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2.1 대통령령 제19865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0.8.17>

   제3조 삭제 <2000.8.17>

   제4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의 범위등) ①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물"이라 함은 점포·사무실·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4.12.31, 1997.8.19, 1998.12.31, 1999.6.8, 1999.11.27, 2002.9.11, 2003.6.30, 2004.6.29>

1. 공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2.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송유관안전관리법·집단에너지사업법·한국석유공사법 및 전원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

3.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에 따라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부화장등을 포함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식물관련 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다만, 환경부장관이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부지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이상의 시설물은 이를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개정 1994.12.31>

③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부과대상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002.9.11>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휴지허가를 받거나 휴지신고를 하고 그 휴지기간중에 있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휴지신고를 하고 그 휴지기간중에 있는 자동차

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전까지의 자동차

④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9.11>

1.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9.11>

⑥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1999.11.27, 2002.9.11, 2002.12.26>

   제5조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 ①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되,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 또는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면적·지분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부담한다. 다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가 개선부담금을 부담한다. <개정 1997.8.19>

②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한다. <신설 1994.12.31, 1999.11.27, 2002.9.11>

③부과기간중 시설물의 철거·멸실, 자동차의 사용폐지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의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신설 1994.12.31>

   제6조 (개선부담금의 면제)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1997.8.19, 1999.11.27, 2002.9.11>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외국정부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 소유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대한민국정부 공관원 소유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시설물중 주거용부분을 포함한다)

3. 시설물이 구분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의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미만인 시설물

4.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기간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4.12.31]

   제7조 (개선부담금의 경감) ①삭제 <1999.11.27>

②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기본부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신설 1997.8.19>

③수도법에 의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동시설을 설치한 후 최초로 부과하는 기분의 개선부담금(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 한한다)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개정 2002.9.11>

[전문개정 1994.12.31]

   제8조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등)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매반기별로 산정·부과하되,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11.27>

1. 시설물이 철거·멸실된 경우

2.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3.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4.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시설물 또는 자동차가 개선부담금의 부과제외 또는 면제대상으로 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경우에는 신축시설물의 보존등기일(보존등기 이전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일),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일, 멸실등기일이나 개선부담금의 부과제외 또는 면제대상이 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일할계산하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원시취득일, 사용폐지의 등록일이나 개선부담금의 부과제외 또는 면제대상이 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계산하며, 등록지의 이전으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 <개정 1997.8.19, 1999.11.27, 2002.9.11>

③환경부장관이 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개선부담금의 금액·납기·납부장소등을 기재한 개선부담금납부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④납부의무자는 개선부담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 (분할납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11.27>

1. 납부할 금액이 400만원이하인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기한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월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횟수를 3회이내로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균분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 회의 분할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기개시후 5일이내에 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4.3.17>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 분할납부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분할납부기한까지 그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⑥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금액을 납부할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이자금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금액은 연 8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2.9.11>

1. 분할납부금액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만료일 다음날부터 1회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금액

2. 분할납부금액의 총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금액 또는 분할납부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직전회의 분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금액

[본조신설 1993.12.31]

   제8조의3 삭제 <1999.11.27>

   제9조 (개선부담금의 직권조정) ①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징수된 개선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 개선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3. 계측기의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이 높게 또는 적게 부과된 경우

4. 분할납부금액 및 그 이자금액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부과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금액·납기·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제10조 (개선부담금의 조정신청) ①제8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부담금 납부의 고지 또는 분할납부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부담금 납부고지 또는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징수비용의 교부)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부담금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1.27, 2002.9.11>

   제12조 (연료 및 용수사용량의 산정방법)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량 및 용수사용량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계측기에 의하여 측정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계측기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연료 및 용수사용량의 관리기록부등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개정 19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거나 관리기록부등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량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시설물 용도별 표준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동일 시설물내에 동일 용도안에서 연료사용량의 측정이 가능한 연료와 측정이 불가능한 연료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측정이 불가능한 연료의 사용량은 당해 용도의 총표준연료사용량에서 측정이 가능한 연료의 실사용량을 빼서 산정한다. <신설 1993.12.31>

   제13조 (연료사용량의 환산방법)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량은 실제로 사용한 연료의 양에 별표 5에서 정하는 해당 액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14조 (단위당부과금액 및 대당기본부과금액)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당부과금액 및 대당기본부과금액은 기준부과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과금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연료 및 용수사용량별로 누진요율을 적용하되, 사용량별 기준부과금액은 별표 6과 같고, 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은 별표 6의2와<%생략:별표6의2%> 같다. <개정 199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15조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의 오염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고, 연료계수·차종별 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및 차령계수는 별표 7과 같다.

   제16조 (2이상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산정방법) 동일시설물내에서 2이상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료의 종류별로 연료사용량에 단위당부과금액과 연료계수 및 지역계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개선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1993.12.31>

   제17조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산정방법)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된 통합용수사용량은 알 수 있으나 용도별 용수사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별바닥면적과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준사용량을 기준으로 각각의 실용수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용도별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지역계수를 곱하여 개선부담금을 산정한다.

