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해양오염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8>

제2조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양시설은 해역 또는 해역과 육지를 연결하여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구조물 또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00.2.9, 2006.5.18>

  1. 기름·유해액체물질·폐기물 기타 물건의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 또는 저장등의 목적으로 해역과 직접 연결하여 설치된 구조물 또는 시설(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물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

  2. 해역에 고정설치된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을 취급하는 부선

  3. 해역에 고정설치되거나 해역과 육지를 연결하여 설치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음식점등의 시설

  4.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저광업을 위한 시설(법 제2조제8호 다목에 따른 부유식 또는 고정식 시추선과 플랫폼을 제외한다)

제2조의2 (항만) 법 제2조제1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항만을 말한다. <개정 2005.12.1, 2006.5.18>

  1.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

  2.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어항

[본조신설 2000.2.9]

제3조 (해역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의한 영해 및 내수와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으로 한다. <개정 1997.11.8, 2006.5.18>

제4조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등) ①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당해연도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4조의2 (환경보전해역 등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①법 제4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하 "환경보전해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별표 1의<%생략:별표1%> 구역을 말한다.

  ②법 제4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5.18>

  1. 1일 폐수배출량이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두·방파제·교량·수문 또는 건축물

  ③법 제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하 "특별관리해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별표 2의<%생략:별표2%> 구역을 말한다.

  ④법 제4조의4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제한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6.5.18>

  1. 1일 폐수배출량이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두·방파제·교량·수문 또는 건축물

  3.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을 위한 시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해역 또는 특별관리해역에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한의 내용 및 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9]

제4조의3 (총량규제) ①법 제4조의4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실시해역은 특별관리해역중에서 다음 각호의 1의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해역으로 한다.

  1. 화학적 산소요구량 : 리터당 4밀리그램

  2. 총질소 : 리터당 0.2밀리그램

  3. 총인 : 리터당 0.03밀리그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항목은 다음 각호의 항목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1. 화학적 산소요구량

  2. 질소

  3. 인

  4. 중금속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해역별로 연도별 오염물질저감계획, 연도별 오염물질배출총량의 목표량 및 구역별 연간 오염물질배출허용량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9]

제5조 (특별관리해역의 지정을 위한 자료등의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해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해역관리청에 대하여 당해 해역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0.2.9, 2002.12.26, 2006.5.18>

  1.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폐수와 생활하수등의 양·수질 및 유입경로

  2. 공유수면의 매립·준설·점용·사용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 현황

  3.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 현황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등의 지정 현황

  5. 해양시설 설치 현황

  6.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 현황

  7. 해저자원 및 관광자원 현황

  8. 항행 또는 입·출항 선박 현황

  9. 기타 해양오염과 관련되는 사항

제6조 (특별관리해역의 환경개선조치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해역관리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0.2.9>

  1. 법 제4조의7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개선조치

  2.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의 설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해역관리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취소·금지·명령등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요청을 받은 관계해역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8.6, 2001.1.29, 2006.5.18>

  1. 삭제 <2000.2.9>

  2.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변경이나 공작물등의 개축·제거 또는 원상회복등의 처분

  3.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의 취소 및 점·사용의 정지등의 처분

  4. 「항만법」 제60조 또는 「어촌·어항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

  5.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보호에 관한 명령

제7조 (해양환경개선조치) 법 제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해역관리청이 강구하여야 할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수·하수 등 오염물질의 해역유입 방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2.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해역유입 방지를 위한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3. 폐기물의 해역유입 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4.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 또는 해역청소

  5. 항만의 오염방지를 위한 하수도의 설치

  6. 내버려진 시설물 등의 관리·제거

[전문개정 2000.2.9]

제8조 (해역이용 협의) ①법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역이용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8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면허·허가(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자가 제출한 서류를 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별표 3의<%생략:별표3%>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보전과 관련된 의견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이 있는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의견 통지기간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지정등의 행위가 있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06.5.18>

[전문개정 2000.2.9]

제9조 (해양환경정보망)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측정결과와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양환경관련연구사업 결과를 문서로 제공하거나 전자통신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2.9]

제10조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폐기물운반선 및 저장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2.9]

제11조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신청)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0.2.9, 2004.3.17, 2006.6.12>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3. 선박의 설비·구조에 관한 서류

  4. 선박명·선박의 종류·총톤수 및 항행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5.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12조 (등록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0.2.9>

  ②삭제 <1998.12.31>

  ③삭제 <1998.12.31>

제13조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①법 제23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라 함은 연료유에 포함된 황의 함유량이 1,000분의 45인 것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의6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라 함은 연료유에 포함된 황의 함유량이 1,000분의 15인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5.18]

