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4.28 대통령령 제1946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2장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제2조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 매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1.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의 타당성

  2.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이용과의 연관성

  3.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매립으로 인하여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공공이용 및 접근이 제한되는 정도

  5. 파도·해일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매립예정지의 안전성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및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 등 국가계획과의 관련성


제3조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기본계획에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서와 관계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자료의 요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립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및 제출기한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간석지 또는 내륙 습지의 훼손 및 변화

  2. 해류 및 조류의 변화와 토사의 이동

  3.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등의 변화


제6조 (매립예정지안에서의 권리설정)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30>

  1. 매립기본계획 수립당시 이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에 관한 허가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협의·승인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을 하는 경우

    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나.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사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2.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또는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설치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매립면허전까지 한시적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또는 당해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나.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에 관한 협의·승인 또는 당해 협의·승인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

  3.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에 대하여 마을어업권의 유효기간내에서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4.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당해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

  5.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2호·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제3장 면허


제7조 (면허의 신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신청서와 관계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별표의<%생략:별표0%>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중 해당하는 매립목적을 정하여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립목적별 면적을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제8조 (도시계획구역등에서의 공유수면의 매립) ①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4.28>

  1. 한국농촌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공사

  4. 삭제 <2005.9.30>

  5. 한국석유공사

  6. 한국관광공사

  ②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30>

  1. 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간재가공공장용지 및 원자재가공공장용지 : 23만제곱미터이하

    나. 유통·가공시설용지 : 16만5천제곱미터이하

    다. 주택시설용지 및 기타 시설용지(별표 제17호를 말한다) : 10만제곱미터이하

  2. 연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안선을 정비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면허의 우선순위) ①법 제9조제7항에서 "매립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라 함은 처음 접수된 면허신청서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당해 신청서의 처리기간(연장된 처리기간을 제외한다)내에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다른 면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를 말하며, 동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선순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개정 2005.9.30>

  1. 국가등이 신청한 것

  2. 삭제 <2005.9.30>

  3. 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4. 기타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②면허관청은 매립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매립면허를 하되, 매립의 경제성·타당성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신청을 받은 매립면적을 조정하여 2인이상에게 매립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제10조 (면허의 부관) 법 제10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30>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 국·공유지의 매각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 및 바닷가의 국가 귀속에 관한 사항


제11조 (면허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공유수면의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12조 (매립으로 인한 피해예상구역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서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의 범위"라 함은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매립으로 인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5.9.30>


제13조 (면허의 고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 번호 및 면허 연월일

  2.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매립목적

  4. 매립위치와 면적

  5. 매립공사의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 (면허수수료의 징수) ①면허관청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허수수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②매립면허가 취소되거나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납입된 면허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면허수수료의 납입기한 기타 면허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면허수수료의 면제) 법 제1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9.30>

  1.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2. 삭제 <2005.9.30>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제4장 매립공사의 시행·보상·소유권취득등


제16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등) ①법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와 관계서류를 면허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관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인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②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신청서와 관계서류를 면허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허관청은 매립예정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③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9.30>

  1. 실시계획의 인가 연월일(변경인가의 경우에는 변경인가 연월일을 포함한다)

  2.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매립목적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수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손실방지시설의 개요

  7.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 면허관청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에의 적합여부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의 귀속여부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제17조 (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받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당해시설의 설치비용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때에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②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받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불구하고 손실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9.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손실보상은 매립으로 인하여 보통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것에 한한다.


제18조 (재결의 신청)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에 관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주소

  2. 손실발생의 내용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4. 협의의 경위

  5. 기타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제19조 (준공인가의 신청등)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면허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역을 분할하여 준공예정일을 달리 정한 때에는 당해구역별로 따로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 면허관청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시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③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당해검사에 합격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제20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라 함은 도로·호안·안벽·물양장·방파제·배수시설·공원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매립지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서 필요한 매립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매립지의 가격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이 지정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9.30>

  ③면허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매립지의 가격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9.30>

  ④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라 함은 당해매립공사의 준공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매립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9.30>

  1. 조사비 : 당해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 이 경우 대가의 산정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2. 설계비 : 당해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된 비용. 이 경우 대가의 산정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3. 순공사비 : 당해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 이 경우 순공사비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표준품셈·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4. 보상비 : 당해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실제 소요된 보상비 및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비

  5. 기타 비용 : 다음 각목의 비용의 합계액

    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시공감리비

    나.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관리활동부문의 일반관리비. 이 경우 일반관리비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한다.

    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상승액. 이 경우 물가상승액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당해매립공사의 시행기간(매립공사의 착수일부터 준공인가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등 면허관청이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외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사. 환경영향평가비, 피해영향조사비, 매립면허수수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감정평가비 및 매립면허 부관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비용

  6. 공정별 건설이자 :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합계액에 대하여 면허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이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당해매립공사의 시행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등 면허관청이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외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이윤 :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합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21조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이 매립지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하거나 동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외에는 준공인가일(인가연월일을 기재한다)부터 20년이내에는 매립목적(준공인가시의 매립목적 또는 매립목적변경인가시의 변경된 매립목적을 기재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를 말한다. <개정 2005.9.30>


제22조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등) ①법 제2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잔여매립지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9.30>

  ②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 및 잔여매립지의 임대방법·임대기간 및 임대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9.30>

  1. 임대방법 :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2. 임대기간 : 법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차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기간

  3. 임대료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제23조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을 말한다. <개정 2005.9.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2. 항만시설용지, 조선시설용지, 어항시설용지 및 유통·가공시설용지(농·수·축산물 등의 가공·처리시설용지에 한한다)의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간에 이를 상호변경하는 경우

