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3.27 대통령령 제1995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12, 2006.6.22>

제2조 (연도별 시행계획)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2006.6.22>

제3조 (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품목별 사업자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9.3.12, 1999.5.13, 2006.6.22>

  1.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3.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제3조의2 (산업환경실천과제의 고시)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산업환경실천과제중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8]

제3조의3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2. 생태산업단지내 기업간 정보망 구축

  3. 생태산업단지 성공사례의 홍보

[본조신설 2006.6.22]

제4조 (기술개발·이전·확산사업의 수요조사 <개정 2006.6.22>)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사업(이하 "기술개발·이전·확산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기타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3.12, 2006.6.22>

제5조 (기술개발·이전·확산사업의 실시 <개정 2006.6.22>)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이전·확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당해 사업을 주관할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사업자등중에서 선정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과 당해 기술개발·이전·확산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2006.6.22>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기술개발·이전·확산사업의 과제, 책임자, 출연금의 교부, 기술개발·이전·확산사업의 성과활용 및 기술료등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6.22>

  ③주관기관은 당해 사업의 일부를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기관·단체·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기술개발·이전·확산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6.22>

제6조 (총괄주관기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이전·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단체·사업자등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수요조사, 협약의 체결, 기획·관리 및 평가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3.12, 2006.6.22>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총괄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9.3.12>

제7조 (기술개발·이전·확산사업에의 출연등 <개정 2006.6.22>)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이전·확산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사업자등은 주관기관이 기술개발·이전·확산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되는 자금의 일부를 출연(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06.6.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단체·사업자등의 출연이 있는 경우에 주관기관은 그 출연하는 자와 미리 출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기술료의 징수등) ①주관기관은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기술개발·이전·확산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신제품 생산, 원가절감, 에너지절약, 품질향상, 오염물질배출저감등의 성과를 얻은 때에는 그 기업으로부터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6.22>

  ②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주관기관이 지정된 경우 주관기관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를 총괄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8.8>

제9조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우선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이전·확산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기술의 개발, 원료·재료의 시험·분석을 위한 개방실험실 및 시험설비의 운영등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3.12, 2006.6.22>

제9조의2 (환경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지원)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의 창업지원

  2. 환경경영컨설팅사업에 관한 홍보

  3. 환경경영컨설팅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본조신설 2006.6.22]

제10조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개정 2006.6.22>)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9.1.29, 1999.3.12, 1999.5.24, 2001.3.27, 2002.8.8, 2004.12.3, 2006.6.22, 2006.9.4>

  1. 삭제 <2006.6.22>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8.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이전·확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의 청정생산지원센터 중 하나를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22>

  ③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을 위하여 「민법」 제32조 또는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6.22>

제11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2항, 법 제6조제2항, 법 제7조제3항, 법 제8조제2항 후단, 법 제8조의5, 법 제9조제3항, 법 제10조제3항 후단, 법 제11조제2항, 법 제16조의3 후단 또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성격·착수시기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3.12, 2002.8.8, 2006.6.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출연금은 법 제4조의2제1항, 법 제6조제1항, 법 제7조제2항, 법 제8조제2항 전단, 법 제8조의5, 법 제9조제2항, 법 제10조제3항 전단, 법 제11조제1항, 법 제16조의3 전단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8.8, 2006.6.22>

  ④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1999.3.12>

제11조의2 (재제조 대상제품의 요건 및 기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제조의 대상제품의 요건 및 기준은 제품을 재제조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고,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를 금지한 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6.22]

제11조의3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등) ①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동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이하 이 항에서 "신제품품질보증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7.3.27>

  ②제1항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제품(이하 "인증재제조제품"이라 한다)의 품질이 신제품의 품질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재제조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질보증기간을 달리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신제품 품질보증기간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한다.

