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9.4 산업자원부령 제35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7.9, 2006.7.4>

제2조 (에너지열량 환산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 열량 환산은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6.9.4>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대상

  2. 법 제24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의 준수 대상 및 에너지진단의 대상

  3. 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 대상

[전문개정 2006.7.4]

제2조의2 삭제 <2006.9.4>

제3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방법)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7.9, 2004.7.12, 2005.10.13>

  1.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합리화측면에서의 당해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의 타당성

  2. 부문별·용도별 에너지수요의 적정성

  3. 연료·열 및 전기의 공급체계·공급원선택과 관련시설 건설계획의 적정성

  4. 당해 사업에 있어서 용지의 이용 및 시설의 배치에 관한 효율화 방안의 적정성

  5. 고효율에너지이용 시스템 및 설비 설치의 적정성

  5의2.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에 한한다)배출감소방안의 적정성

  6. 폐열의 회수·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정성

  7. 신·재생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정성

  8. 사후 에너지관리계획의 적정성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에너지공급자 기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4.1>

  ③제1항 각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4.1>

제4조 (이행계획의 작성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8.4.1, 2006.7.4>

  1. 영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조치의 내용

  2. 이행주체

  3. 이행방법

  4. 이행시기

제5조 (이의신청 및 변경협의요청<개정 1999.7.9>)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주관자(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 및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1, 2002.11.12>

  ②영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주관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1, 1999.7.9, 2002.11.12>

  1. 사업계획의 변경이유

  2.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3.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내용

제6조 삭제<1999.7.9>

제6조의2 (자발적 협약의 이행확인등)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7.12>

  1. 기준 연도의 에너지소비현황

  2.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부가가치등의 단위당 에너지이용효율향상목표 또는 온실가스 배출감소목표(이하 "효율향상목표등"이라 한다) 및 이행방법

  3. 에너지관리체제 및 관리방법

  4. 효율향상목표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5. 기타 효율향상목표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12>

  1. 에너지절감량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량

  2. 계획대비 달성률 및 투자실적

  3. 자원 및 에너지의 재활용 노력

  4. 기타 에너지절감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9.7.9]

제7조 삭제 <2006.9.4>

제8조 (효율관리기자재<개정 1999.7.9>)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4.1, 1999.7.9, 2002.11.12>

  1. 전기냉장고

  2. 전기냉방기

  2의2. 전기세탁기

  3. 자동차

  4. 조명기기

  5. 발전설비등 에너지공급설비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효율향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및 설비

  ②제1항의 각호의 효율관리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8.4.1, 1999.7.9>

제8조의2 (시험기관의 지정)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2.11.12, 2006.7.4>

  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1999.7.9]

제9조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법 제17조제5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광고매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개정 2006.7.4>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광고의 규격등을 고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것

  2.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전문개정 1999.7.9]

제9조의2 (평균효율관리기자재) 법 제19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자재"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06.7.4>

[전문개정 2004.7.12]

제9조의3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7.4>

  ②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기간은 그 개선명령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6.7.4>

  ③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④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개선명령의 이행상황을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보고기간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06.7.4>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계획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7.4>

  ⑥제5항에 따른 조정·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조정·보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⑦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공표방법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재로 한다. <개정 2006.7.4>

[본조신설 2002.11.12]

제1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①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생략:서식5%>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의 것에 한한다. <개정 2006.7.4>

  1. 사업계획서

  2.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보유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명서사본을 포함한다)

  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삭제 <2006.7.4>

제11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증) ①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너지관리공단"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4.1, 1999.7.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4.1, 1999.7.9>

제11조의2 (에너지진단의 제외 대상 사업장)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용도만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본조신설 2006.7.4]

제11조의3 (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에 따라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자로 선정된 자

  2. 에너지절약유공자로서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권자가 준 단체표창을 받은 자

  ②제1항에 따른 면제 또는 연장의 범위,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7.4]

제11조의4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신청시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것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보유장비명세서

  3.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7.4]

제11조의5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7.4]

제12조 (에너지사용량신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량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13조 삭제 <2006.9.4>

제14조 삭제 <1998.4.1>

제15조 삭제 <1999.7.9>

제16조 삭제 <1998.4.1>

제17조 삭제 <1999.7.9>

제18조 삭제 <1999.7.9>

제19조 삭제 <1999.7.9>

제20조 삭제 <1999.7.9>

제21조 삭제 <1998.4.1>

제22조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①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기간·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3의2와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4.7.12]

제23조 (보고 및 검사 등) ①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보고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7.4>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경우 연도별 생산·수입 또는 판매실적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영업실적(연도별 계약실적을 포함한다)

  3.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경우 개선명령 이행실적

  ②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속공무원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7.4>

  1.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한 시험능력확보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3.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4의2.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5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개선명령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설치자의 검사이행에 관한 사항

  7.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검사이행에 관한 사항

  8. 법 제58조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폐기 등의 신고이행에 관한 사항

  9.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10.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이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2.11.12]

제24조 (에너지진단 수수료) ①진단기관은 법 제90조제1호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진단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제 경비 및 기술료 등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해당진단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7.4]

제25조 (보고)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1.12]

제26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및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7.4]

          부칙  <제23호,1995.8.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호,1998.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호,1999.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02.11.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2004년 3월 31일까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6호,200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2004.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에너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신고된 에너지관리자로서 2005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에너지관리자로 신고되는 자는 제22조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관리자기본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305호,2005.10.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재생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정성

  ③및 ④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51호,2006.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제359호,2006.9.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 1의 총발열량"을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 기준"으로 한다.

  제2조의2, 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별표1 에너지열량환산기준[제2조관련]

          별표2

          별표3 평균에너지소비효율산정방법[제9조의3제1항관련]

          별표3의2 에너지관리자에대한교육[제22조제1항관련]

          별표4 과태료의부과기준[제26조관련]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서식6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증

          서식6의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지정·변경지정]신청서

          서식6의3 에너지진단전문기관지정서

          서식7 []년도에너지사용량신고서

          서식8

          서식9

          서식10

          서식11

          서식12

          서식13

          서식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