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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시행일 2007.11.1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만경강 및 동진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동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006.9.27, 2007.4.11>

1. "상수원"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하수관거)

나. 삭제 <2006.9.27>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바.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사.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006.9.27, 2007.4.11, 2007.5.17>

1. "상수원"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이라 함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하수관거)

나. 삭제 <2006.9.27>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사.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금강·만경강 및 동진강수계(이하 "금강수계"라 한다)와 동 수계에서 취수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동 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 내지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강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등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및 그 상류지역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특별대책지역안의 금강본류인 경우에는 당해 댐 및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제1호외의 지역으로서 금강본류인 경우에는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3.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3.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예정하수처리구역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8.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③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5.29, 2005.3.31, 2007.5.17>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이하 "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3.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

4.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변구역중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2.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시키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 새로이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제6조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중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수하는 원수(원수)의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평균 수질이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은 하천(취수시설이 있는 하천 또는 호소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를 말한다)의 집수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2007.4.11, 2007.5.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평균 수질의 산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제8조 (토지등의 매수) ①국가는 금강수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수변구역

3.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②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2.4>

③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 및 녹지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금강수계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제9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의 이용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광역시·도 관할구역안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오염부하량)의 할당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④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으로 조사·연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2.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연차적 삭감계획

3.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제15조를 제외하고 같다)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광역시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2.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된 지역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③광역시장·시장·군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시장·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환경부장관(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6.9.27, 2007.5.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총량초과부과금) ①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에 한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7.5.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부과금"으로 본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⑦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⑧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부과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4조 (과징금처분) ①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사업장의 규모 및 위반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제13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과징금 및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과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제15조 (허가의 제한) ①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의 수질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보다 나쁜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6.9.27, 2007.5.17>

②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기간 및 대상을 고시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도 및 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광역시장·시장·군수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의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하는 때에는 그 제한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국가 및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시·군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는 광역시·시·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오염총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제18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등) 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배출량과 배출량줄이기계획(이하 "배출량줄이기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5.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취급량 및 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제19조 (관거의 관리 등) ①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관거(배수관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관거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최종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5.17>

②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금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매립시설 설치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4.11>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제21조 (주민지원사업)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2.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기영농(유기영농)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등의 지원사업

4.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구역안에서 어로행위,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③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절차·세부내용 및 재원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11>

제22조 (융자 및 기술지원 등)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3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제24조 (수질개선사업) ①광역시장·시장·군수는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 세부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시·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토지등의 수용)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②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제26조 (인·허가등의 의제)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허가·승인·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2.4, 2005.8.4, 2006.9.27, 2007.4.11>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10.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1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②환경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그 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27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도 및 시·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으로부터의 출연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3조 각호(동조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 (재정상의 특별조치) ①국가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2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수도법」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자는 자기가 취수하는 물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③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공급량·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⑧환경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4.11>

⑩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11>

제31조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제3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3. 차입금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수익금

제3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

3.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의 지원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7.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8.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9.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10.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1.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12.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3.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4. 그 밖에 금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34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제35조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유지용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건설교통부차관·대전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한국농촌공사사장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2.29>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⑤위원회의 원활한 협의·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⑥금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⑦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⑧위원회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⑨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제3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관을 둘 수 있다.

②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관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 (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전문가 및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는 금강수계의 수질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감시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8조 (개선요청 등) ①환경부장관은 강수량의 부족, 조류(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자에게 댐 방류량의 증대, 상수원의 준설, 조류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의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

3. 수도사업자

4.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

5.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댐을 운영하는 자

6. 수면을 소유·점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②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제거와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제1항 각호의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댐 방류량을 늘리면 용수(용수)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수질오염사고·조류발생 등으로 인하여 취수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청문) 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 (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41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3.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보존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3.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5.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칙 <제6605호,2002.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35조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 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광역시 및 시의 경우 :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영동군·보은군·옥천군·청원군·금산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 : 시행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군(광역시의 군 및 영동군·보은군·옥천군·청원군·금산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시행후 6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수변구역의 지정·고시 후 6월(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

2.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3.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4.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준공검사등을 받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이 법 공포후 2년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한에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중 "배출부과금·가산금"을 "배출부과금·가산금,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1.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⑦내지 <30>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7016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조제1항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고, 제12조제1항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로 하며, 제15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⑥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⑮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7775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10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제15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⑪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⑧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⑫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

⑨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⑦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4호바목,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3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하고,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8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