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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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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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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6.5.12,
1996.12.30, 1999.2.8>
1. "원자력"이라 함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이라 함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라 함은 우라늄ㆍ토륨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핵원료물질"이라 함은 우라늄광ㆍ토륨광 기타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사성물질"이라 함은 핵연료물질ㆍ사용후핵연료ㆍ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을 말한다.
6.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방사선"이라 함은 전자파 또는 입자선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원자로"라 함은 핵연료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방사선발생장치"라 함은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관계시설"이라 함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정련"이라 함은 핵원료물질에 포함된 우라늄 또는 토륨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물리적ㆍ화학적방법으로 핵원료물질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2. "변환"이라 함은 핵연료물질을 화학적방법으로
처리하여 가공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13. "가공"이라 함은 핵연료물질을 물리적ㆍ화학적방법으로 처리하여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14. "사용후핵연료처리"라 함은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연구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취급하거나, 물리적ㆍ화학적방법으로 처리하여 핵연료물질과 기타의 물질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15. "핵연료주기사업"이라 함은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말한다.
16. "방사선관리구역"이라
함은 외부의 방사선량율,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17. "국제규제물자"라 함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약 기타 국제약속(이하 "국제약속"이라 한다)에 따라
보장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자로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9.
"피폭방사선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
"원자력이용시설"이라 함은 원자력의 이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방사선작업종사자"라 함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ㆍ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등의 사용ㆍ취급ㆍ저장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처분ㆍ운반 기타 관리 또는 오염제거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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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개정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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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원자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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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4. 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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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2.8>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과 그 밖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2.8,
2001.1.16>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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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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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안전위원회의 기능) 안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이용에 수반하는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장해의 방어에 관한 사항
4.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방사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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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 (안전위원회의 구성) ①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1.16>
②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종사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개정 1999.2.8>
③안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한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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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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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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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의 운영<개정 1996.12.30>) 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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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ㆍ개발등<개정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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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자력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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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 (종합계획의 시행)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학기술부장관과 관계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과학기술부장관과
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다른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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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원자력연구개발기관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 및 실험 기타
원자력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관ㆍ원자력안전전문기관 또는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99.2.8>
②원자력연구개발기관ㆍ원자력안전전문기관 또는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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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1.1.16, 2001.5.24>
1. 삭제<2001.5.24>
2. 삭제<2001.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개정 1996.12.30, 1999.2.8>
1. 정부의 출연금
2.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금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기타 수입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10조의3제1항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2.8>
⑤삭제 <1996.12.30>
⑥삭제
<1996.12.30>
[본조신설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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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의 부담) ①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당해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년도 전역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16>
③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이를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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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 (강제징수)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부담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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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특허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특허출원중의 발명이나 이미 특허된
발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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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실태조사)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기타 원자력 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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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2 원자력연구개발기금<신설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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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설치) ①정부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제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
③기금의 관리자는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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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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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 (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1.1.16>
1.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기자재 및 장비지원사업
3. 원자력 관련 인력양성사업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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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제1절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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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건설허가) ①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ㆍ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기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0, 1999.2.8>
③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허가신청전에 부지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에 관한 승인을 얻은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2.8>
⑤제3항의 부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ㆍ부지조사보고서 기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0, 1999.2.8>
⑥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에 관한
승인을 얻어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8,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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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허가기준) 제11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6.12.30, 1999.2.8>
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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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표준설계인가)
[본조신설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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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 (표준설계인가의 취소)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때
2. 제12조의2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인가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3.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1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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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86.5.12>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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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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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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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계량관리규정<개정 1995.1.5,
2003.5.15>)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중 핵물질(이하 "특정핵물질"이라 한다)의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 특정핵물질의 사용개시전에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0, 1999.2.8, 2003.5.15>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계량관리규정이 특정핵물질의 적정한 계량관리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1.5,
1999.2.8, 2003.5.15>
③삭제<1999.2.8>
④삭제<1999.2.8>
[본조신설 1986.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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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검사) ①발전용 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8,
2003.5.15>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발전용 원자로설치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3.5.15>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될 때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3. 기타 이 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전문개정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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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설허가의 취소등<개정 1995.1.5>)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6.5.12, 1995.1.5, 1999.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공사를 휴지한 때
3.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제12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6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7. 제15조의2제1항ㆍ제99조의2 또는 제10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제104조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처분이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1995.1.5,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1.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신설 1995.1.5,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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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록과 비치)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사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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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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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승계) 발전용 원자로설치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발전용 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13조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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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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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운영허가) ①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이하 "운영기술지침서"라 한다)ㆍ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ㆍ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ㆍ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에 한한다)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9.2.8, 2003.5.15>
③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3조제3호중 "제17조"는 "제24조"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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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허가기준) 제21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6.12.30, 1999.2.8>
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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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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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검사)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라 한다)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ㆍ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8, 2003.5.15>
②삭제<1999.2.8>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3.5.15>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되거나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미흡할 때
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제32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3. 기타 이 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본조신설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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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 (주기적안전성평가) ①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기적안전성평가 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평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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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운영허가의 취소등<개정 1995.1.5>)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6.5.12, 1995.1.5, 1999.2.8, 2001.1.1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허가받은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때
3. 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2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삭제
<1995.1.5>
7. 삭제<1999.2.8>
8.