  ③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동시행령 별표 1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다. <개정 2007.3.27>

[본조신설 2006.6.22]

제11조의4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법 제9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제조업체간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상호협력촉진

  2. 국제환경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사례조사

[본조신설 2006.6.22]

제12조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개정 2006.6.22>)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환경설비가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의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으로써 품질인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3.12, 1999.5.13, 2006.6.22>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대상인 환경설비의 품질인증기준 및 품질인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3.12, 2006.6.22>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의 기준(품질·성능기준, 품질·성능평가방법 및 공장심사기준을 말한다)·절차(품질·성능평가절차 및 공장심사절차를 말한다) 및 사후관리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6.6.22>

제13조 (공제사업)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기계공제조합을 말한다. <개정 1999.5.13, 2006.6.22>

제14조 (보조금)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사업자단체·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9.3.12>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

  2. 기타 환경경영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

  ②제1항 각호의 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필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③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은 그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사업의 추진실적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3.12>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당해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3.12>

제15조 (민간추진본부)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를 말한다. <개정 2006.6.22>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전환추진본부는 동조제2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2002.8.8>

제17조 (국내인정기관 지정절차 등 <개정 2006.6.22>)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인정기관(이하 "국내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2>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인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2>

[전문개정 2002.8.8]

제17조의2 (국내인정기관의 지정기준 <개정 2006.6.22>) 법 제16조제2항에서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이라 함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기관에 대한 심사 및 인정을 위한 일반요구사항(ISO/IEC 17011)을 말한다. <개정 2006.6.22>

[본조신설 2002.8.8]

제17조의3 (국내인정기관의 업무규정 <개정 2006.6.22>)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인정기관이 정하여야 하는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6.22>

  1. 인정업무의 범위

  2. 인정심사원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국내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절차 및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4. 국내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자격인증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절차 및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5. 인정마크의 사용 및 표시에 관한 사항

  6. 인정수수료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2.8.8]

제17조의4 (인증사업의 실효성 확보)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의 경우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 가점부여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6.22>

[본조신설 2002.8.8]

제18조 삭제 <2006.6.22>

제19조 (환경경영진단지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의 진단·지도(이하 "환경경영진단·지도"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지도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환경경영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환경경영진단·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경영진단·지도의 방법·절차, 환경경영진단기관의 지정, 환경경영진단·지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에 관한 환경경영진단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8.8]

제20조 삭제 <2002.8.8>

제21조 삭제 <2002.8.8>

제22조 (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한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는 자(이하 "대규모 에너지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배출량 및 그 저감대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3.12, 1999.6.30, 2006.6.22>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에너지사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9.3.12>

  1. 당해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계획의 조정

  3.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시기의 연기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삭제 <1999.3.1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의 기준·절차·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3.12>

제23조 삭제 <1997.12.31>

제24조 삭제 <1999.3.12>

제25조 삭제 <1999.3.12>

제26조 삭제 <1999.3.12>

제27조 삭제 <1999.3.12>

제28조 (권한의 위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진단·지도에 관한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6.22>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6.6.22>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및 자금 지원

  3.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4.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고시

  5.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시

  6. 제12조제3항에 따른 고시

[전문개정 2002.8.8]

제2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8.8]

          부칙  <제15117호,1996.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 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소

    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37>내지 <47>생략

          부칙  <제16180호,1999.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발전법시행령)  <제16308호,199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공업발전법 제23조"를 "산업발전법 제38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공업발전법시행령 제14조"를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공업발전법 제23조"를 "산업발전법 제38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51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표준원

  ⑫내지 ⑮생략

          부칙(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16423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제8조 또는 제11조"를 "제8조"로, "제출하거나 신고"를 "제출"로 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175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중 "한국화학연구소"를 "한국화학연구원"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한다.

  ⑫생략

          부칙  <제17701호,2002.8.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9541호,2006.6.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중 법 제10조제3항 후단(재제조제품에 한한다)에 관한 부분, 제11조제3항중 법 제10조제3항 전단(재제조제품에 한한다)에 관한 부분, 제11조의3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제19671호,2006.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제4조 생략

          부칙(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9958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를 각각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