제14조 (연료유의 품질기준) 법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1. 석유를 정제하는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탄화수소 혼합물(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가제를 포함한다)일 것

    나. 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다.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선박의 기관을 작동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법 제23조의5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혼합되는 원물질에 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다.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기계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라.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마. 대기오염을 가중시키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06.5.18]

제15조 삭제 <1998.12.31>

제16조 (기름등폐기물의 배출금지장소) 법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6.5.18>

  1.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

  2.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

  3. 해양에 연접한 발전소·제철소·조선소 및 정유소

  4.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를 받은 수면

[전문개정 2000.2.9]

제17조 삭제 <2000.2.9>

제18조 삭제 <1998.12.31>

제19조 (방제·청소업의 등록신청)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업 또는 유창청소업(이하 "방제·청소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은 방제·청소업의 등록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8.8, 2004.3.17, 2006.6.12>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장비의 명세서

  3.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 <2000.2.9>

제20조 (등록증) ①해양경찰청장은 방제·청소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삭제 <1998.12.31>

제21조 삭제 <1998.12.31>

제22조 (해양폐기물수거·처리계획) ①해역관리청은 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폐기물수거·처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폐기물수거·처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발생 예상량

  2. 해양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3. 폐기물처리 선박 및 시설현황, 향후 계획

  4. 소요재원 확보계획

[전문개정 2000.2.9]

제22조의2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비용) 해역관리청은 법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처리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오염원인행위자에게 미리 수거·처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9]

제22조의3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①법 제4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폐기물해양배출량 × 단위당기준부과금액 × 부과계수

  ②폐기물해양배출량의 단위기준은 세제곱미터로 한다. 이 경우 세제곱미터 미만은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③단위당기준부과금액은 800원으로 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는 3년간 매년 100원씩 인상한다.

  ④부과계수는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2.9.11]

제22조의4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①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매분기별로 산정·부과한다.

  ②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매분기별 폐기물해양배출실적은 그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실적을 근거로 부담금을 산출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02.9.11]

제22조의5 (부담금의 분할납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②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분할납부허가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게 되는 때에는 그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8>

  1. 분할납부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분할납부기한까지 그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본조신설 2002.9.11]

제22조의6 (분할납부금액의 산정 등) ①분할납부금액은 당해 분기 부담금을 3회에 한하여 월별로 균분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회의 분할납부기한은 첫 회분은 당해 분기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하며,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각각 그 다음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②분할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금액의 총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금액 또는 분할납부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직전회의 분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금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금액은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 연(연) 6퍼센트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본조신설 2002.9.11]

제22조의7 (부담금의 조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부과·징수된 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 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3. 분할납부금액 및 그 이자금액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4. 그밖의 사유로 부담금액이 잘못 부과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9.11]

제22조의8 (부담금의 조정신청) ①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거나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자는 제22조의7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거나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제22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2.9.11]

제23조 (대량의 기름등폐기물의 배출기준등)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5의<%생략:별표5%>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0.2.9>

제24조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의 응급조치)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는 다음 각호의 조치로서 배출되거나 배출된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이하 "기름등폐기물"이라 한다)의 확산방지 및 제거(이하 "방제"라 한다)를 위하여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효 적절한 조치이어야 한다. <개정 2000.2.9>

  1. 기름등폐기물의 확산방지울타리의 설치 기타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선박 또는 시설의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기타 기름등폐기물의 계속배출의 방지조치

  3. 당해 선박 또는 시설에 적재된 기름등폐기물의 당해 선박 또는 시설의 다른 유조 또는 화물창으로의 이적조치

  4.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의 회수조치

  5.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또는 약제의 사용에 의한 기름등 폐기물의 제거조치

  6. 기타 가능한 기름등폐기물의 회수조치

제25조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의 방제조치)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는 다음 각호의 조치로서 배출되거나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의 방제를 위한 최대한의 유효적절한 조치이어야 한다.