제23조의2제3항ㆍ제23조의3제2항ㆍ제30조ㆍ제98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9.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10. 제29조ㆍ제84조ㆍ제96조제5항ㆍ제99조의2ㆍ제101조
또는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11. 제104조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②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5.1.5,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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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록과 비치)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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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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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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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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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등) ①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6.5.12,
1999.2.8>
1. 삭제<1999.2.8>
2. 삭제<1999.2.8>
3.
삭제<1999.2.8>
4. 삭제<1999.2.8>
②발전용 원자로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21조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마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받은 자 및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자 각 1인 이상을 늘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④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자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자 각 1인 이상을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서의 핵물질 및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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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등의 조치) 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 대하여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ㆍ운영방법의 지정 또는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이나 오염제거 기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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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①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이하 "해체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2.8, 2001.1.16>
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방법 및 공사일정
2.
방사성물질 및 그에 의한 오염의 제거방법
3.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처분방법
4. 방사선으로부터의 재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
5. 방사성물질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그 대책
6.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
7.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삭제<1999.2.8>
④삭제<1999.2.8>
⑤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가 완료되기 전에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상황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⑥과학기술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점검결과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체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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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준용) 제15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은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로 본다.<개정 1986.5.12, 1995.1.5,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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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용 원자로등의 건설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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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연구용 원자로등의 허가) ①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6.5.12,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의 종류별로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기술지침서,
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 및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기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열출력 10킬로와트미만인 원자로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의 경우에는 건설 및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5, 1996.12.30, 1999.2.8>
③제12조ㆍ제13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3조제3호중 "제17조"는 "제35조"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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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신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군함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원자력선"이라 한다)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시키고자 하는
외국원자력선운항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자
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원자력선운항자가 원자로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2.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된 내용에 따라 외국원자력선운항자에 대하여 원자로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당해 원자력선의 운항에 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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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건설ㆍ운영등 허가의 취소등<개정 1995.1.5>)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6.5.12, 1995.1.5, 1999.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허가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3.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조 및 제22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6.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6조제2항ㆍ제23조의2제3항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8. 제34조제3항ㆍ제98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9.
제84조ㆍ제96조제5항ㆍ제99조의2ㆍ제101조 또는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10. 제104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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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 (사업의 휴ㆍ폐지등의 신고) 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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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준용) ①제15조의2ㆍ제16조ㆍ제18조ㆍ제20조ㆍ제23조의2ㆍ제25조ㆍ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6.5.12, 1995.1.5, 1999.2.8>
②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발전용 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로 본다.<개정
1986.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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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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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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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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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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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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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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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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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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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3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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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4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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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5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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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6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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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7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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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8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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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9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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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등
제1절 핵연료주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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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등) ①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사용후 핵연료처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각각 그 허가 또는 지정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ㆍ안전관리규정ㆍ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ㆍ사업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기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2.8>
④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신설 1996.12.30, 1999.2.8>
⑤제1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3조제3호중 "제17조"는 "제46조"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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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허가등 기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6.12.30, 1999.2.8>
1. 원자력이용의 계획적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2.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ㆍ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4.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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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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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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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검사) ①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사업자"라 한다)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8, 2003.5.15>
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핵연료주기사업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3.5.15>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가 미흡할 때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제56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3. 기타 이 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전문개정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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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허가등의 취소등) ①핵연료주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그 허가를, 주무부장관은 그 지정을 각각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6.5.12,
1995.1.5, 1996.12.30, 1999.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3. 제4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4조의 허가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45조제2항ㆍ제54조ㆍ제98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7.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84조, 제96조제5항, 제99조의2, 제101조 또는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한 때
9. 삭제<1999.2.8>
10.
