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제정 2005.11.30 과학기술부령 78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우주물체 예비등록증 또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등록변경통보서) ①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변경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비등록 또는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등)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발사허가의 신청)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발사계획서, 정관 및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변경허가의 신청)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발사허가시 고려할 사항) ①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주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

  2. 발사예정기간 동안의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

제9조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소배상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탑재중량 1톤 미만의 경우 : 4천만 계산단위(SDR)

  2. 탑재중량 1톤 이상의 경우 : 6천만 계산단위(SDR)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계산단위"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78호,2005.11.30>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등록)신청서

          서식2 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증

          서식3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등록) 변경통보서

          서식4 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대장

          서식5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서

          서식6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

          서식7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변경신청서

          서식8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