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2.8 해양수산부령 제34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오염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9.9, 2000.2.11, 2003.5.30, 2005.3.12,
2006.5.19, 2006.12.8>
1.
"신조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1976년 1월 1일이후에 건조계약 또는 주요개조를 위한 개조계약(이하
"개조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선박(건조계약
또는 개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선박의 경우에는 1976년
7월 1일이후에 용골이 설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선박 또는 주요개조가 시작된 선박을 말한다)
나.
1980년 1월 1일이후에 인도되거나 주요개조가 완료된 선박
2.
"신조유조선"이라 함은 신조선중 유조선을 말한다.
3.
"현존선"이라 함은 신조선외의 선박을 말한다.
4.
"현존유조선"이라 함은 현존선중 유조선을 말한다.
5.
"겸용선"이라 함은 기름이나 고체화물을 산적상태로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건조된 선박을 말한다.
6.
"주요개조"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개조를 말한다.
가.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또는 운송능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다.
선박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개조
7.
"동등한 건조단계"라 함은 선박의 전구조물 견적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를 말한다.
8.
"총톤수"라 함은 「선박법」 제3조제1항(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국제총톤수)를 말한다.
9.
삭제 <2006.5.19>
10.
"슬롭탱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한 탱크를 말한다.
가.
유조선 또는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화물창안의 화물잔류물
또는 화물창세정수
나.
화물펌프실 바닥에 고인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포장유해물질의
혼합물
11.
"분리밸러스트"라 함은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외의
물질의 적재를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탱크에
적재된 물밸러스트로서 화물관 또는 연료유계통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을 말한다.
12.
"클린밸러스트"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조선의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이상으로
세정된 물밸러스트
나.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한후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정하고 비운 탱크에
적재된 물밸러스트
13.
삭제<2000.2.11>
14.
"국제특별해역"이라 함은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특별해역을 말한다.
15.
"응고성물질"이라 함은 유해액체물질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녹는점이 섭씨 15도미만의 물질인 경우에는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가 그 물질의 녹는점보다 섭씨 5도미만의 높은
범위안에 있는 온도의 물질
나.
녹는점이 섭씨 15도이상의 물질인 경우에는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가 그 물질의 녹는점보다 섭씨 10도미만의 높은
범위안에 있는 온도의 물질
15의2.
"고점성물질"이라 함은 제3조제1항제1호의 X류물질
또는 동항제2호의 Y류물질로서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에서
해당물질의 점도가 50밀리파스칼초 이상인 물질을 말한다.
16.
"기름여과장치"라 함은 기름이 섞여있는 폐수를
유분함유량 100만분의 15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해양오염방지설비를 말한다.
17.
삭제 <2003.5.30>
제3조
(유해액체물질의 분류<개정 2000.2.11>) ①「해양오염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되며 그 세부기준 및 분류된 물질의
목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6.5.19,
2006.12.8>
1.
X류물질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금지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2.
Y류물질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제한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3.
Z류물질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경미한 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일부 제한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제4조
(포장유해물질)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위험물선박 운송 및 저장
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5.3.12>
제5조
(폐기물) 법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1의<%생략:별표1%> 폐기물을
말한다.
제6조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법 제2조제1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1.
국제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지정된 발틱해역
2.
국제해사기구(IMO)가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한
해역
[본조신설
2006.5.19]
제6조의2
(슬러지) 법 제2조제19호 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분뇨
2.
별표 1 제2호 아목에 따른 오수
[본조신설
2006.5.19]
제7조
(해역이용의 협의기간)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5.3.12>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에 대한 협의기간 : 20일
2.
제1호외의 협의기간 : 30일
[전문개정
2000.2.11]
제8조
삭제<2000.2.11>
제2장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폐기물
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개정 2006.5.19>
제1절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배출규제
제9조
(선박으로부터의 기름등의 배출)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으로부터 기름(유조선의 경우에는 기관구역의
선저폐수를 말한다)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1.
선박(시추선 및 플랫폼을 제외한다)이 항행중에 배출할
것
2.
배출액 중의 기름성분이 100만분의 15이하일 것. 다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광물(석유 및 천연가스에
한한다)의 탐사·채취과정에서 발생된 생산수(Produced
Water)의 경우에는 기름성분이 100만분의 40이하에 해당하여야
한다.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작동중에
배출할 것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조선으로부터 화물유가 섞인
물밸러스트·화물창의 세정수 및 화물펌프실의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5.30, 2005.3.12>
1.
유조선이 항행중에 배출할 것
2.
기름의 순간배출률이 1해리당 30리터이하일 것
3.
1회의 항행중(물밸러스트를 실은 후 그 배출을 완료할 때까지를
말한다)의 배출총량이 그 전에 실은 화물총량의 3만분의
1(현존유조선의 경우에는 1만5천분의 1)이하일 것
4.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선으로부터
5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배출할 것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작동중에
배출할 것
제10조
(물밸러스트의 세정도)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조선의 화물창으로부터 물밸러스트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지중인 유조선의 화물창으로부터 청명한 날 맑고 평온한
해양에 물밸러스트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유막이 해면 또는 인접한 해안선에 생기지 아니하거나 슬러지
또는 유성혼합물이 수중 또는 인접한 해안선에 생기지 아니하도록
화물창이 세정되어 있을 것
2.
밸러스트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또는 물밸러스트농도감시장치를
통하여 물밸러스트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배출액의 유분함유량이 100만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1조
(분리밸러스트 및 클린밸러스트의 배출방법) ①분리밸러스트
및 클린밸러스트는 해당 선박의 흘수선 위쪽에서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밸러스트 및 클린밸러스트를 배출하기
전에 그 표면을 검사하여 기름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아니한
때에는 흘수선 아래쪽에서 배출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밸러스트 및 클린밸러스트를
흘수선 아래쪽에서 배출하는 경우에 항만 및 해양터미널외의
해역에서는 중력에 의한 배출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름오염방지설비등의 설치기준) ①선박소유자(임대된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기름오염방지설비중
기관구역에서의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고, 화물구역에서의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으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구조기준 및 복원성기준은 별표 4의2와<%생략:별표4의2%>
같다.<개정 2000.2.11>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폐유저장용기의
비치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③선박소유자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6의<%생략:별표6%>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유지하고 작동하여야
한다.
제13조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물밸러스트 적재 제한) ①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이라
함은 분리밸러스트탱크가 설치된 유조선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신조선으로서 다음 각호의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150톤이상의 유조선
2.
총톤수 4천톤이상의 선박으로서 유조선외의 선박
제14조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물밸러스트 적재 허용)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 물밸러스트를
적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12,
2006.12.8>
1.
겸용선이 안전하게 하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교량 기타 장애물 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 또는 운하에서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비바람이 심한 날씨에 선박이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뗏목을 이용하여 정밀검사 또는 두께계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화물창의 수압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
(선수탱크 등에의 기름적재 금지대상선박)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탱크와 충돌격벽보다 앞쪽에 있는 탱크에
기름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되는 선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1.