제104조의 허가 또는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
②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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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기록과 비치) 핵연료주기사업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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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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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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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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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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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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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등<개정 1999.2.8>) ①핵연료주기사업자가 그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6.5.12,
1999.2.8>
1. 삭제<1999.2.8>
2. 삭제<1999.2.8>
3.
삭제<1999.2.8>
4. 삭제<1999.2.8>
②핵연료주기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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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등의 조치) 과학기술부장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핵연료주기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이나 운전방법의 지정 기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개정 1986.5.12,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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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①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2.8, 2001.1.16>
1.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방법 및 공사일정
2. 방사성물질 및 그에 의한 오염의 제거방법
3.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처분방법
4. 방사선으로부터의 재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
5. 방사성물질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그 대책
6.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
7.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삭제<1999.2.8>
④삭제<1999.2.8>
⑤과학기술부장관은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가
완료되기 전에 시설해체상황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⑥과학기술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점검결과 핵연료주기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체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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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 (사업개시등의 신고) 핵연료주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지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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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준용) 제15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은 핵연료주기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로 본다.<개정 1986.5.12, 1995.1.5,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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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핵물질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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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핵연료물질의 사용등 허가<개정 1995.1.5>)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9.2.8>
1. 발전용 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 원자로운영자 또는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가 핵연료물질을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하는 경우
2.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 기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3조제3호중 "제17조"는 "제60조"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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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허가기준) 제57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6.12.30, 1999.2.8, 2001.1.16>
1. 원자력이용의 계획적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2.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4.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로 인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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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검사) 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 핵연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ㆍ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5, 1999.2.8, 2003.5.15>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9.2.8,
2003.5.15>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및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미달될 때
2.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제63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3. 기타 이 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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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사용 또는 소지허가의 취소등<개정 1995.1.5>) 과학기술부장관은
핵연료물질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6.5.12, 1995.1.5, 1999.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5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3.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58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삭제<1999.2.8>
6.
제62조제3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59조제2항ㆍ제62조제2항ㆍ제98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8.
제84조ㆍ제99조의2ㆍ제101조 또는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9. 제104조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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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기록과 비치)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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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기준준수의무등) ①핵연료물질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사업소안에서의
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및 배출
2.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사용시설등
②과학기술부장관은 당해
사업소안에서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또는 배출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 또는 사용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 기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핵연료물질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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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준용) 제15조의2ㆍ제20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핵연료물질사용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전용 원자로설치자"ㆍ"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본다.<개정
1986.5.12,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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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등<개정 1999.2.8>)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원료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5, 1999.2.8>
1. 발전용 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
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원료물질을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이하 "핵원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라 핵원료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과학기술부장관은 핵원료물질의
사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핵원료물질사용자에 대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2.8>
④핵원료물질사용자는 핵원료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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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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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등<개정
1999.2.8>) ①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ㆍ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6.5.12, 1995.1.5, 1999.2.8, 2001.1.1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6.5.12, 1999.2.8, 2001.1.16>
③삭제<2001.1.16>
④삭제<2001.1.16>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안전보고서 및 안전관리규정 기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은 생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1999.2.8, 2001.1.16> ⑥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본문중 "제11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65조제1항ㆍ제2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로,
동조제3호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ㆍ사용금지된 후"로, 동조제4호중 "임원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개정 1999.2.8,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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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 (업무대행자의 등록) ①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방사성오염의 제거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운반
3. 방사선안전보고서ㆍ안전관리규정의 작성
4. 사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5.
방사선안전관리
6. 기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 관련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업무 대행규정 기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본문중 "제11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65조의2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로, 동조제3호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로, 동조제4호중 "임원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본조신설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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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허가기준등<개정 1999.2.8>) ①제65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9.2.8, 2001.1.16>
1. 생산시설ㆍ사용시설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을 것
3. 생산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②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16>
1.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3.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규정이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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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검사) ①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 또는
대행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1.1.16>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6.12.30, 1999.2.8, 2001.1.16>
1.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또는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될 때
2.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또는 제65조의2제3항의 업무대행규정에 위반될 때
3. 기타 이 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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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개정 1999.2.8,
2001.1.16>) ①과학기술부장관은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ㆍ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신고사용자에 한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1.1.1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허가받은 사용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지한 때
3.
