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4.5 재정경제부령 제552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5>
제2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승인신청등)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적용유예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제3조
삭제 <2007.4.5>
제4조
(과세표준의 신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
제5조
삭제 <1996.3.26>
제6조
(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등) ①영 제15조제1항 또는
영 제22조제1항(조건부 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조건부
면세)반출승인신청서, 동 승인서 및 동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②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③영
제22조제1항(무조건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제7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
동 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영 제17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물품반입확인서 및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의한다. <개정 2007.4.5>
제8조
(멸실승인신청등)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②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제9조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등)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통보서에
의한다.
②영
제20조제3항 및 제4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및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제10조
(면세용도 물품증명) 영 제2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제11조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 영 제2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
확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
및 동 확인서에 의한다.
제12조
(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등)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제13조
(공제 및 환급신청등)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부과(납부)사실증명
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②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명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과세물품소요명세서에 의한다.
제14조
(과세물품 환입신고등)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확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서에
의한다.
제15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영 제25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폐업)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부칙
<제1954호,19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중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의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의 경우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과세물품에
관하여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된 신고서는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중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의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환입되는 것에 있어서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입으로 보아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
따라 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단서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 교통세의 경우에는 교통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제559호,1996.3.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호,2006.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호,2007.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1
반출의제적용유예[승인신청서·승인서]
서식2
용기대금[포장비용][승인신청서·승인서]
서식3
용기대금[포장비용][승인신청서·승인서]
서식4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서식5
삭제(96.3.26)
서식6
교통세[미납세·조건부면세]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승인통보서]
서식7
교통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
서식8
교통세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
서식9
교통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반입증명신청서·반입증명서]
서식10
교통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승인서]
서식11
교통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증명신청서·증명서]
서식12
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통보서
서식13
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및교통세공제[환급]신청서
서식14
교통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증명서]
서식15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
서식16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확인서]
서식17
교통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승인서]
서식18
교통세공제[환급]신청서
서식19
교통세[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증명서]
서식20
과세물품소요명세서
서식21
과세물품환입신고및확인신청[확인]서
서식22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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