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7.4.4 대통령령 제1999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3. 「광업법」 제101조에 따른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계획

  4.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동법 제8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제3조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 국립수산과학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정보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기술·행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해양생태계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사

제4조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9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 예측에 관한 사항

  ②법 제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2. 해양생물의 산란지·서식지 복원 등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의 변경(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그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제5조 (해양생태계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닷가·해양 등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다양성분포 현황

  2. 수질 상태

  3. 해저퇴적물에 포함된 유기물·무기물의 현황

  4. 해저(해저)·해중(해중)·연안의 지형 또는 해저·해중의 경관의 특성

  5.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우리나라 고유 해양생물의 서식 현황

  6.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해양생물의 서식 현황

  7.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생태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인공위성·선박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질문·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라 해양생태조사원이 현지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2.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해양생태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2. 법 제36조에 따라 시·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②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및 그 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제7조 (해양생태도 작성을 위한 자료 요청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양생태계 등에 관한 자료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생태계와 관련한 해역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해양생태도 및 그 기초자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도의 작성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해양생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해양생태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보완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내용 등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해양생태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제8조 (서식지외보전기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동물원·식물원 및 수족관

  2. 국·공립 연구기관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제9조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대책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 현황

  2.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및 보전의 필요성

  3.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멸종 위기 또는 개체 수 감소의 주요 원인

  4.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 보전방안

  5.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 등 보전계획

  6.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7. 그 밖에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대책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 등에게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시사의 의견을 듣고,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권고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권고사항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해당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권고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통지·게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①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라 함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으로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인공 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기 위하여 다시 인공 증식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공증식증명을 받은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공증식의 대상이 되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종(종)과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제11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등) ①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라 함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중 연안 또는 해양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라 함은 해당 해양보호구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적 7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해당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제12조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소리·빛·진동·악취 등을 내어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산란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공작물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

  2.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양보호구역 또는 해당 해양보호구역에 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해당 해양보호구역이나 인접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어로행위 또는 수산물 채취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의 설치

  2.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학술연구 및 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측시설 등의 설치

  3. 해양보호구역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설치

  ⑤법 제2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양생태학습장·해양생태체험장·해양생태전시관·해양생태연구소 등 해양생태계의 교육·홍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나목 및 마목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

  ⑥법 제2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2.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 중 공유수면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⑦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등 또는 영어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등 또는 영어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 등의 확보)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공유수면 등에 대한 관리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 및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관리환을 요청하려는 국유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문화재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토지등의 위치·면적·용도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2. 현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제14조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①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및 동호나목의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증축에 따른 오수 또는 분뇨 정화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2. 마을진입로·공중화장실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3. 치어(치어)의 방류 및 종패(종패)의 살포 등 해양생물자원의 확산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의 지원

  4. 시·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리증진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

  ②시·도지사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3. 재원확보계획 및 총 지원금액

  4.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소요예산과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시·도지사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지역주민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 수렴

  2.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설명회의 개최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제16조 (해양생물다양성협의회)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생물다양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해양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등)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에 관한 정보·자료의 교류 및 기술협력

  2.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홍보·교육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석·분포 및 이용현황

  2. 해양생물종의 생태학적 특성 및 역할

  3.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 양상

  4.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의 유형

  5. 고유종 및 외래종의 서식 현황과 생태적 특성

  6. 해양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지식

  7. 그 밖에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를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 대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조사를 대행하려는 전문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수립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해양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해양생물자원의 보전현황 및 이용전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생물자원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해양생물자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연구 및 전시

  2.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해양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4. 해양생물다양성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5. 국내외 다른 기관과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자료·기술자료·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④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두는 생물자원의 분류·보전 등에 관한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2. 해양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3. 해양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제20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주요내용·대상지역·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계약체결의 당사자(해당 토지·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계약당사자"라 한다)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관할 읍·면·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계약당사자로부터 청약서를 제출받은 관계기관은 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하여야 한다.