총톤수 4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1982년 1월 1일이후에 건조계약이
체결된 선박
2.
건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1982년 7월 1일이후에
용골이 설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선박
제16조
(선박안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등의 저장 또는 처리)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안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슬러지 및 유성혼합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저장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5.30>
1.
기관구역의 선저폐수는 선저폐수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배출관장치를
통하여 자가처리시설, 저장시설 또는 방제·청소업(이하
"자가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자에게 인도할
것. 다만, 기름여과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에는 기름여과장치를
통하여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2.
슬러지는 슬러지탱크에 저장하되 별표 6의<%생략:별표6%>
기술기준에 의한 슬러지탱크용량의 8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항전에 슬러지전용펌프(총톤수 150톤미만의
유조선, 총톤수 400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유조선외의 선박과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에는 슬러지전용펌프외의
펌프를 사용할 수 있다)와 배출관장치를 통하여 자가처리시설등의
운영자에게 인도할 것. 다만, 소각설비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에는 해상에서 슬러지를 소각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유조선의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선박안에 저장하거나 자가처리시설등에 인도할 것.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구역의 선저폐수 또는 슬러지를
역류방지밸브가 설치된 이송관을 통하여 슬롭탱크로 이송한
후 이를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유조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성혼합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흘수선
위쪽에서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슬롭탱크로부터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흘수선 아래쪽에서 배출할 수 있다.<개정 2000.2.11>
1.
탱크안에서 물과 기름이 분리되어 저장되고 배출전에 유수경계면
검출기에 의하여 유수경계면을 조사한 결과 기름에 의한
오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중력에 의하여
배출하는 경우
2.
현존유조선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파트플로우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작동하여 배출하는 경우
④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창 또는 연료유탱크에 실은 물밸러스트는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외에는 이를 선박안에
저장한 후 자가처리시설등의 운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7조
(선박안에 설치하는 소각설비기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안에 소각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표 6의<%생략:별표6%>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기름기록부)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유조선외의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
200톤)미만의 선박
2.
선저폐수가 생기지 아니하는 선박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모든 선박에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연료유탱크에의 물밸러스트의 적재 또는 연료유탱크의 세정
나.
연료유탱크로부터의 물밸러스트 또는 세정수의 배출
다.
기관구역의 슬러지 및 유성잔류물의 처리
라.
선저폐수의 처리
마.
선저폐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의 상태
바.
사고 기타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기름의 배출
사.
연료유 및 윤활유의 선박안에서의 수급
2.
유조선에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화물유를 선박에 싣는 것
나.
항해중 화물유의 선박안에서의 이송
다.
화물유를 선박에서 내리는 것
라.
화물창 및 클린밸러스트탱크에 밸러스트를 싣거나 배출하는
것
마.
화물창의 세정(원유에 의한 세정을 포함한다)
바.
물밸러스트의 배출(분리밸러스트탱크에서의 배출을 제외한다)
사.
밸러스트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의 상태
아.
슬롭탱크에서 슬롭을 배출하는 것
자.
화물창의 잔류물처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기록부의 서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8.9.9>
제19조
(기름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할 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진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150톤이상의 유조선
2.
추진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400톤이상으로서 유조선외의
선박(군함과 경찰용 선박을 제외한다)
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할 해양시설은 합계용량 300킬로리터이상의 기름저장시설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비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8>
1.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방제조직에 관한 사항
2.
기름유출사고발생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가
취하여야 할 보고절차에 관한 사항
3.
기름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선박의 선원 또는 해양시설의
종사자가 취하여야 할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
선박의 주요제원 또는 해양시설의 주요설비와 선체구조도면
및 주요배관장치의 배치도면
5.
선박의 선원 또는 해양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방제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해양시설 주변해역의 조류·환경 등 해역특성에 관한 사항(해양시설에
한한다)
7.
기름유출사고발생시 그 사실을 통보할 연안당사국의 기관명칭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8.
기름유출사고 발생시 육상에서 제공하는 전산화된 손상복원성
및 잔존강도에 대한 계산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유조선에 한한다)
제20조
(검인신청)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대상선박의 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검인신청서에 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기름오염비상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14, 2000.2.11>
②제1항의
경우 선박을 국제항행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
(검인증서의 교부<개정 1999.1.14>) ①해양경찰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름오염비상계획서에 대한 검인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기름오염비상계획서에
별표 7에<%생략:별표7%> 의한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2.11>
②삭제<1999.1.14>
제22조
삭제<1999.1.14>
제23조
삭제<2000.2.11>
제24조
삭제<1999.1.14>
제2절
선박으로부터의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의 배출규제
<개정 2006.5.19>
제25조
(화물창의 정화방법) ①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해액체물질"이라 함은 섭씨 20도에서 5킬로파스칼이상의
증기압을 가지는 유해액체물질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정화방법"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을 선박에서 내린
후 통풍장치에 의하여 화물창의 화물잔류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6조
(유해액체물질의 사전처리·배출해역 및 배출방법)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사전처리방법·배출해역 및 배출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06.12.8]
제27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는 유조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별표 10과 같다. 다만, 유해액체물질이 적재되었던 화물창을
정화하기 위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라 통풍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06.1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은 별표
11과<%생략:별표11%> 같다.
제28조
(화물창의 구조 및 배치의 기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량의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물창의 기준은 「위험물선박 운송 및
저장 규칙」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5.3.12>
제29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이하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배출규제의 개요
2.
선박의 장치와 설비의 취급기술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취급방법과 화물을 선박에서 내리는 것에 관한 사항
4.
화물창의 세정, 잔류물의 배출과 밸러스트의 적재·배출방법에
관한 사항
②선박소유자는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검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9.9, 1999.1.14, 2000.2.11>
1.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1부
2.
선박검사증서사본 1부
3.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유해액체물질의 목록 1부
③선박을
국제항행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가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에 검인표시를 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9.9, 2000.2.11>
⑤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삭제<1999.1.14>
⑦삭제<1999.1.14>
제30조
(유해액체물질기록부)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5.30>
1.
선박안에서 화물을 옮기는 것과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것에
관한 사항
2.
화물의 잔류물 및 혼합물의 수용시설로의 배출에 관한 사항
3.
화물창의 세정에 관한 사항
4.
화물창세정수·물밸러스트 및 잔류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사항 또는 그 정화방법에 관한 사항
5.
화물창에 밸러스트를 싣거나 배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사고 기타의 사유로 인한 유해액체물질의 예외적인 배출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기록부의 서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한다.
제31조
삭제<2000.2.11>
제32조
(포장유해물질의 운송요건) 「위험물선박 운송 및 저장
규칙」 제6조의 규정은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장유해물질의
포장·표시 및 적재방법등의 요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12>
제3절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규제
제33조
(선박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등 폐기물의 배출해역, 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2와<%생략:별표12%> 같다.
