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환경측정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4.9.17 정보통신부령 제15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파환경"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전파의 세기·잡음 등 전파의 분포현상을 말한다.

  2. "전자파차폐성능측정(전자파차폐성능측정)"이라 함은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물이나 특정 물질이 전자파를 차단하는 성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장적합성측정"이라 함은 전자파장해(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내성(전자파내성)을 측정하는 시험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자파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측정"이라 함은 생체조직의 단위 질량당 흡수되는 에너지의 율(W Kg-¹)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전파환경측정의 종류) ①전파환경의 보호를 위한 전파환경측정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파환경 조사

  2. 전자파차폐성능측정

  3. 시험장적합성측정

  4. 전자파흡수율측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측정범위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4조 (신청) ①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전파환경측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②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파환경측정신청서를 전파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9.17>

  ③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전자파흡수율측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파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1. 송신출력 조정 및 채널변경 방법을 기재한 서류

  2. 채널별 송신주파수를 기재한 서류

제5조 (전파환경측정의 단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측정 신청의 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파환경조사는 다음 각목의 주파수대 구분에 따라 신청인이 지정한 1개 지점에서 주파수 대역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한다.

    가. 20헬즈 이상 30메가헬즈 미만

    나. 30메가헬즈 이상 1기가헬즈 미만

    다. 1기가헬즈 이상 20기가헬즈 미만

    라. 20기가헬즈 이상 40기가헬즈 미만

    마. 40기가헬즈 이상 300기가헬즈 미만(각 20기가헬즈로 구분한다)

  2. 전자파차폐성능측정은 제1호 각목의 주파수대 구분에 따라 구조물에 대한 차폐성능은 신청인이 지정한 1개 면에서 주파수 대역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하고, 특정 물질에 대한 차폐성능은 특정 물질 1개당 주파수 대역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한다.

  3. 시험장적합성측정은 1개 시험장에서 시험장 감쇠량(감쇠량)이나 균일전계(균일전계) 특성시험중 1개 항목에 대하여 1회 평가하는 것을 1건으로 한다.

  4. 전자파흡수율측정은 다음 각호의 주파수대 구분에 따라 신청인이 지정한 3개 채널에서 각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한다.

    가. 800메가헬즈 이상 1기가헬즈 미만

    나. 1기가헬즈 이상 3기가헬즈 미만

제6조 (측정결과의 통보) ①전파연구소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의 측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측정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전파환경측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전파흡수율측정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5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②전파연구소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장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제7조 (출장측정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측정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종류 및 금액은 국내여비규정에 의하며, 신청인이 전파환경측정을 신청하는 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의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생략:별표2%>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전파연구소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9.17>

  ②수수료를 산정하는 신청의 단위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04호,2000.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측정결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측정결과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9호,2004.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전파환경측정등의 측정범위[제3조제2항관련

          별표2 수수료[제8조제1항관련]

          서식1 전파환경측정신청서

          서식2 전자파흡수율측정신청서

          서식3 전파환경측정결과통보서

          서식4 전자파흡수율측정결과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