  ③관계기관 및 계약당사자는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또는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1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①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어업활동의 중단·변경 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어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인접한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의 세부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제22조 (바닷가휴식지의 지정·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바닷가휴식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바닷가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바닷가휴식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해당 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4.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 바닷가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6. 그 밖에 바닷가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닷가휴식지로 지정하려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닷가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바닷가휴식지의 명칭·위치·면적 및 범위

  2. 바닷가휴식지의 지정목적·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3. 바닷가휴식지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위치

  4. 바닷가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바닷가 휴식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 (해양생태계의 복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있는 자연해안 및 해양생물의 서식지

  2.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에 따른 환경보전해역에 있는 자연해안 및 해양생물의 서식지

  3. 모래톱·해저사퇴(해저사퇴) 또는 하구역(하구역) 등 해양생물의 산란·서식지로서 보호가 필요한 해역

  4. 그 밖에 해양생태계기본조사 등 해양과 관련된 연구·조사 결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또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

제24조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 및 야영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제한의 내용 및 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4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생물의 산란지·서식지로서 일시적 또는 계절적으로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

  2.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로 인하여 해양생태계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3. 간척·매립 또는 하구언(하구언) 축조 등으로 인하여 해양생태계의 변화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지역

        제7장 보칙

제25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①법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라 함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법 제4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산정·부과할 경우 산정하는 해양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한 바닷가 및 해역의 전체 면적을 말한다.

  1. 해저의 표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지형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2. 수산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해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3. 연안습지 등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제26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①법 제49조제4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법 제4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지역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 : 2

  2. 제1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지역 : 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기간은 해당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기한·분할납부금액 및 부과금액별 납부횟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 개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①제26조제4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고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해양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의 교부 등) 법 제49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을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금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①법 제4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2. 법 제43조에 따른 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②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한 사업이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사업이 준공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해당 사업자가 납부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으로 한다.

  ⑧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사업의 추진효과가 미미하거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 (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주요 해양생물서식지의 보전과 서식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이미 단절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2. 해양생태도 1등급의 권역으로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의 위협을 받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3.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증진하거나 갯벌 등 해양생태계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4.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보호대상 해양생물에 한한다)의 포획·채취 등의 제한

  5.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라 천연기념물(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6.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해양경관의 훼손방지 및 보전을 위한 조치

  7. 하천·하구역 관리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 및 관련 기술의 활용

  8. 외국에서 해양생물·치어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국내 해양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외래 동·식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9. 골재채취계획의 변경 등 공공수역에 있어서의 준설에 관한 사항

  10. 환경오염 및 각종 시설설치로 인하여 악화된 해양환경의 개선

  11.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의 사용정지·제한 또는 시설물 등의 개축·제거

  12.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2조 (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제33조 (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사실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용

제34조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①법 제57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명예지도원이 되려는 자의 신청을 받거나 해양수산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명예지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명예지도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해양생태계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의 통보

  3.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 및 바닷가휴식지의 운영에 대한 건의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 (권한의 위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

  2.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3. 법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협의(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한다)

  2.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

  3.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 결과 신고의 수리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6.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접수

  7.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

  8.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9.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지도·감독

  10.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른 허가

  11.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 따른 협의

  12. 법 제28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3. 법 제30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중지·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14.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및 그에 따른 실비보상

  15. 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생물의 수출·수입의 허가 및 허가의 취소

  16. 법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17. 법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과 관련한 대책의 수립·시행

  18. 법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를 위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제한 또는 출입·취사·야영행위 제한

  19. 법 제57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및 증명서 발급

  20.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 및 제47조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제8장 벌칙

제3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한 처분내용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9991호, 2007.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행한 인가·허가·지정 등의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6호 단서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바닷가·해양 및 도서"를 "도서"로 하고, 동항제10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호중 "호소·강하구·갯벌 또는 해양"을 "호소 또는 강하구"로 한다.

  제25조제5호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습지보호지역"을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중 "습지·갯벌 등"을 "습지 등"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및제4항중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3조중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②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항제5호 및 동조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3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생태계와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