제34조
(공유수면매립에 있어서의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①삭제<2000.2.11>
②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그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배출방법은
별표 13과<%생략:별표13%> 같다.
제35조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등)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은 별표 14와<%생략:별표14%> 같다.
②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경우 그 배출해역·배출해역별 배출가능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과 그 처리기준은 각각 별표 15<%생략:별표15%>
및 별표 16과<%생략:별표16%> 같다.
제36조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신청<개정 1999.1.14>)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저준설토사,
조개껍질류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폐기물의 배출에 관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14, 2000.2.11, 2004.8.7,
2005.3.12>
1.
폐기물의 특성·성분 및 양
2.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해양배출방법
3.
폐기물운반선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
4.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 허가를 한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허가서 사본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1>
제37조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등) ①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해역의 이용제한,
지정해역의 위치변경, 배출폐기물의 종류 또는 폐기물배출량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이내로 하되, 매회 3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1.14>
④해양경찰서장은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해양경찰청장은
지정해역에 대한 수질상황을 매년 1회이상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사항변경등) ①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지정사항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와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1.14,
2004.8.7, 2005.3.12>
1.
변경사항이 지정해역·지정기간·폐기물종류 또는 배출허용량인
경우 :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류
2.
제1호외의 경우 :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의 기재사항을
고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사항중
지정해역 또는 배출허용량(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종류 및 설치기준)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저장 또는 처리하기
위한 설비(이하 "분뇨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설비중 대변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을 제외한다. <개정 1998.9.9,
2000.2.11, 2005.3.12>
1.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부선의 경우 선박검사증서에
의한 최대탑재인원이 11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탑재인원 11인이상의 선박
3.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탑재인원 20인이상의 어선
4.
소속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 30인이상의
군함과 경찰용 선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는 분뇨처리장치·분뇨마쇄소독장치
또는 분뇨저장장치를 갖추는 것외에 외부배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오염방지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별표
17과<%생략:별표17%> 같다.
제39조의2
(폐기물운반선 등의 기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 및 저장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기준은
별표 17의2와<%생략:별표17의2%> 같다.
[본조신설
2000.2.11]
제40조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신청서 등<개정 2000.2.11>)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개정
2000.2.11>
②영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2.11>
1.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2.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폐기물운반선의 설비 및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3.
폐기물의 수집·운반·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4.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폐기물운반선의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③삭제<1999.1.14>
제41조
삭제<2000.2.11>
제42조
(폐기물의 처리<개정 2000.2.11>) ①제35조의 규정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2.11>
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자"라 한다)가 해양에
배출하기 위하여 위탁받을 수 있는 폐기물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신고를 한 것에 한한다.<개정
2000.2.11>
제43조
삭제<2000.2.11>
제44조
(폐기물수탁및해양배출대장<개정 1999.1.14>) ①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폐기물의 수탁 및 해양배출에 관한 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폐기물수탁및해양배출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14, 2000.2.11>
②삭제<1999.1.14>
제45조
(등록증)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개정
2000.2.11>
제46조
삭제<1999.1.14>
제47조
삭제<2000.2.11>
제48조
삭제<2000.2.11>
제49조
삭제<1999.1.14>
제50조
(폐기물해양배출업 의 등록 등의 공고<개정 2000.2.11>)
해양경찰서장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명령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2.11>
제51조
(폐기물기록부)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400톤이상의 선박
2.
탑승인원 15인이상의 선박(1시간이내의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폐기물기록부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폐기물기록부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③삭제
<2003.5.30>
제52조
(폐기물위탁자의 신고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 위탁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폐기물위탁처리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1.14, 2000.2.11, 2004.8.7,
2005.3.12, 2006.2.21>
1.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발생공정 및 일일 발생량을
알 수 있는 자료
2.
저장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3.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사본(배출시설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받은 검사확인서(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서를 말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이 별표 16의 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위탁처리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2.21>
④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⑤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별표 16의 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6.2.21>
⑥해양경찰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2.21>
제4절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신설 2006.5.19>
제52조의2
(배출규제의 적용제외) 법 제23조의2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발굴 작업에만 사용되는 디젤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발굴 작업 과정에서 그 해저광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 해저광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본조신설
2006.5.19]
제52조의3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 ①선박소유자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법
제23조의3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이라
함은 별표 19와 같다.
[본조신설
2006.5.19]
제52조의4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제거업체에 대한 지정기준)
법 제23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는 업체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회수설비
및 수용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본조신설
2006.5.19]
제52조의5
(소형의 디젤기관) 법 제23조의5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디젤기관"이라 함은 130킬로와트 이상
367킬로와트 미만의 디젤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5.19]
제52조의6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 등) ①법 제23조의5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9 제2호에 따른 질소산화물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의6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9 제3호에 따른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③법
제23조의6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이라 함은 주기관·보조기관을
포함하여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킬로와트
시간당 6그램(6g SOx/㎾h)인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5.19]
제52조의7
(기관일지의 기재사항)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료유의 종류 및 연료유의 교환이 완료된 일자·시간·장소
2.
연료유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유(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황함유량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의 양
3.
연료유의 황함유량
[본조신설
2006.5.19]
제52조의8
(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①법 제23조의7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의7제5항에 따른 연료유공급서의 양식은 별표 21과
같고, 연료유 견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2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6.5.19]
제52조의9
(선박 안에서의 소각) ①법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소각기의
작동방법은 별표 21의3과 같다.
②법
제23조의8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이라
함은 별표 19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선내소각기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③법
제23조의8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2.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
[본조신설
2006.5.19]
제52조의10
(연료유의 품질기준) 영 제14조제1호 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을 말한다.
1.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기계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
2.
인체에 유해한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
3.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
[본조신설
2006.5.19]
제3장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등
제53조
(검사의 신청) ①법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중간검사 및 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1, 2003.5.30, 2006.5.19>
1.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외의
선박은 가목 내지 다목의 서류에 한한다)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라 한다)의 제조사양서
및 취급설명서
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구조 및 배치도면
다.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정합격증명서 및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라.
선박의 구조도면
마.
화물창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바.
분리밸러스트탱크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사.
밸러스트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중 유량계 및 선속계의
성능시험성적서(유조선의 경우에 한한다)
아.
화물을 실을 때의 복원성 및 선박이 손상될 때의 복원성에
관한 자료(총톤수 150톤이상의 신조유조선과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에 한한다)
자.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질소산화물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부품의 설정방법 등 기술적 변수에 대한 기록을
말하며, 그 시험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최초의 정기검사외의 정기검사,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
해양오염방지증서 또는 협약증서(이하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이라
한다)
나.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서류(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항행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3%> 임시항행검사신청서에
제1항제1호 나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2.11>
제53조의2
(설치 전 검사) ①법 제2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라 함은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배출방지설비로서
법 제2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디젤기관(이하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을 선박에 설치하기
전에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사양서
2.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도면
3.
