획등의 통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2.3]


제2조 (환경영향 조사결과의 통보 등<개정 2004.6.28>) ①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조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되, 해당 사업을 7월 1일 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연도의 조사결과를 다음 다음 해의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2.3>

  ②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조사결과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8>


제3조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환경영향의 조사항목 등) ①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항목중 다음 각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03.12.19>

  1.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2.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항목으로서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협의내용 통보시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시한 항목

  ②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별 조사내용·조사방법·조사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2 (사후관리 결과의 통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의 사후관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2.3]


제5조 (환경영향평가항목)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서 등) ①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협의기준초과부담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조정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102호,2000.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평가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자연환경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50호,2003.12.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영향조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평가서의 협의내용이 통보된 사업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7호,2004.6.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분리계약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③(환경영향평가항목의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평가서초안을 제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호,2006.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영향 조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5호,2007.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제4호나목에 한한다)은 이 규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적용례) ①별표 2의 개정규정(제4호나목은 제외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2의 개정규정(제4호나목에 한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후 최초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1 환경영향조사대상사업및조사기간[제3조관련]


          별표2 환경영향평가항목[제5조관련]


          서식1 환경관련사업계획[승인]내용


          서식1의2 환경영향조사결과통보서


          서식1의3 ○○년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결과


          서식2 고지서원부


          서식3 협의기준초과부담금산정명세서


          서식4 협의기준초과부담금[재부과?환급] 통지서


          서식5 협의기준초과부담금조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