  1. 제2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2. 당해 선박 또는 시설에 적재된 기름등폐기물의 다른 선박 또는 시설의 유조 또는 화물창으로의 이적조치

  3. 수거된 기름등폐기물의 2차오염방지조치

  4. 수거된 기름등폐기물과 방제를 위하여 사용된 자재 및 약제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의 안전처리조치

제26조 (방제조치 명령)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경찰청장의 방제조치명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8.8>

  1. 방제조치의 기간

  2. 방제조치를 하여야 할 해역

  3. 방제조치의 내용

제27조 (방제선등의 배치) ①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할 자는 경유와「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류를 운송 또는 저장하는 다음 각호의 유조선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임대된 경우에는 임차인을 말한다)로한다. <개정 1997.11.8, 2006.5.18>

  1. 총톤수 500톤이상의 유조선

  2. 용량 1만킬로리터이상의 기름저장시설(해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2이상의 기름저장시설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양시설 및 기름저장시설의용량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치하여야 할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는 별표 6과<%생략:별표6%> 같으며, 기타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0.2.9>

  ③법 제4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7을<%생략:별표7%> 말하고, 동조동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 함은 별표 8의<%생략:별표8%> 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신설 1997.11.8, 2000.2.9>

제28조 (시설관리기관이 방제조치를 하여야 할 해안)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수역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5.18>

제29조 (비용부담의 범위등) ①법 제5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자에게 부담하게 할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물품의 경우에는 방제조치에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을 급부함으로써 금전의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7.11.8>

  1. 방제조치로 인하여 멸실된 기계·기구와 소비된 물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방제조치를 위하여 사용된 기계·기구의 수리비. 다만, 수리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의 경우에는 방제조치를 위하여 사용되기 직전의 현존가액으로 한다.

  3. 방제조치에 사용된 기계·기구의 임차료와 세척에 소요된 비용

  4. 방제조치에 소요된 선박의 운항비·인건비(여비 및 후생비를 포함한다) 및 기타비용

  5. 방제조치를 위한 선박의 예인, 기계·기구·물품등의 운반, 배출 및 회수된 기름등폐기물과 기타 물건의 제거·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된 비용

  ②해양경찰청장,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비용의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30조 (비용부담의 면제사유) 법 제5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전쟁·사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를 말한다.

제31조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경찰청장이 되며, 위원은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환경부·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의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과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6.8.8, 1998.12.31, 2001.6.30, 2005.12.28, 2006.6.12>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2조 (대책위원회의 기능)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6.8.8>

  1. 해양오염방제조치에 관한 제도개선대책등에 관한 사항

  2. 해양오염사고시 방제조치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인력·예산·물자·장비·처리시설등의 지원을 위한 각 중앙행정기관간의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4.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긴급방제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0.2.9>

  6. 기타 해양오염의 방제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사항

제33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며, 대책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7.11.8>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7.11.8>

제34조 (대책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해양오염사고와 관련하여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고발생해역 인근의 광역시·도(이하 "시·도"라한다)의 관계공무원을 대책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35조 (간사등) ①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1996.8.8>

  ③대책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 (수당 및 여비) 대책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이하 "지역대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환경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해군함대사령부, 시·도 및 시·군·구의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이상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해양오염사고 관련 선박 또는 시설의 소유자, 석유정제업체의 임·직원, 주민대표등 지역해양오염방제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7.5.24>

  ③지역대책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조치계획

  2. 해양오염사고시 방제조치에 필요한 인력·물자·장비·처리시설의 지원에 관한 관계지방행정기관간의 업무조정

  3.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기술적 자문

  4. 기타 해양오염의 방제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위원장은 관할해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역별로 별도의 지역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지역대책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의 여비 및 수당에 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지역대책협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제38조 (방제대책본부)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대책본부의 장(이하 이조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되고, 해양경찰청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장이 파견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본부장은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방제대책본부에 근무할 공무원의 파견과 방제작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방제작업계획의 수립·집행

  2. 방제작업에 동원된 인력·장비의 지휘·통제

  3. 방제방법의 결정

  4. 기타 방제조치에 필요한 사항

  ④방제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신설 1997.11.8>

제39조 (방제기술지원단) 해양경찰청장은 과학적인 방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방제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방제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사고현장에서배출된 기름량의 산정, 사고선박의 처리방법, 배출된 기름의 확산 예측, 방제방법의 선택 등에 관한 자문 및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0.2.9]

제39조의2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별표 9와<%생략:별표9%> 같다. <개정 2000.2.9>

  ②기타 분담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1.8]

제39조의3 (임원) ①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3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1.8]

제39조의4 (운영위원회) ①법 제52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합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2.9>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직제·정원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조합의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6.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1998.12.31, 2005.4.22, 2006.5.18, 2006.6.12>

  1. 정유업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를 말한다),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임대된 경우에는 임차인을말한다), 「해운법」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임원중 조합의 총회에서 선임하는 자 각 1인

  2. 산업자원부 및 해양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3.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4. 조합의 이사장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의 이사장이 된다.

  ④삭제 <2000.2.9>

  ⑤기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1.8]

제39조의5 (정관기재사항) 법 제52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0.2.9]

제40조 (해양오염영향조사) ①법 제52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표 10과<%생략:별표10%> 같다.