표본기관(질소산화물배출기관의 표본이 되는 기관을 말한다)이
적용되는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범위 및 선정기준
4.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설비가 별표 19 제1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9]
제54조
(검사의 생략)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선박에 설치 전 검사를 받은 대기오염방지설비 및 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전 검사 및 검정을 받은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임시검사
또는 임시항행검사를 최초로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설비의
설치 전 검사 및 검정과 관련된 사항의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2.11, 2006.5.19>
제55조
(정기검사)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행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행에 사용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받아야 한다.<개정
2000.2.11>
제56조
(중간검사) ①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2.11>
1.
제1종중간검사 : 배관·밸브 및 콕(이하 "배관등"이라
한다)의 위치확인과 압력시험을 제외한 검사
2.
제2종중간검사 : 작동시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5.30>
1.
제1종중간검사 : 정기검사후 2번째 또는 3번째 검사기준일
전후의 3월이내
2.
제2종중간검사 : 정기검사후 제1종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기준일을 제외한 검사기준일 전후의 3월이내
③제2항에서
"검사기준일"이라 함은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내에 속하는 날로서 당해 증서의 유효기간기산일(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보다 3월이상 앞당겨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중간검사의 완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④선박소유자가
제1종중간검사 또는 제2종중간검사에 갈음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종중간검사 또는 제2종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2종중간검사에 갈음하여 제1종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종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
(임시검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2.11>
1.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다만, 당해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리밸러스트탱크 또는 화물창의 구조·용량·배치·배관을
변경·교체·개조한 경우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에 갈음하여 정기검사·제1종중간검사
또는 제2종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
(임시항행검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2.11>
1.
대한민국선박을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에 양도할 목적으로
항행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선박의 개조·해체·검사·검정 또는 톤수측정을 받을 장소에의
항행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59조
(검사의 준비)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2의<%생략:별표22%> 기준에 따라 검사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60조
(해양오염방지증서의 교부등)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상선박이 정기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해양오염방지증서
및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해양오염방지증서추록을
교부하고, 임시항행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2.1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그 기간만료전에 새로운 증서를 교부할
수 없거나 그 선박소유자가 교부받은 증서를 그 기간만료후에
당해 선박에 비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당시의 해양오염방지증서등에 정기검사를 받은 사실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5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선박에 비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2.1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상선박이 중간검사를 받은 때에는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뒷면에 검사받은 사실 및 다음 검사기준일을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0.2.11>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3<%생략:별표3%> 및 별표 4의<%생략:별표4%>
규정에 의하여 당해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중
일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오염방지증서등 및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0.2.11>
제61조
(협약증서의 교부)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증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협약증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요건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종류에 따라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등에 의한 증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협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1, 2003.5.30, 2005.3.12>
제62조
(검사 등의 대행) ①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교부,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 연장 및 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12>
1.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
2.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대행범위 및 대행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2.11]
제63조
(대행자의 지정요건 등) ①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에 관한 대행자의 지정요건과
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별표 22의2와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협의를 거쳐
대행자로 지정된 자의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9]
제64조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 기산)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00.2.11>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와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만료일의
3월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
2.
제1호외의 경우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 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 다만, 선박의 수리·계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유효기간만료후
3월이 지난 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제65조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 연장)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의 만료전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잔여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에서 조업중 또는 성어기에 당해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을 선박에 비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월의 범위안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의 만료전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잔여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당해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2.1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해양오염방지증서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6조
삭제<1999.1.14>
제67조
삭제<1999.1.14>
제68조
삭제<1999.1.14>
제69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준용<개정 2005.3.1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제16조, 제23조,
제24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의 검사"
또는 "검사"는 이를 각각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로 본다. <개정 2000.2.11, 2005.3.12>
[전문개정
1998.9.9]
제70조
삭제<2000.2.11>
제4장
해양시설로부터의 기름·유해액체물질·폐기물 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개정 2006.5.19>
제71조
(해양시설등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폐기물의 처리기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은
별표 22의3과<%생략:별표22의2%> 같다. <개정
2006.5.19>
[전문개정
2000.2.11]
제72조
(해양시설에서 생기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에서
생기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2.11, 2004.3.19, 2005.3.12,
2006.5.19>
1.
기름의 경우에는 기름성분이 100만분의 15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
유해액체물질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가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제35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에서 생기는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3조
(해양시설에서 생기는 광재 등 폐기물의 배출해역, 처리기준
및 방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에서 생기는 광재 등 폐기물의 배출해역,
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4조
삭제<2000.2.11>
제75조
(해양시설안의 기름기록부)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시설안에 비치하는 기름기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름의 선적 및 반입에 관한 사항
2.
유성혼합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고로 인한 기름의 배출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기록부의 서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5조의2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및 작동기록) ①법
제36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22의4와 같다.
②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9]
제75조의3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검사) ①법 제36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사양서
2.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도면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장치가 별표 22의5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증기배출제어장치안전적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9]
제5장
방제·청소업 등
제76조
(방제·청소업의 등록신청) ①영 제19조에 따라 방제업
또는 유창청소업(이하 "방제·청소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사업소가 있는 지역의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장비의 명세서
3.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26]
제77조
(등록증)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청소업의 등록증은
별지 제37호서식과<%생략:서식37%> 같다.
제78조
삭제<2000.2.11>
제79조
(방제·청소업의 시설·장비기준등)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23과<%생략:별표23%> 같다.
제80조
삭제<2000.2.11>
제81조
(기름 등 폐기물의 수거확인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청소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제·청소업자"라
한다)는 선박이나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이하 "기름등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생략:서식41%> 의한 기름등폐기물수거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제·청소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위(수)탁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수위(수)탁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기름등폐기물수거확인증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1.14, 2000.2.11, 2005.3.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름등폐기물수거확인증,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수위(수)탁확인서를 교부받은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기름등폐기물수거확인증등을 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피예인선과
해양시설의 경우에는 당해사무실에 보관할 수 있다. <개정
1999.1.14, 2000.2.11>
제82조
삭제<1999.1.14>
제83조
삭제<2000.2.11>
제84조
(기름등폐기물의 관리대장등의 기록 및 보존) ①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등폐기물의
관리대장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름등폐기물의 관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기름등폐기물을 인수한 경우
가.
인수한 장소 및 일자
나.
인수개시 및 종료시각
다.
인도·인수선박의 선박명·국적 및 소유자
라.
인수한 기름등폐기물의 종류 및 총량
2.
기름등폐기물을 저장·이송한 경우
가.
저장조의 식별기호 또는 번호
나.
침전에 의한 유수분리를 위하여 폐유를 저장한 시간
다.
이송한 기름등폐기물의 종류·총량 및 인수자
3.