  3. 제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전까지 면허받은 전체 매립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매립목적을 상호변경하는 경우

  4. 매립면허 당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구역을 매립면허를 받은 날 이후에 계속하여 당해점·사용허가의 목적으로 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에 관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면허관청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기본계획과 「연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④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매립목적변경 확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5.9.30>

  1. 매립목적변경 확인 연월일

  2. 매립목적변경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변경전·후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4. 변경된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5. 변경사유


제24조 (매립목적변경의 인가신청) ①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면허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립목적변경의 인가신청을 받은 면허관청은 신청내용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기본계획과 「연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매립목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9.30>


제25조 (재평가매립지의 산정기준)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9.30>

  1. 제세공과금 : 당해매립지의 소유와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공과금 또는 부담금

  2. 감정평가비 : 매립지의 재평가에 소요된 감정평가비

  3. 자본비 :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의 취득가액에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도 대비 변동분을 곱하여 100으로 나눈 연도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발표하는 전도시소비자물가지수(총지수)에 의하며, 연도별 금액을 합산하는 기간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변경을 신청한 연도의 직전년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4. 기타 비용 :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매립지의 재평가에 반영된 비용


제26조 (매립지의 재평가방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재평가방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27조 (매립목적변경인가의 고시)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변경인가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목적변경인가 연월일

  2. 매립목적변경인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변경전의 매립목적

  4. 변경후의 매립목적

  5.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6. 국가에 귀속된 재평가매립지의 지목·필지 및 면적

  7. 매립목적의 변경사유


제28조 (매립지사용의 확인) ①면허관청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 사용에 관한 확인을 하는 때에는 서면 또는 현장출입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05.9.30>

  ②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사용확인은 매반기별로 1회 이상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제5장 감독


제29조 (면허취소의 고시) 면허관청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1. 면허취소 연월일

  2. 면허가 취소된 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면허취소의 사유

  5. 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제30조 (공익처분등에 있어서 손실의 보상) ①면허관청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당해손실이 법 제3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것인 때에는 당해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면허관청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제31조 (면허효력회복의 요건)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이상"이라 함은 전체공정의 100분의 30이상을 말한다.


제32조 (원상회복의 면제요건)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3조 (원상회복의무 면제시설등의 국가귀속절차) ①면허관청은 법 제35조제2항(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가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치·수량·귀속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시설 기타 물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②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또는 물건을 국가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제3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예치시기등) ①면허관청은 법 제35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는 때에는 제2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매립공사의 착수전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허관청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순공사비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②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증권등의 제출에 의한다. <개정 2005.9.30, 2005.12.30>

  ③법 제35조제4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5조 (이행보증금의 사용) ①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②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30>


제36조 (이행보증금의 반환등) ①면허관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거나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②이행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청구서 및 관계서류를 면허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③면허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회복의 사실여부등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제6장 보칙


제37조 (자료의 제출등) 면허관청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제37조의2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 국가등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하여 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면허관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9.30]


제37조의3 (국가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도"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안도로(양식장진입로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2. 수산물 처리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의 설치사업

  3. 하수중계펌프장의 설치사업

  4. 「항만법」 제2조제6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잔교·돌핀 등 바닷물이 소통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사업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매립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대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법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9.30]


제38조 (준용규정) ①제19조의 규정은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등이 시행한 매립의 준공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20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3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매립지의 범위 및 그 귀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면허관청은 법 제39조 전단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계서에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매립지에 대한 지적공부등본, 토지이용계획서, 지적측량성과도 및 준공도서를 첨부하여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1. 매립지의 소재지

  2. 매립목적

  3. 착수 및 준공 연월일

  4. 매립면적

  5. 총공사비

  6. 매립지의 분배 또는 매각에 관한 의견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40조 (권한의 위임 <개정 2005.9.30>)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의 항만구역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9.30>

  1.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수수료의 징수 및 면제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공사의 실시계획의 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5.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6의2.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 및 고시

  7.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의 변경인가 및 당해변경인가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고시

  8.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9.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사용확인

  10.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인가등의 취소·변경,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제거 및 원상회복 기타 필요한 처분

  1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1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의 효력회복

  13.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면제, 시설 기타 물건의 국가귀속 조치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 조치

  14.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명령,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및 질문

  1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6.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에 관한 협의·승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17.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사항중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의2호·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17의2. 법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에 관한 협의·승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18.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사업으로 인한 매립지의 이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구역안에서의 제1항 각 호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9.30>

  ③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중 그 일부를 법 제4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매립면허구역이 2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9.30>

  ④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매립에 관하여 제1항제17호 및 제17호의2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9.30>

  ⑤삭제 <2005.9.30>

  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수수료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것은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수입으로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것은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며, 그외의 자가 징수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제4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면허관청(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5.9.30>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6515호,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유수면매립사업보조금교부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건설이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매립면허를 받아 시행중인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중 건설이자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073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등이 가지는 매립에 관한 권리·의무의 이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073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7호 가목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2제2항"을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로 하고, 동호 나목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하며, 동호 다목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을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6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제2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20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3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③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의 대상범위란의 가목 본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2호"를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④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차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의 (1)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2호"를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로 하고, 동목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29조제1항"을 "동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⑤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2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⑥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6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및 동법 제29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20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및 동법 제38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의 내용란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공공시설용지"를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도시계획시설용지"로 한다.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302호,2001.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중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80호,2005.9.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계획구역 등에서의 매립이 허용되는 정부투자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사업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권한의 위탁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매립면허(협의 또는 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매립공사에 대하여는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39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3호 및 동항제5호 다목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하고, 제34조제2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41>생략

제3조 생략


          별표0 매립목적[제7조제2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