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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7.4 대통령령 제19606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수립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우주개발 기술의 상용화에 관한 사항

④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주개발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가 정한 사항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시행 계획

4.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우주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외교통상부장관

2. 국방부장관

3. 행정자치부장관

4. 산업자원부장관

5. 정보통신부장관

6. 건설교통부장관

7. 해양수산부장관

8. 기획예산처장관

9. 국가정보원장

②법 제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6.7.4>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에서 우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제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우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우주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⑥실무위원회는 우주물체 및 국제협력 등과 관련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6.7.4>

⑦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6.7.4>

제7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우주개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2. 우주사고 조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제8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우주물체의 설계·제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우주관련 연구개발 또는 우주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및 경험이 있을 것

3. 우주물체의 발사·추적·운용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이하 "우주센터"라 한다)를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제3호의 지정기준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매년 1월말까지 우주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우주개발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 ①정부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공급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예비등록신청서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사계획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등록 및 등록을 한 자가 예비등록이나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등록변경통보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3항제9호에서 "그 밖에 우주물체의 발사·이용 및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주물체의 제원(무게·크기·생산전력 및 소모전력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우주물체의 궤도(노들주기, 궤도경사각, 원지점, 근지점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3. 우주물체의 이용·관리를 위한 보안에 관한 사항

제11조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허가신청서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포함한다)

2. 탑재체운용계획서의 내용 중 탑재체의 사용기간

제13조 (발사계획서)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발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기재할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발사 예정일 및 대기권에서의 비행궤적

2. 발사체의 제원 및 성능

3. 안전성분석보고서

가. 발사체 안전 대책

나. 발사장 안전 관리대책

다. 보안관리대책

4. 탑재체운용계획서

가. 탑재체의 사용목적

나. 탑재체의 소유 및 이용권자

다. 탑제체의 사용기간

라. 탑재체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 손해배상책임부담계획서

가. 발사사고로 인한 제3자의 사망, 부상, 재산상의 손실 예측액

나. 손실 예측액에 대한 부담계획

제14조 (우주사고 조사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하여야 하는 우주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우주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2.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3. 외국의 우주물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또는 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

4. 외국의 우주물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재산이나 대한민국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인명·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고

제15조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사고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7.4>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우주관련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

4.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5.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6조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고조사위원회의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③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그 밖에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7.4>

제17조 (사고조사위원회의 임무) 사고조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사고의 발생원인 규명

2. 우주사고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우주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우주사고의 조사·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사고조사의 절차)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고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사고조사 요청을 받은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고의 조사) ①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이라 함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발사한 우주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사고로서, 우주사고의 조사과정 및 결과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별도의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관련 전문가 중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국내 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주변지역(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다)의 출입통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감시 레이더에 의한 육상·해상·공역의 감시

나. 발사장 외곽의 순찰 및 경계

다. 발사장 주변의 인원·차량 및 어선 통제

라. 통과해역에 대한 선박 통제

마. 통과공역에 대한 항공 통제

바. 경비정의 배치

사. 경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호 통신유지 및 정보공유

2. 화재진압, 긴급 구난·구조업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소방차 및 소방정의 배치

나. 긴급 구난·구조 지원

3. 국내·외 항공기에 우주물체 발사 예정시기 통보

4. 기상예보의 제공

제21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의 기본원칙 및 방법

2.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담당관 지정 등 보안관리 체계

3. 위성정보의 분류기준 및 보안관리 절차

4. 우주개발사업 관련 중요문서의 유출·분실시의 처리절차 및 방법

5. 우주개발사업의 대외공개의 요건 및 절차

6. 보안대책의 수립 및 개정절차

7. 그 밖에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지침을 고시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보안대책 중 이 영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22조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시기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우주기술·산업의 현황분석과 우주개발 동향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게 하거나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제23조 (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호의 업무에 대한 위탁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1.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3. 위탁을 받고자 하는 업무의 명칭

4. 위탁업무의 개시 예정일

5. 위탁업무에 관한 사업개시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6. 임원의 성명 및 약력

7. 위탁업무취급자의 명단(성명 및 약력과 소지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위탁업무수행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종류와 수량

9.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종류와 개요

③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에게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9142호,2005.11.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9606호,2006.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