설비의 고장 또는 사고발생의 경우
가.
고장난 설비의 종류 및 사고발생일시
나.
사고발생시 취한 비상조치 및 수리완료시각
다.
기름등폐기물이 유출된 경우 유출량 및 종류
라.
유출된 기름등폐기물의 방제조치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등폐기물의 관리대장의 서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등폐기물의 관리대장은 기재한 날부터
2년간 당해시설안에 비치·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9.1.14>
제85조
(저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삭제 <2000.2.11>
②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어항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에 설치한 저장시설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1, 2005.3.12>
1.
당해항만에 출입하는 선박, 해양시설 및 선박수리조선소를
이용하는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기름등폐기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것일 것
2.
선박이 안전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할
것
3.
기름등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을 것
4.
저장시설의 관장치는 짧은 시간안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의 것일 것
5.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관접속부는 국제협약에서 정한
국제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③삭제
<2000.2.11>
④삭제
<2000.2.11>
제85조의2
(폐기물 인계·인수서) 영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62호서식 내지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9.11]
제85조의3
(폐기물해양배출실적의 제출) 영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실적은 별지 제65호서식에 폐기물의
수탁 및 해양배출대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9.11]
제85조의4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고지) 영 제2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전산고지방식으로
납부고지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9.11]
제85조의5
(분할납부의 신청 및 허가여부의 통지) 영 제2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9.11]
제85조의6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 영 제22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9.11]
제85조의7
(부담금의 조정신청)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거나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22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본조신설
2002.9.11]
제6장
해양오염방제조치
제86조
(방제대책) ①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취약해역별로
방제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대책에는 연 1회이상의 방제훈련과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지도·계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7조
(해양오염의 감식·분석등)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기름등폐기물이 해양에 배출된 경우 해양오염관리를 위하여
오염물질을 감식·분석하거나 해역의 오염도를 조사할 수
있다.
제88조
(대량의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는 서면·구술·전화
또는 무선전신등을 이용한 신속한 방법으로 하되, 그 신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양오염사고의 발생일시·장소 및 원인
2.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의 추정량 및 확산상황과 응급조치상황
3.
사고선박 또는 시설의 명칭·종류 및 규모
4.
해면상태 및 기상상태
②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및 경비함정의 장외의 경찰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
(기름등폐기물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나 해양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기름등폐기물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좌초·충돌·파손등의 사고인 경우에는 기름등폐기물을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옮겨 싣는 조치 또는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침수 또는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침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름등폐기물의 배출 우려가
있는 모든 부위를 막는 조치
3.
불을 끄는 중에 생긴 기름등폐기물의 경우에는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옮겨 싣는 조치 또는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제1호 내지 제3호외 경우에는 기름등폐기물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90조
(선박 및 해양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등) 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름등폐기물을 방제하기 위한 자재 및 약제(이하
"자재·약제"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톤수 1만톤이상의 선박(유조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이상의
선박)
2.
기름등폐기물을 300킬로리터이상 저장할 수 있는 시설
3.
총톤수 100톤이상의 유조선을 계류하기 위한 계류시설
②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안에 비치하여야
할 자재·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24와<%생략:별표24%>
같다. 다만, 유처리제·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 기준량의 10퍼센트이상을 비치하고
나머지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시설안에 유처리제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선등을 배치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재·약제 등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91조
(보관시설안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등)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12>
1.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선박 또는
해양시설안에 비치하여야 할 자재·약제를 보관하기 위하여
항만에 설치한 시설(공동으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
2.
항만관리청이 항만시설·어항시설의 방제를 위한 자재·약제를
보관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에
설치한 시설
②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시설안에 비치하여야 할 자재·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25와<%생략:별표25%> 같으며, 보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6과<%생략:별표26%> 같다.
제92조
(방제선 등의 배치해역) ①법 제49조의2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조선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가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배치하여야 할 해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12>
1.
「해상교통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해역 및
「항만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산항을 운항하는
유조선의 소유자는 당해 특정해역 및 항만구역안에서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 3시간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
2.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당해시설이 위치한 항만구역
②법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공동으로 배치한 자와 위탁배치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빙서류를 당해 유조선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사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3.
수탁기간
4.
배치한 선박 또는 장비의 목록 및 제원
5.
위탁자 및 수탁자 쌍방간의 통신방법
제93조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의 방제조치) ①기름등폐기물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이 우선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및 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기관에 별지 제45호서식에<%생략:서식45%>
의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오염해역을 통행하는 선박의 통제
2.
오염해역의 선박안전에 관한 조치
제94조
(방제비용의 징수) 법 제50조제2항 본문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비용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에<%생략:서식46%>
의한다.
제95조
(해양오염방제실무위원회) ①영 제32조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장은
해양경찰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대책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4급공무원(군인인 경우에는 영관급장교)으로서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96조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의 운영등) ①영 제3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이하 "지역대책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역대책협의회를 대표하며 지역대책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지역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역대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지역대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지역대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대책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해양경찰서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지역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대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7조
(재산처분의 통지) ①해양경찰서장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재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과 그 처분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8조
(해양오염영향조사) 영 제40조제5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영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0.2.11]
제99조
(선박해철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등) ①법 제5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을 해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생략:서식47%> 선박해철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을
첨부하여 작업개시 7일전까지 해철을 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해철하고자 하는 선박의 해체전 유창 청소와 기름등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해철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기름등폐기물의 유출사고에
대비한 예방조치 사항
3.
기름등폐기물의 유출사고 발생시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②법
제53조제4항 단서에서 "유조선외의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경우"라 함은 기름등폐기물이 제거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 200톤)미만의 선박을 육지에 올려놓고 해철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0조
(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업무내용등)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방지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선박은 유조선,
총톤수 100톤이상으로서 유조선외의 선박(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한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5.3.12>
1.
선박의 경우
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경우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에 적합한 선박직원.
다만, 선장·통신장·통신사를 제외한다.
나.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거나 선장외의 선박직원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승무원중에서 기름등폐기물을 이송하거나
배출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2.
해양시설의 경우
기름등폐기물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관리인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름기록부 또는 유해액체물질기록부의 기록 및 보관
2.
기름등폐기물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감독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의 점검
4.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관리
5.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의 기름등폐기물의
배출이 있는 경우의 신속한 신고 및 필요한 응급조치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교육·훈련의
이수 및 당해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교육
7.
기타 당해선박으로부터의 오염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101조
(출입검사·보고등) ①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이나 시설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의 대상선박·시설별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조선의 하역과정인 경우
가.
당해 선박의 정박상황의 적합여부
나.
화물유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밸브의 폐쇄여부
다.
상갑판상의 모든 배출구의 폐쇄여부
라.
화물유 이송호스의 연결부분중 화물유 유출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기름받이 설치여부
마.
화물유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보고체제의 유지 및 유출된
화물유의 신속한 제거를 위한 사전준비여부
바.