  ②법 제52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1과<%생략:별표11%> 같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의10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역별·오염발생량별 표준비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법 제52조의10제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자가 파산한 경우

  ⑤법 제52조의10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름등폐기물이 대량으로 배출된 경우

  2. 기름등폐기물의 확산으로 양식시설 등의 대량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0.2.9]

제40조의2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내용항목) 법 제52조의11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내용항목은 별표 12와<%생략:별표12%> 같다.

[본조신설 2000.2.9]

제40조의3 (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2조의12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2.9]

제40조의4 (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사기관의 지정요건

  2. 법 제52조의10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조사의 실시 여부

  3. 법 제52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의 타당성

  4. 법 제52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른 환경복구계획

[본조신설 2000.2.9]

제40조의5 (위원장의 직무 등) ①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0.2.9]

제40조의6 (평가위원회의 회의) ①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평가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2.9]

제41조 삭제 <2000.2.9>

제42조 (출입검사) 해역관리청 및 해양경찰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해양시설의 사무소 또는 방제·청소업자의 사무소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당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2.9]

제43조 (해양환경감시원)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6.8.8, 1997.11.8, 1998.12.31, 2006.5.18>

  1. 수질환경기사·화공기사·공업화학기사·해양공학기사·해양조사기사·해양자원개발기사·선박기계기사·조선기사 각 2급이상이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 각 3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고등교육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공계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외국에서 이공계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4. 해양관계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해양환경감시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②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기름등 폐기물의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적정운용에 관한 지도·검사

  2. 방제·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지도·검사

  3.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방제자재 및 약제의 비치상황에 관한 검사

  4. 기름등폐기물의 인도·인수증등 관계서류의 검사

  5. 기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감시에 관한 사항

제44조 삭제 <2000.2.9>

제45조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업무를 관장하는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의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6.8.8, 1997.11.8, 1998.12.31, 2006.6.12>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6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양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종합정책의 수립

  2. 해양환경보전관계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 해양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주요사항의 조사·연구

  4. 해양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기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

제47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자문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7.11.8>

제48조 (자문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 (간사등) ①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1996.8.8>

제50조 (회의록)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1조 (수당 및 여비)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 (해양오염방지설비·자재 또는 약제의 형식승인취소) 법 제6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오염방지설비·자재 또는 약제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8.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거나 검정을 받은 경우

  2. 성능시험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자재 또는 약제를 판매한 경우

  3. 삭제 <1998.12.31>

제53조 (관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요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1.8, 1997.12.31, 2000.2.9, 2002.3.2, 2006.5.18>

  1. 국립수산과학원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 삭제 <1997.12.31>

  ②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요원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각 과정의 교육훈련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개정 1996.8.8, 1998.12.31, 2000.2.9>

  1. 선박의 오염방지관리인 과정

  2. 해양시설의 오염방지관리인 과정

  3. 폐기물해양배출업, 방제·청소업 및 선박해철업기술요원 과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과 유사한 교육·훈련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6.8.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6.8.8>

  ⑤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제5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의 기름등폐기물의 배출에 관한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해면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기관(경비함정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8.8>

  ②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0.2.9, 2002.3.2>

  1. 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측정망의 운영

  2. 법 제4조의9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정보망의 운영

  ③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5.1, 1997.12.31, 2000.2.9, 2002.9.11>

  1. 삭제 <1997.11.8>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적정처리명령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위탁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6. 삭제 <2000.2.9>

  7. 법 제66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④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8.8, 1997.5.24, 2000.2.9, 2006.5.18>

  1. 법 제4조의7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개선조치

  2. 법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해역이용 협의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

  4. 법 제25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교부

  5. 법 제26조에 따른 협약증서의 교부

  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행정지처분

  7. 삭제 <2000.2.9>

  8.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9.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에 대한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조치명령등

  10. 삭제 <2000.2.9>

  11.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의 설치·운영등

  12.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및 보고요구

  13.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⑤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8.8, 1997.11.8, 1997.12.31, 2000.2.9>

  1. 삭제 <2000.2.9>

  2.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청소업의 등록

  3. 삭제 <2000.2.9>

  4. 삭제 <2000.2.9>

  5.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명령

  6.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청소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7.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명령

  8. 삭제 <2000.2.9>

  8의2. 삭제 <2000.2.9>

  9.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

  10.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조치

  1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처분

  12.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신고의 수리

  13. 삭제 <2000.2.9>

  14.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15.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및 보고요구

