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6.30 환경부령 제158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①환경부장관은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변경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해제·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2. 지정번호

  3. 관련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3조 (조사계획)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의 기간 및 대상지역

  2. 조사의 내용 및 방법

  3. 조사에 필요한 인원 및 예산

  4.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제3조의2 (도서조사원)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분류학, 생태학, 지형·지질학, 토양학 등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한경 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6.30]

제3조의3 (도서조사원증) 환경부장관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6.30]

제4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6.30>

제5조 (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4.6.30>

  1. 당해지역의 토지 또는 해역이용계획등을 기재한 서류

  2. 당해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

  3. 행위 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도면

제6조 (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①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지역의 위치·면적

  2.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기간

  3.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4. 위반시의 벌칙

  ②시·도지사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④시·도지사는 안내판이 부서지거나 설치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48호,1998.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⑤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8호,2004.6.30>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도서조사원증

          서식2 토지출입증

          서식3 특정도서에서의행위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