화물유 유출사고에 대비한 오염방지관리인의 하역과정에의
참여여부
사.
화물유 유출 우려시의 오일펜스 설치여부
아.
화물유 작업관계자간의 긴밀한 통신망 구성 및 통신장비의
사전점검여부
자.
화물유 이송호스 기타 장비의 사전점검여부
2.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선의 하역과정인 경우
가.
화물창·화물이송펌프·배관장치가 비어 있는지의 여부
나.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사전처리하였는지의 여부
다.
사전처리과정에서 생기는 화물창세정수를 육상수용시설에
이송하였는지의 여부
3.
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외의 선박의 경우
가.
갑판상의 기름배출가능개소의 배출구 폐쇄여부
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과정에서의 기름등폐기물 배출방지여부
다.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보고체제의 유지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한 사전준비여부
4.
해양시설인 경우
가.
해양오염방지대책의 수립여부
나.
해저송유관·호스·저장탱크·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의
정기적인 점검여부
다.
해양오염사고시 응급조치용 방제선·방제장비, 방제자재·약제의
비치여부
라.
파이프·호스의 연결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여부
마.
시설안에서 발생하는 기름등폐기물의 처리여부
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여부 및 임무파악여부
5.
방제·청소업의 시설인 경우
가.
폐유저장시설 및 수집폐유량의 정기적인 점검여부
나.
해양오염사고시 응급조치용 방제선·방제장비, 자재·약제의
비치여부
다.
파이프·호스의 연결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여부
라.
유출사고에 대비한 통신연락체제 및 긴급보고체제의 유지여부(방제업에
한한다)
마.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대응태세 유지여부(방제업에 한한다)
6.
자가처리시설인 경우
가.
폐유저장탱크·폐유처리시설의 배관·호스의 연결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여부
나.
시설 및 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기름등폐기물의
처리상황 및 인도·인수사항
②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는 경우 그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2.11>
1.
폐기물해양배출업자 : 폐기물운반선의 운항계획 및 운항실적,
폐기물의 해양배출실적
2.
해양시설의 운영자 : 기름등폐기물의 처리상황
3.
방제·청소업자 : 기름등폐기물의 수집·처리실적
4.
자가처리시설의 운영자 : 선박에서 인수한 기름등폐기물의
처리실적
5.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해철의 신고를 한
자 : 해철작업실적과 기름등폐기물의 처리상황
③삭제<2000.2.11>
④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결과
선박이 해양오염방지조치에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0.2.11>
제102조
(해양환경감시원의 증표)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과<%생략:서식49%>
같다.
제103조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신청)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5.30, 2006.5.19>
1.
기름여과장치
2.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3.
유분농도계
4.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5.
유수경계면검출기
6.
화물창세정기
7.
유량계
8.
분뇨처리장치(생물분해식, 전기분해식, 소각식)
9.
분뇨마쇄소독장치
10.
선내소각기(일반형 선내소각기, IMO형 선내소각기)
11.
유화기
12.
배기가스정화장치
②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생략:서식50%>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
당해설비의 제조시설 사양서
3.
수입승인서사본(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4조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신청) ①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재·약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오일펜스
2.
유처리제
3.
유흡착재
4.
유겔화제
②자재·약제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생략:서식50%>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제105조
(성능시험) ①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생략:서식51%>
성능시험신청서에 설비의 사양서·구조도면 및 작동설명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설비가 이
규칙에 의한 기술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생략:서식52%>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해양오염방지설비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중 외관검사만으로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3.5.30>
1.
제품의 기본골격 및 주요구조물이 같은 재료·부품을 사용하여
제작·제조된 것
2.
제품의 기본골격 및 구조가 같은 형식이거나 용량의 차이에
따라 크기 또는 무게가 다른 것
3.
같은 오염방지처리방식을 채택한 것
4.
같은 사업장에서 제작·제조된 것
③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약제의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생략:서식51%>
성능시험신청서에 자재·약제의 사양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약제와 함께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자재·약제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생략:서식52%>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6조
(형식승인증서의 교부)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약제에
대하여 별지 제53호서식<%생략:서식53%> 또는 별지
제54호서식의<%생략:서식54%>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9.9>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약제의
명칭·제작사·형식·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승인하거나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5.30>
제107조
삭제<1999.1.14>
제108조
삭제<1999.1.14>
제109조
삭제<1999.1.14>
제110조
삭제<1999.1.14>
제111조
(검정의 신청) ①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생략:서식56%>
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2조
(검정합격증명서의 교부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약제를 검정한 결과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생략:서식57%>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당해 설비 또는 자재·약제에 별표
27에<%생략:별표27%> 의한 검인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9.9>
②삭제<1999.1.14>
제113조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약제의 인정)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약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도입·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약제를 설치
또는 비치한 경우
2.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약제로서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것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약제를 선박에 설치 또는 비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약제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에<%생략:서식58%> 의한 형식승인·검정인정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에<%생략:서식59%>
의한 형식승인·검정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시험등의 대행) ①법 제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시험·검정 및 인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성능시험·검정및인정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2.11,
2004.8.7, 2005.3.12, 2006.6.26>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명칭·소재지
4.
대행업무의 수행을 위한 자체기준
5.
수수료 기준
②법
제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은 별표 28의<%생략:별표28%>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성능시험및검정대행자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1,
2004.8.7, 2005.3.12, 2006.6.26>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성능시험·검정 및 인정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1, 2006.6.26>
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검정
또는 인정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대행범위 및 대행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9, 2000.2.11, 2006.6.26>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 및 검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자는
성능시험 및 검정을 행한 자재·약제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제105조제4항 및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8.9.9, 2006.6.26>
제115조
삭제<1999.1.14>
제7장
보칙
제116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9와<%생략:별표29%> 같다.
제117조
삭제<1999.1.14>
제118조
(교육·훈련대상자등) ①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관계요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14, 2000.2.11, 2002.3.9, 2005.3.12>
1.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
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소속된
기술요원.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를 제외한다.
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청소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다.
삭제 <1999.1.14>
라.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의 오염방지관리인
마.
삭제 <2000.2.11>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오염방지관리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그 교육·훈련의
실시를 완료한 때에는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게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9조
(교육·훈련에 대한 특례) 영 제53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자"라 함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다음 각호의 교과과목을 이수하고 그 이수한 교육시간이
20시간이상인 자로서 교육·훈련의 내용 및 수준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수준과 동등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한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12>
1.
「해양오염방지법」 및 국제협약
2.
해양오염물질의 식별 및 방제기술
3.
해양환경보전대책
4.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원리 및 점검방법
5.
선박개론
6.
수산자원보호대책
제120조
(훈련계획)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는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과정의 설치계획
3.
과정별 목표·교과과목·기간 및 인원
4.
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박계획
5.
