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3 산업자원부령 제348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3.26, 2006.7.3>

제2조 (청정생산지원협의회<개정 2006.7.3>) ①「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의 조정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청정생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7.3>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청정생산지원센터,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문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3.26, 2006.7.3>

  ③협의회의 간사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총괄주관기관의 직원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9.3.26, 2006.7.3>

  ④기타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3.26>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06.7.3>]

제2조의2 (환경친화제품의 생산촉진 지원기관 등) ①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유통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7.3]

제2조의3 (환경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경영컨설팅사업 또는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육성사업(이하 이 조에서 "육성사업"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육성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육성사업의 수행계획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육성사업의 수행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7.3]

제2조의4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청정생산의 지원과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7.3]

제3조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개정 2006.7.3>)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동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3.26, 2006.7.3>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3.26>

  ③삭제 <2006.7.3>

[제2조에서 이동 <2006.7.3>][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06.7.3>]

제4조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기관) 법 제8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8.21]

제4조의2 (재제조제품의 표시사항 등) ①법 제8조의3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품질인증제품명

  2. 품질인증번호

  3. 품질보증기간

  4. 재제조사업자명 또는 재제조사업자를 나타내는 약호(약호)

  5. 재제조일자

  6. 품질인증을 표시하는 도표

  ②제1항제6호에 따른 도표와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7.3]

제4조의3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법 제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된 자동차부품연구원

  3.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2006.7.3]

제4조의4 (품질인증의 지원) 법 제8조의4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품질·성능평가(인력 및 장비지원에 한한다)

  2.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 및 사후관리(인력지원에 한한다)

  3.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의 효과분석

  4.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의 작성을 위한 조사·연구

[본조신설 2006.7.3]

제4조의5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의 대행기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시험원, 동법 제18조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된 자동차부품연구원 및 전자부품연구원

  3. 「산업발전법」 제38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

[본조신설 2006.7.3]

제5조 삭제<1999.3.26>

제6조 삭제 <2006.7.3>

제7조 (국내인정기관의 지정신청 <개정 2006.7.3>)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인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환경경영체제 국내인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인정업무수행계획서(영 제17조의3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인력현황 및 조직체계도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전문개정 2002.8.21]

제8조 (국내인정기관의 지정·공고 <개정 2006.7.3>) 산업자원부장관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인정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환경경영체제 국내인정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1. 국내인정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인정업무의 범위

[본조신설 2002.8.21]

제8조의2 (국내인정기관의 보고 등) ①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내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운영실적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의 변경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인정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7.3]

제8조의3 (인증기관의 자료제출)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인증수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7.3]

제8조의4 (환경경영체제 신뢰성사업 등) 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외 환경경영체제 인증기업의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2.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구 및 홍보

  3. 국내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대외적합성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본조신설 2006.7.3]

제8조의5 (인증기관 관리대행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16조의3에 따른 관리대행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내인정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경영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관리대행자에게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인증수행현황을 종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의 수행결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7.3]

제9조 (산업환경정보망구축 등의 대행기관)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7.3>

  1. 기술표준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4.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및 한국전자산업진흥회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인정원 및 지속가능경영원

[전문개정 2002.8.21]

제10조 삭제 <2002.8.21>

제11조 삭제 <2002.8.21>

제12조 삭제 <2002.8.21>

제13조 삭제 <2002.8.21>

제14조 삭제 <2002.8.21>

제15조 삭제<1999.3.26>

제16조 삭제 <2002.8.21>

제17조 삭제 <2002.8.21>

제18조 삭제 <2002.8.21>

제19조 삭제 <2002.8.21>

제20조 삭제 <2002.8.21>

제2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1]

          부칙  <제47호,1996.8.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증기관·연수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한 후보인증기관 또는 후보연수기관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 또는 연수기관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후보인증기관 또는 후보연수기관 지정당시의 지정기준과 제6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지정기준 또는 연수기관지정기준과의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만 심사를 하고 그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인증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한 후보인증기관에 의하여 시범인증을 받은 기업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인증기관으로부터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사후관리를 받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본다.

제4조 (심사원 양성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한 후보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환경경영체제 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원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 기업에 대한 시범인증심사에 참여한 경력은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으로 본다.

          부칙  <제39호,199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55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부칙  <제177호,2002.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호,2006.7.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인정기관은 이 규칙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내인정기관으로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

          별표0 삭제(2002.8.21)

          서식1 환경경영체제국내인정기관지정신청서

          서식2 환경경영체제국내인정기관지정서

          서식3 삭제(200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