제65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또는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4. 제65조제6항 및 제65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6조의 허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67조제2항, 제71조제2항, 제98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보고에 위반한 때
7. 제71조제3항ㆍ제84조ㆍ제99조의2ㆍ제101조 또는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제104조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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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기록과 비치)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사용ㆍ이동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판매 또는 업무대행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전문개정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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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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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기준준수의무등) ①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2001.1.16>
1.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ㆍ사용시설 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업소안에서의 생산ㆍ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및 배출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 및 판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소안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 또는 사용시설 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사업소안에서의 생산ㆍ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및 배출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이나 판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 또는 생산ㆍ사용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 기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8, 2001.1.16>
③허가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와 그 종업원은 제6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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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방사선발생장치등의 설계승인 등<개정 2001.1.16>) ①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방사선기기의 설계자료, 안전성평가자료,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기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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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검사) ①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와 외국에서 방사선기기를 수입한
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방사선기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방사선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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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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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준용) 제20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 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로 본다.<개정
2001.1.16>
[전문개정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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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의2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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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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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3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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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4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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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5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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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폐기 및 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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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개정 1996.12.30>) ①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폐기시설등"이라 한다)을 건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ㆍ안전성분석보고서ㆍ안전관리규정ㆍ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ㆍ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기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2.8>
③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3조제3호중 "제17조"는 "제79조"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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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허가기준)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2.8, 2001.1.16>
1.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ㆍ경제적 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폐기시설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과정에서 방사성물질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전문개정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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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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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검사) ①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폐기시설등의 설치ㆍ운영,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9.2.8, 2003.5.15>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8, 2003.5.15>
1.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및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미달될 때
2.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3. 기타 이 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전문개정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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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의 취소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폐기시설등 건설ㆍ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허가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3. 제7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77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78조제2항ㆍ제82조제2항ㆍ제98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8. 제82조제3항,
제96조제5항, 제99조의2, 제101조 또는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9. 제104조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②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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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기록과 비치)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등을 기록하여 이를 폐기시설등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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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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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기준준수의무등) ①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기시설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
2.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
②과학기술부장관은 폐기시설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 또는 업무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 기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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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준용) 제11조제3항 내지 제6항, 제15조의2, 제20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 원자로설치자"ㆍ"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본다.
[전문개정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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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①누구든지 방사성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아닌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땅속에 천층처분(동굴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심층처분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인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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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대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을 제외한다)에 관한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등을 포함한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은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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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3 삭제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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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4 삭제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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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5 삭제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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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삭제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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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2 삭제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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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3 삭제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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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운반신고) ①발전용 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 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ㆍ핵연료주기사업자ㆍ핵연료물질사용자ㆍ핵원료물질사용자ㆍ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ㆍ업무대행자 및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당해 사업소외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당해 사업소로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6.12.30, 1999.2.8,
2001.1.16>
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 등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 영해를 경유하고자 하는 자(선박의 경우에 한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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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개정 1999.2.8>) ①방사성물질등을
철도ㆍ도로ㆍ선박 또는 항공기등에 의하여 운반하거나 국내 또는 국제우편으로 우송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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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피폭관리등)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관계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방사선피폭여부의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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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사고의 조치등)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중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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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포장 및 운반검사<개정 1999.2.8>) ①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2.8>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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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2 (운반용기의 설계승인<개정 2001.1.16>) ①원자력관계사업자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를 제작하고자 하는 때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1.1.16>
②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운반용기의 설계자료ㆍ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ㆍ안전성분석보고서 기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1.1.16>
[본조신설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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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3 (검사)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제작ㆍ수입된 운반용기 및 사용중인 운반용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1.1.16>
②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운반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본조신설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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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등<신설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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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4 (판독업무자의 등록) ①신체의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판독업무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기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호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은 "제90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으로, 동조제4호중 "임원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전문개정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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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5 (등록기준) 제9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 제9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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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6 (검사) ①판독업무자는 판독업무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2.8>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판독업무자가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이 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2.8>
[본조신설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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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7 (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등<개정 1999.2.8>) ①과학기술부장관은
판독업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등록한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지한 때
3. 제9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4.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90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삭제<1999.2.8>
7. 제90조의6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6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9.2.8>
[본조신설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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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8 (기록과 비치) 판독업무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독시설 및 판독업무에
관한 사항등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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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9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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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10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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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11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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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12 (준용) 제20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판독업무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 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판독업무자"로 본다.<개정 2001.1.16>
[전문개정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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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면허 및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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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면허등<개정 1999.2.8>) ①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가 제2항 각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관리기술사의 지시ㆍ감독하에 이를 운전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5.12,
1999.2.8>
②제1항의 면허는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2.