성적의 평가방법
제121조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2.11>
1.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오염방지관리인 :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2.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소속된 기술요원 : 해양경찰청장
3.
방제·청소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 해양경찰청장
4.
삭제<2000.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계획을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훈련계획의 선발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교육·훈련기관의
장과 선발된 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 개시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2조
(교육·훈련실적 제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분기의
교육·훈련실적을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제121조제1항 각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3조
(수수료등)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30과<%생략:별표30%>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협회·선급법인
또는 정부가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이 검사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9.9,
2000.2.11>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8.7>
제12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2>
부칙
<제33호,1997.1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및 별표 5의 규정은 199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4의 규정중 폐산 및 폐알카리(액상의 것에 한한다)에 관한
부분 및 제85조제1항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해액체물질배출방지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6년
6월 30일이전에 건조된 유행액체물질산적운반선중 B류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은 별표 11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스트리핑잔류량을
0.3세제곱미터이하로 처리하는 성능을 가진 스트리핑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C류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은 스트리핑잔류량을
0.9세제곱미터이하로 처리하는 성능을 가진 스트리핑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993년 5월 2일이후에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개조가 개시되는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986년
6월 30일이전에 건조된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이 국제협약당사국간을
운항하거나 국내항간의 항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B류물질
또는 C류물질을 적재한 화물창을 세정하거나 당해화물창에
밸러스트를 적재한 후 그 세정수 또는 밸러스트를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에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①1993년
5월 2일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탑재인원 50인미만의 선박
2.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50인미만의 선박
3.
소속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 50인미만의
군함과 경찰용 선박
②1993년
5월 2일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선박의 구조상 분뇨처리장치·분뇨마쇄소독장치
또는 분뇨저장장치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관청이
인정하는 선박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뇨처리장치·분뇨마쇄소독장치
또는 분뇨저장장치에 갈음하여 이동식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름 등의 배출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7월 6일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종전의 농림수산부령 제1111호 및 건설교통부령
제995호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유수분리장치(이하
"제2종유수분리장치"라 한다)를 설치한 선박이
항행중에 육지 또는 도서로부터 12해리이상 떨어진 해상에서
기름(유조선의 경우에는 기관구역의 선저폐수를 말한다)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1998년 7월 6일까지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것으로 본다. 다만, 제2종유수분리장치를
갖춘 총톤수 40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새로운 유수분리장치로
교체할 때까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총톤수 1만톤미만인 선박의 유수분리장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7월 6일이전에 건조된 총톤수 1만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제2종유수분리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보되, 1998년 7월 6일까지는 별표 3의 규정에
적합한 기름오염방지설비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총톤수 40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새로운 유수분리장치로
교체할 때까지 별표 3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총톤수
1만톤이상인 선박의 유수분리장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7월 6일이전에 건조된 총톤수 1만톤이상의 선박으로서 종전의
농림수산부령 제1111호 및 건설교통부령 제995호 별표 1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유수분리장치 및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를
설치한 선박은 1998년 7월 6일까지 별표 6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배출정지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종전의
농림수산부령 제1111호 및 건설교통부령 제995호 별표 1비고(4)의
규정에 의한 제2종유수분리장치 및 선저폐수배출감시제어장치를
설치한 선박은 1998년 7월 6일까지 별표 3의 규정에 적합한
기름오염방지설비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1호,1998.9.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름배출방지설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건조에 착수하거나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53호서식·별지
제59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은 각각 이 규칙에 의한
서식으로 본다.
부칙
<제90호,1999.1.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제118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59호,2000.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3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시험 등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시험·검정 및 인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된 자는 제1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본다.
부칙
<제220호,2002.3.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1호중
"국립수산진흥원"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한다.
⑪생략
부칙
<제234호,2002.9.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시기에 관한 규정) 법률 제6515호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2002년 9월 11일부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2년 9월 11일을 말한다.
부칙
<제246호,2003.5.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수분리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유수분리장치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0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름여과장치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0호,200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2005.3.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단일선체유조선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구조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전에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유조선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조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6.5.19>
1.
별표 4의2 제1호 다목(2)에 규정된 기준일(2008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중급유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천톤 미만인 유조선이 2008년 인도일 전까지 상태평가검사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날 전까지 별표 4의2
제1호 다목(2)의 구조기준란(나)에서 규정하는 소형선이중선체구조를
갖출 것. 다만, 1991년 이후에 인도된 선박의 경우에는
별표 4의2 제1호의 비고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날을 지나서 운항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2009년
인도일(1979년 이전에 인도된 선박)
2010년
인도일(1980년, 1981년 및 1982년에 인도된 선박)
2011년
인도일(1983년, 1984년 및 1985년에 인도된 선박)
2012년
인도일(1986년에 인도된 선박)
2013년
인도일(1987년에 인도된 선박)
2014년
인도일(1988년에 인도된 선박)
2015년
인도일(1989년 이후에 인도된 선박)
2.
별표 4의2 제1호 라목(2)의 범주 2 및 범주 3의 유조선이
이 규칙 시행전에 상태평가검사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날 전까지 이중선체구조를 갖출 것
2005년
인도일(1976년 및 1977년에 인도된 선박)
3.
별표 4의2 제1호 라목(3)의 중급유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유조선[별표 4의2 제1호 라목(1)의 범주 1의
유조선을 제외한다]이 이 규칙 시행 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정기검사나 제1종 중간검사시 상태평가검사기준에 충족한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날 전까지 이중선체구조를 갖출
것. 다만, 1986년 이후에 인도된 선박의 경우에는 별표
4의2 제1호의 비고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날을 지나서 운항을 허용할 수 있다.
2005년
4월 5일(1977년 4월 5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2005년
인도일(1977년 4월 6일부터 1977년 12월 31일 사이에 인도된
선박)
2006년
인도일(1978년 및 1979년에 인도된 선박)
2007년
인도일(1980년 및 1981년에 인도된 선박)
2008년
인도일(1982년에 인도된 선박)
2009년
인도일(1983년에 인도된 선박)
2010년
인도일(1984년 이후에 인도된 선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유조선에
대한 상태평가검사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정부가 교부한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 및 상태평가검사단기적합증서는 이를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등에의한증서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를
각각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상태평가검사단기적합증서"로
한다.
제3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오염방지협약부속서(Ⅰ) 제13G규칙 및 제13H규칙의 규정에
의한 상태평가검사 대상선박 : 별지 제19호서식의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상태평가검사단기적합증서
제5조제1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 :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유효기간은 당해 선박이 오염방지협약부속서(Ⅰ)
제13G 규칙에 따라 제13F규칙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날을 넘을 수 없다.
가.
오염방지협약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나.
오염방지협약에 의한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 : 제1종
중간검사의 검사기준일부터 3월이 경과되는 날까지
3의3.