  16.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

  17. 법 제66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8.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⑥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역관리청 또는 항만관리청이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 법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 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법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선처리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2.9, 2006.5.18>

  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청소업의 등록을 한 자

  2. 조합

  3.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제55조 (과태료의 부과)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생략:별표13%>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를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2.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부칙  <제15090호,1996.6.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 개정규정과 제54조제2항제1호·제3호 및 동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중 해양시설안에 비치하는 기름오염비상계획서에 관한 규정은 199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유처리시설"을 "해양오염방지법에의한 방제시설"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95>생략

  <96>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5조, 제45조제2항, 제49조제2항 및 제53조제4항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5호, 제12조제3항 및 제53조제2항·제3항·제5항중 "환경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44조중 "환경부장관·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중 "환경부령·내무부령 또는 공동부령(농림수산부와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8조중 "환경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중 "환경부장관·해운항만청장 또는"을 삭제한다.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9조, 제43조제1항본문·제4호, 제44조, 제5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1조중 "환경부령은 내무부령으로" 및 "환경부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37조제6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경찰청장"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수산청·해운항만청"을 "해양수산부"로 하며, "내무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6호, 제34조제4항, 제35조제2항 및 제41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중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중 "환경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환경부"를 "해양수산부"로,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수산청·해운항만청"을 "환경부·해양수산부"로 한다.

  제52조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 위임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등록 및 신고의 수리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신고의 수리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 명령

    3.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취소 및 사용정지명령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위탁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대행자의 지정

    6. 법 제4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처리시설의 설치신고·사용개시신고의 수리 및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7. 법 제64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인정·대행자지정 및 형식승인 취소

    ③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사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증서 등의 교부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증서의 교부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 배출방법·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 및 오염방지 설비 등에 대한 검인대행자의 지정

    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행정지처분

    7.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증서 등의 효력연장

    8.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9.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에 대한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조치명령등

    10.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의 등록

    11.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의 설치·운영등

    12. 법 제64조제1항·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인정·대행자 지정 및 형식승인 취소

    13. 법 제80조와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④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2.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청소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청소업에 대한 시설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청소업의 휴업·폐업신고의 수리

    5.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명령

    6.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청소업의 등록취소

    7.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명령

    8.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약제의 보완명령

    9.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

    10.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조치

    1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처분

    12.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신고의 수리

    13. 법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에 관한 시정명령

    14.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15.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및 보고요구

    16. 법 제57조의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

    17.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8.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5조제1항중 "내무부장관·환경부장관·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부령·내무부령 또는 공동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중 "공동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97>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364호,1997.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법령의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지방해운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제54조제3항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⑬내지 (33)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15507호,1997.1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분담금의 부과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름저장시설에 대한 1997년도분의 분담금은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분담금의 부과기간에 관한 적용례)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별표 2의4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에 불구하고 2002년부터는 동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의 40퍼센트로 한다.

          부칙(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제15592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④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74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6514호,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의 취소 및 점·사용의 정지등의 처분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및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의 허가 및 협의·승인

제4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6515호,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2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⑥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707호,2000.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환경영향평가법의 특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어장관리법시행령)  <제1712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보호에 관한 명령

          부칙(외무공무원임용령)  <제17269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528호,2002.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국립수산진흥원"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하고, 제54조제2항 본문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17738호,2002.9.1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초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2002년 제4분기의 부담금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70>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796호,2005.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제2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별표 9 비고란 제7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19>및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촌·어항법 시행령) <제19162호,2005.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어항

  ⑧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외무공무원임용령) <제19195호,200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부칙 <제19477호,2006.5.18>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7787호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6년 6월 29일을 말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1>생략

  <232>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9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3>내지 <241>생략

          별표1 환경보전혜역[제4조의2제1항관련]

          별표2 특별관리혜역[제4조의2제3항관련]

          별표3 해역이용협의시요청할수있는서류[제8조제1항관련]

          별표4 폐기물해양배출업의등록기준[제10조제1항관련]

          별표4의2 폐기물종류별부과계수[제22조의3관련]

          별표5 기름등폐기물배출시신고기준[제23조관련]

          별표6 방제선·방제장비의배치기준[제27조제2항관련]

          별표7 방제선등의배치기준[제27조제3항관련]

          별표8 방제대행자의지정기준[제27조제3항관련]

          별표9 분담금의부과기준및절차[제39조의2제1항관련]

          별표10 해양오염영향조사를실시하여야하는경우[제40조제1항관련]

          별표11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지정기준[제40조제2항관련]

          별표12 해양오염영향조사의내용항목[제40조의2관련]

          별표13 위반행위의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제55조제3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