[전문개정 1999.11.27]

   제17조의2 (사용량을 알 수 없는 2종이상의 연료계수가 다른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연료계수의 적용방법) ①사용량을 알 수 없는 2종이상의 연료계수가 다른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의 경우 당해 연료에 대하여 적용할 연료계수는 각 연료별 연료계수를 합산한 값을 연료계수가 다른 연료의 총수로 나누어 산출된 계수로 한다.

②이동식난방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연료종류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연료계수는 1로 한다.

[본조신설 1993.12.31]

   제18조 (기타 개선부담금의 용도) 법 제11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용도를 말한다. <개정 1999.11.27>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2.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3. 환경오염현황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4.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5. 기타 환경부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19조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사업실시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범위안에서 정한다.

1. 계획조사비

2.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3. 용지비(보상비를 포함한다)

4. 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5. 장비비

6. 사무관리비 기타 부대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지급하여야 할 이자가 있는 경우 그 이자를 포함하고, 당해 사업의 실시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건물 그밖의 물건으로서 당해 사업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 경우 이를 처분하는 때에 얻어지는 총 수입금을 뺀다.

   제20조 (원인자의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의 총액)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서 방지사업의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할 것이 확실하다고인정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이하 "방지사업부담금"이라 한다)은 각 원인자의 당해 방지사업에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방지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외의 자가 이용할 경우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체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만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부족재원의 충당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 (원인자별 비용부담액 결정기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방지사업비용부담금액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사업활동이 당해 방지사업과 관계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그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방지사업부담금의 총액을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1.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질

3. 오염물질처리비용

4. 사업의 종류

5. 자본금·종업원수·연간제품생산량 및 매출액등을 감안한 사업규모

   제22조 (방지사업부담금 부과징수절차등) 시행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부담금 금액·납부기간·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기타 방지사업의 종류)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7.8.19, 1999.11.27>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3. 오염하천정화를 위한 퇴적오니준설사업 및 오·우수분리관거의 설치사업

4. 오염이 심한 연안해역의 퇴적오니준설사업. 다만, 항만의 개발준설사업 및 유지준설사업을 제외한다.

   제24조 (방지사업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방법

3.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 위탁요율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방지사업의 범위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 한한다. <개정 2000.8.17, 2002.9.11, 2003.6.30, 2006.4.28>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체)

5.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전문개정 1999.11.27]

   제25조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 시행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비용부담계획승인신청서에 원인자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용부담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 방지사업 총소요사업비

2. 사업비부담자 및 그 배분기준

3. 원인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4. 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5.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6. 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및 시기

7. 기타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 (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시행자는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25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용부담계획의 요지를 각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부담금의 징수위탁) ①환경관리공단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방지사업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담자의 성명·주소·부과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징수위탁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징수한 부담금중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빼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지체없이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제28조 (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12.31, 1993.12.31, 1994.12.23, 2002.9.11>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2.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의 접수

3.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허가 및 허가취소

4.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5.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조정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8.8, 2002.8.8>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다만,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5.4, 1994.12.23, 1996.8.8, 2002.8.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는 징수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1>

             부칙 <제13699호,1992.7.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부과등 적용시기)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사항은 199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제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1992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부과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를 삭제한다.

2. 부칙 제3조 단서중 "및 동령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②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8조제1호중 "환경보전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으로 한다.

2. 제8조의2제2호중 "환경보전법 제43조"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3811호,19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제11조 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823호,19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②내지 ⑩생략

             부칙 <제14070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1994년도 상반기분 개선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2호, 제8조의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이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1993년도 하반기분 개선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255호,1994.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항중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별표3의 개정규정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3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1항본문·제4항·제5항 본문·제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 제25조 본문 및 제28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25조 본문중 "총리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60>내지 <68>생략

             부칙 <제14494호,19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한 적용기간)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1997·8·19>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5137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2항제2호"로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다만,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15465호,1997.8.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선부담금 경감규정의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5817호,1998.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6의2 비고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내지 <16>생략

             부칙(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608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다.

⑭생략

             부칙(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제16379호,1999.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송유관사업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제16605호,1999.1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선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3항, 제17조,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개선부담금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개선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953호,2000.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16954호,2000.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34>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739호,2002.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부과되는 개선부담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적용례) ①제4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조의2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분할납부허가를 받아 분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별표 4, 별표 7 제3호 다목의 비고 제4호, 별표 7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한다.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457호,2004.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978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용도란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4>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865호,2007.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7 제3호 가목의 비고 제2호, 동호 나목의 비고 제2호, 동호 다목의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 삭제(94.12.31) 

 별표2 삭제(94.12.31) 

 별표3 부과기준일·부과기간및납기[제8조제1항관련] 

 별표4 시설물용도별수질오염유발계수및표준사용량[제12조제2항및제15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