상태평가검사단기적합증서 : 5월 또는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
교부일자중 빠른 날까지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330호,2006.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양배출처리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특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중 제2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해양배출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배출에 관한 특례) 별표 14 제2호 및
별표 15 제3호 가목(2)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먹는물·공업용수·냉각수·소방용수
등의 저장 또는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액상의 것을 포함한다)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의 폐기물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물질은
별표 16(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 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
<제337호,2006.5.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소형의
디젤기관에 관한 시행일) 법률 제7787호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에
관한 시행일은 2009년 6월 29일로 하고, 294킬로와트 이상
367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에 관한 시행일은
2006년 6월 29일로 한다.
③(유증기수집제어장치
설치에 관한 적용 특례) 별표 18 제4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규제항만으로
지정된 항만에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설치일"이라 한다)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당해 해양시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함유한 물질을 싣는 선박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설치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는 설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④(선박의
의료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2 제2호의 폐기물별란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는 동 선박을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거(입거)하는 날까지는 별표 1 제2호
아목에 따른 오수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부칙(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0호,2006.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호,2006.1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름오염비상계획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③(선박의
구조기준 및 복원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조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별표1
폐기물[제5조관련]
별표2
삭제(2000.2.11)
별표3
기관구역에서의기름오염방지설비의설치기준[제12조제1항관련]
별표4
화물구역에서의기름오염방지설비의설치기준[제12조제1항관련]
별표4의2
해양오염방지를위한선박의구조기준및복원성기준[제12조제1항관련]
별표5
폐유저장용기의비치기준[제12조제2항관련]
별표6
기름오염방지설비의기술기준[제12조제3항관련]
별표7
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검인표시[제21조제1항관련]
별표8
유해액체물질의사전처리방법,배출해역및배출방법[제26조관련]
별표9
유해액체물질배출해역및배출방법에대한기준[제26조관련]
별표10
유해액체물질의오염방지설비[제27조제2항관련]
별표11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기술기준[제27조제3항관련]
별표12
"선박안의일상생활에서생기는분뇨등폐기물의배출해역,해역별처리기준
및 방법[제33조관련]"
별표13
폐기물의종류에따른매립장에의배출방법[제34조제2항관련]
별표14
육지에서처리가곤란한폐기물로서해양배출이가능한폐기물[제35조제1항관련]
별표15
배출해역·배출해역별배출가능폐기물의종류및처리방법[제35조제2항관련]
별표16
폐기물의해양배출처리기준[제35조제2항관련]
별표17
분뇨오염방지설비의기술기준[제39조제3항관련]
별표17의2
폐기물운반선및저장시설의규모·구조및설비기준[제39조의2관련]
별표18
대기오염방지설비의설치기준[제52조의3제1항관련]
별표19
대기오염방지설비의기술기준[제52조의3제2항관련]
별표20
오존층파괴물질이포함된설비의제거업체에대한지정기준[제52조의4관련]
별표21
연료유공급서의양식[제52조의8제2항관련]
별표21의2
연료유견본의관리[제52조의8제2항관련]
별표21의3
선박의항행중에발생하는물질의선박안에서소각방법[제52조의9제1항관련]
별표22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검사등준비기준[제59조관련]
별표22의2
대행자의지정요건및대행자에대한지도·감독에관한사항[제63조제1항관련]
별표22의3
해양시설등의일상생활에서생기는폐기물의배출해역별처리기준[제71조관련]
별표22의4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설치하여야하는휘발성유기화합물[제75조의2제1항관련]
별표22의5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안전기준[제75조의3제2항관련]
별표23
방제업·유창청소업의시설·장비등의기준[제79조관련]
별표24
선박또는해양시설안에비치하여야할자재·약제의비치기준[제90조제2항관련]
별표25
보관시설안에비치하여야하는자재·약제의비치기준[제91조제2항관련]
별표26
보관시설의시설기준및운영기준[제91조제2항관련]
별표27
해양오염방지설비·자재·약제의검인표시[제112조제1항관련]
별표28
자재·약제의성능시험및검정업무의대행자지정기준[제114조제2항관련]
별표29
행정처분기준[제116조관련]
별표30
수수료[제123조관련]
서식1
삭제(2000.2.11)
서식2
삭제(2000.2.11)
서식3
기름오염비상계획서검인신청서[선박용]
서식4
기름오염비상계획서검인신청서[해양시설용]
서식5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검인신청서
서식6
폐기물배출해역지정신청서
서식7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
서식8
폐기물배출해역지정사항변경신청서
서식9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신청서
서식10
삭제(2000.2.11)
서식11
폐기물수탁및해양배출대장
서식12
삭제(99.1.14)
서식13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증
서식14
삭제(2000.2.11)
서식15
삭제(2000.2.11)
서식16
삭제(99.1.14)
서식17
폐기물기록부
서식18
폐기물기록부
서식19
폐기물위탁처리신고서
서식20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
서식21
폐기물위탁처리변경신고서
서식22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
서식22의2
상태평가검사신청서
서식23
임시항행검사신청서
서식23의2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검사신청서
서식23의3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서식24
해양오염방지증서
서식25
해양오염방지증서추록
서식25의2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
서식25의3
상태평가검사단기적합증서
서식26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
서식27
삭제(2003.5.30)
서식28
삭제(2003.5.30)
서식29
해양오염방지증서등유효기간연장신청서
서식30
유증기배출제어장치검사신청서
서식31
유증기배출제어장치안전적합증서
서식32
삭제(2000.2.11)
서식33
삭제(2000.2.11)
서식34
삭제(2000.2.11)
서식35
삭제(99.1.14)
서식36
[방제업?유창청소업] 등록신청서
서식37
방제업·유창청소업등록증
서식38
삭제(2000.2.11)
서식39
삭제(99.1.14)
서식40
삭제(2000.2.11)
서식41
기름등폐기물수거확인증
서식42
삭제(99.1.14)
서식43
삭제(2000.2.11)
서식44
삭제(2000.2.11)
서식45
해양오염방제지원요청
서식46
방제비용납부통지서
서식47
선박해철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서
서식48
삭제(2000.2.11)
서식49
해양환경감시원증
서식50
형식승인신청서
서식51
성능시험신청서
서식52
성능시험합격증명서
서식53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증서
서식54
해양오염방지자재·약제형식승인증서
서식55
삭제(99.14)
서식56
검정신청서
서식57
검정합격증명서
서식58
형식승인·검정인정신청서
서식59
형식승인·검정인정서
서식59의2
성능시험·검정및인정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서식60
성능시험및검정대행자지정신청서
서식61
성능시험·검정및인정대행자지정서
서식62
폐기물인계·인수서[1]
서식63
폐기물인계·인수서[2]
서식64
폐기물인계·인수서[3]
서식65
폐기물해양배출실적의제출
서식66
고지서원부
서식67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서식68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통지서
서식69
해양환경개선부담금[조정부과·환급]통지서
서식70
해양환경개선부담금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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