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63호]

제1조 (목적)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결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11.11>

제2조 (기능)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11.11>

  1.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방향의 설정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물·에너지 대책 등 주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관한 사항

  4.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협약 등 주요국제환경협약의 국내이행대책 및 대응전략에 관한 사항

  6.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11.11, 2006.4.21>

  ②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03.11.11>

  ③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된다. <개정 2006.4.21>

  ④위촉위원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4.21>

  ⑤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4.21>

  ⑥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통령비서실의 지속가능발전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된다.

제3조의2 (갈등조정특별위원회) ①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갈등조정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가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특별위원회는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도별 시민단체·학계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④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⑤특별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보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1]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제3조제4항 및 제3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03.11.11, 2006.4.2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3.11.11>

  ②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③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삭제 <2006.4.21>

제9조 (전문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간사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전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4.21>

  ④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자문위원)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3.11.11>

제11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①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개정 2006.4.21>

  1. 위원회·특별위원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등에 부의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등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등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②사무기구에는 기획운영실장 1인을 두며, 기획운영실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지속가능발전팀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과제의 발굴, 업무추진상황의 관리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지속가능발전팀을 둘 수 있다.

제13조 (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요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 위원장 및 위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직원의 파견 등) ①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단체 등의 임원·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5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요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주요 중·장기계획은 별표와 같으며, 그 통보시기는 당해 계획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에 협의를 요청하는 때로 한다.

  ④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계획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등의 위원·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의2 (위원의 해촉 등)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윤리규범을 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이 위원윤리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의 해촉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1.11]

제1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8016호,2003.6.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4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1> 생략

  <32>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33> 내지 <4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125호,2003.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9023호,2005.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제4조 생략

          부칙 <제19453호,2006.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30>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별표0 주요중·장기계획[제15조제3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