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07.4.4 기타 제36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유성해양동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이란 별표 1에 따른 회유성해양동물을 말한다.


제3조 (해양포유동물) 법 제2조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양포유동물을 말한다.


제4조 (보호대상해양생물) 법 제2조제1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이란 별표 3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말한다.


제5조 (유해해양생물) 법 제2조제1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이란 별표 4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을 말한다.


제6조 (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을 위한 협력사업 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력사업

  2. 해양보호구역 관련 국제협력사업

  3. 그 밖의 해양생태계보전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해양생태계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사


제7조 (해양생태계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영 제5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2. 조사내용 및 방법

  3. 조사인원 및 예산

  4.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사항


제8조 (해양생태계의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와 보완조사의 항목은 제7조 각 호와 같다.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1.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 또는 산란지

  3.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가치가 높아 보완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9조 (해양생태조사원)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나 지역전문가 또는 해양생태계 관련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양생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생태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생태조사원증

  2.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등출입증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제11조 (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보전·관리를 위한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조사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지원대상기관에 의뢰한 경우 해당 연구·조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현황내역서

    가. 해양생물 사육·증식시설의 배치·구조 및 면적현황

    나. 온도·습도 조절시설, 관리시설, 자료보관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현황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현황내역서

    가. 보유인력 및 조직체계

    나. 해양생물의 사육·관리 및 증식현황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생물보전계획서

    가. 보전대상 해양생물의 명세

    나. 보호·관리를 위한 세부작업지침

    다. 보호·관리계획

  4.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3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동 기관이 보호·관리하고 있는 해양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서식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해양생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생물보존·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관리대장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양동물의 구조·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2. 해양동물의 구조·치료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3. 해양동물의 구조·치료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사업계획서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5조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비용의 지원)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조·치료한 해양동물의 신고자 또는 발견자의 인적사항, 구조경위 및 해양동물의 이름 등을 포함하는 해양동물의 구조·치료경위서

  2. 약품 등의 영수증을 포함하는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내역서

  ②해양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절차) ①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2.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 :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

  3.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경우 :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

  4.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이동·이식계획서

  5. 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경우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이동·이식계획서 및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인한 인명이나 수산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포획·채취등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7조 (인공 증식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절차) ①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인공 증식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나. 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다. 수출·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매계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용계획서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인공 증식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수출·입등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8조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공 증식된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부모개체의 입수경위서

  2. 보호시설 내역서(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인공 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내역서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인공증식증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9조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등이 허용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인한 인명 또는 수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20조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등의 신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한 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포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에 포획·채취등을 한 개체수·장소·시간 및 방법 등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관신고) ①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호대상해양생물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관하고 있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사진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대상해양생물보관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22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반입 허가)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매매계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용계획서

  3. 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5.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생태적 특성 및 해양생태계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기재한 서류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반입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3조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제24조 (해양보호구역의 표지)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에 안내판과 표주(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바뀐 사항만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양보호구역의 명칭 및 근거법령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되는 해양보호구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

  3.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목적

  4.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5.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따른 관계 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6. 해양보호구역안 어업권·광업권 등의 이용현황

  7. 해양보호구역안 주요자원의 명칭·위치·범위 및 규모

  8. 관리청

  9.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제26조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생물"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생물을 말한다.


제27조 (행위등의 허가신청)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양생태계조사 및 학술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이하 이 조에서 "행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위등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등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해역이용계획

  4. 해당 행위등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7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제28조 (해양생물다양성협의회의 기능)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물자원의 보전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물자원의 보전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협의·조정에 부치는 사항


제29조 (협의회의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 (실무분과위원회의 운영) ①협의회에 분야별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분과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10인 이내의 중앙행정기관의 4급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실무분과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 (간사) ①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령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2조 (수당) 협의회 및 실무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해양생물다양성 조사대행자 등) ①영 제18조제3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해양생물다양성 조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영 제18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4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청약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 (해양생물의 수출·수입 등의 허가절차) ①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양생물을 수입·수출·반입·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나. 해당 해양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해양생물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라. 해양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매계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수입의 경우로 한정한다)

    나. 사용계획서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바.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된 해양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사. 종증명확인서(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종으로 한정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을 수출하는데 필요하여 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자에게 종증명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수 있으며, 종증명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제36조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내용

  2. 시설의 배치·구조 및 형태에 대한 도면

  3. 시설설치가 주변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대책

  4. 시설의 운영·관리계획


제37조 (시설의 이용료의 금액 및 면제 등) ①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이용료(이하 이 조에서 "이용료"라 한다)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

  5. 그 밖의 해당 시설을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입구 등에 해당 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8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①시·도지사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 안내서에 납부횟수 및 납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회별로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통지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시·도지사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절차) ①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절차) ①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2. 해당 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신청 절차) ①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4. 사업추진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

  5. 사업추진 일정

  6. 소요 사업비

  ②시·도지사은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승인서 사본

  2.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④영 제30조제6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42조 (사업의 인·허가 등의 통보)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등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 :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최초로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시점

  2.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 중 공유수면 안의 탐광 및 채굴사업 :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채광계획을 인가한 시점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 안의 매립사업 :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의 처분을 한 시점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최초로 허가의 처분을 한 시점

  ②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43조 (손실보상의 청구)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44조 (재결신청서) 영 제33조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 (명예지도원증) 법 제57조제2항 및 영 제34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8장 벌칙


제4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364호, 2007.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 온 서식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생태계와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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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7


          서식8


          서식9


          서식10


          서식11


          서식12


          서식13


          서식14


          서식15


          서식16


          서식17


          서식18


          서식19


          서식20


          서식21


          서식22


          서식23


          서식24


          서식25


          서식26


          서식27


          서식28


          서식29


          서식30


          서식31


          서식32


          서식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