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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7.21 대통령령 제1961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 2006.7.21>

제2조 (특정물질 및 오존파괴지수) ①「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 및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파괴지수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개정 1999.3.3, 2006.7.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에는 당해 특정물질의 이성체와 혼합물중의 특정물질을 포함한다. 다만, 저장 또는 운반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내에 포함된 특정물질외에 특정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포함된 특정물질 또는 혼합물중의 특정물질을 제외한다.

제3조 (제조업의 허가)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3.3>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조하고자 하는 특정물질의 공급능력이 수요보다 부족하여 그 공장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3.3>

제4조 (수급등의 조정)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과 같다. <개정 1993.3.6, 1999.3.3, 2006.7.21>

1. 삭제 <1999.3.3>

2. 삭제 <2006.7.21>

3.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의 추진등으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가 제조 또는 수입한 특정물질의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경우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없이 특정물질의 수요자로서 특정물질의 사용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용업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6. 그 밖에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3.3>

제5조 (특정물질 관측항목)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변화 상황을 관측할 때에는 그 관측항목을 정하여 관측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제6조 (수입금의 징수대상자) ①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하는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의 징수대상자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와 특정물질이 포함된 제품(이하 "포함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4.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포함제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1994.2.18, 1999.3.3>

제7조 (수입금의 징수금액)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금액은 특정물질의 종류별 1킬로그램당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1킬로그램의 가격(제조업자가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장도가격을 말한다)에 별표의<%생략:별표0%>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파괴지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퍼센트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3.3.6, 1999.3.3>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물질의 사용촉진

2.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25조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의 종류별 1킬로그램당 수입금의 징수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로 징수비율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3.3>

1.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수급상황

2.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가격상황

3. 기타 대체물질 및 그 이용기술의 개발상황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3.3.6, 1999.3.3>

제8조 (수입금의 징수방법)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수입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2.18>

1. 제조업자는 매월 제조·판매한 특정물질(제조업자가 수입하여 판매한 것을 제외하며, 제조업자가 자가사용한 것은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에 대한 수입금을 다음달 15일까지 납부

2. 수입업자 및 포함제품 수입자는 수입을 할 때마다 당해 특정물질 또는 포함제품에 대한 수입금을 통관일까지 납부

②특정물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의 징수를 면제한다.<개정 1994.2.18>

1. 수출하거나 외화획득용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2.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의 범위안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4. 사용된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5.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6.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7. 별표<%생략:별표0%> 제Ⅵ군에 속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을 납부한 특정물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입금을 환급한다. <개정 1994.2.18>

1. 수출하였거나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을 면제받은 특정물질이 다음 각호의 용도로 판매 또는 수입되어 당해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수입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외화획득용 원료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

⑤수입업자 및 포함제품 수입자가 특정물질 또는 포함제품을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금의 납부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2.18, 1999.3.3>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3.3.6, 1999.3.3>

제9조 (기금의 운용·관리기관) 기금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인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가 이를 운용·관리한다. <개정 1999.5.13, 2006.7.21>

제10조 삭제 <2000.4.18>

제11조 삭제 <2000.4.18>

제12조 (기금의 사용) ①법 제2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존층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등"이라 함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과 의정서를 말한다. <개정 2006.7.21>

②법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9.3.3>

1. 법 제25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기술자료 및 기술수요의 조사사업

2. 대체물질의 이용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등 사업

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진흥회의 운영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13조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3.3.6, 1999.3.3, 2006.7.21>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한도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계획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6.7.21>

4. 삭제 <2006.7.21>

5.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의 수급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의 배출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침에 관한 사항

7.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9.3.3, 2001.6.30, 2005.12.28, 2006.6.12>

1.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 및 환경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4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5인이내

가.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및 사용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나.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및 사용업자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

다. 특정물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3.3>

제15조 (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 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이 산업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3.3.6, 1999.3.3>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7조 (분과위원회)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 또는 수요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등)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보고) ①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의 제조·판매·수입실적등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3.7.1, 1999.3.3>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의 사용업자에게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 사용상황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추진상황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3.3>

제21조 삭제 <1997.12.31>

제22조 (권한의 위탁)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의 파괴확인의 권한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3.3.6, 1999.3.3>

제2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3.3>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3.3.6, 1999.3.3, 2004.3.17>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3.3>

부칙 <제13507호,1991.11.2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4322호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벌칙은 법 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법 제30조(법 제30조제1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2. 법 제31조

3. 법 제32조제2호(장부를 허위로 기록한 자를 제외한다) 및 제3호(허위로 보고한 자를 제외한다)

4. 법 제33조

5. 법 제34조제1항(허위로 신고한 자를 제외한다)

③(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판매되거나 수입신고되는 특정물질부터 적용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6>생략

<127>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제5항, 제10조제1항·제5항 내지 제7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5호, 제13조제7호, 제14조제2항·제4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중 "상공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하며, 제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28>내지 <188>생략

부칙(대외무역법시행령) <제13922호,19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8>내지 <30>생략

부칙 <제14168호,1994.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입되는 특정물질 및 포함제품에 대한 수입금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특정물질 및 포함제품부터 적용하며, 이 영 시행전에 수입신고된 특정물질에 대한 수입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4>생략

<185>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제1호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186>내지 <327>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35>내지 <68>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57호,1999.3.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정물질에 대한 적용특례) 별표중 제Ⅵ군에 속하는 물질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특정물질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산업발전법시행령) <제16308호,199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공업발전법 제23조"를 "산업발전법 제38조"로 한다.

⑫내지 <1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6788호,2000.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무공무원임용령) <제17269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4급이상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 국가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무공무원임용령) <제19195호,200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3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5>생략

<156>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4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7>내지 <241>생략

부칙 <제19618호,200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0 특정물질 및 오존파괴지수(제2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