원자로조종사면허
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4.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6.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7.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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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86.5.12, 1995.1.5>
1. 18세 미만의 자
2.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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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면허의 취소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92조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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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면허시험) ①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외국에서 제9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그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신설 199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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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면허증)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9.2.8>
②삭제<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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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규제ㆍ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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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제한구역의 설정) ①국가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안에서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의 설정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가외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범위의 부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여 그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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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2 (위해시설 설치제한) ①제11조ㆍ제21조ㆍ제43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이 건설 또는 운영되고 있는 부지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 동 시설의
운영에 위해가 되는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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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방사선장해방지조치)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
2.
건강진단
3. 피폭관리
4.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③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에 대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의 출입제한 기타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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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개정 1986.5.12>)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6.5.12, 1999.2.8>
1. 지진ㆍ화재 기타의 재해에 의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2.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등이 발생한 때
3.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ㆍ방사성물질등의 이전ㆍ오염의 제거 기타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개정 1986.5.12,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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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핵연료물질등의 수용ㆍ양도) ①정부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핵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당해 핵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수용하거나 양도하게 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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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2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ㆍ양수 제한<개정
1999.2.8>)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거나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국제약속에 따라 국가가 핵물질을 양도ㆍ양수하거나 국가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1999.2.8>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범위안에서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양수ㆍ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제17조ㆍ제24조ㆍ제35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8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사용이 금지된 때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3. 당해 사업
또는 업무를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사업 또는 업무를 폐지한 때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5.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6.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다만, 당해 상속인이 제13조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1986.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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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등에 따른 조치)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사용금지를 포함한다)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ㆍ보관ㆍ배출ㆍ저장ㆍ처리ㆍ처분ㆍ오염제거ㆍ기록인도 기타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2.8>
②삭제<1999.2.8>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로부터 지역주민 또는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수거 및 오염된 시설의 해체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1995.1.5, 1999.2.8>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5.1.5, 1996.12.30,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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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개정 1999.2.8>) 누구든지 18세 미만인
자로 하여금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을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등의 목적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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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도난등의 신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그가 소지하는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하여 도난ㆍ분실ㆍ화재 기타의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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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보고ㆍ검사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ㆍ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할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2.8, 2001.1.16>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 및 제출된 서류의 현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 법에 의한 각종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소ㆍ공장ㆍ선박ㆍ연구시설 또는 부지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1.1.16>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등을 실시한 결과 이 법과 국제약속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④국제약속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 또는 국제규제물자공급 당사국 정부가
지정하는 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의 감독하에 국제약속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사업소ㆍ공장ㆍ선박ㆍ연구시설 및 부지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1.1.16>
⑤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의 감독하에 국제약속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봉인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1.1.16> ⑥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거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⑦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ㆍ확인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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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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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허가 또는 지정조건)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에는 안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86.5.12>
②제1항의 조건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한 의무를 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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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ㆍ운영에 참여하는 자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제11조제2항ㆍ제21조제2항ㆍ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류에
기재할 사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승인을 얻은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5]
[종전
제104조의2는 제104조의3으로 이동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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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3 (청문) 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제17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5조ㆍ제60조ㆍ제68조제1항ㆍ제79조제1항 또는 제90조의7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3. 삭제<1999.2.8>
4.
삭제<1999.2.8>
5.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104조의2에서 이동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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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4 (종업원에 대한 보호<개정 1999.2.8>)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는 그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8>
1.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술지침서,
제43조제3항ㆍ제57조제2항ㆍ제65조제5항 또는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및 제9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준수하기 위한 행위
2.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술지침서ㆍ안전관리규정 및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알려주는 행위
3. 제16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3조의2(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5조ㆍ제59조ㆍ제67조ㆍ제73조ㆍ제78조ㆍ제90조의3ㆍ제90조의6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기 위하여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본조신설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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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5 (주민의 의견수렴)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와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제11조제2항ㆍ제5항 또는 제76조제2항에서 규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등을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신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④신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수렴에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⑤삭제<1999.2.8>
[본조신설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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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6 (환경보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전용 원자로
2. 열출력 100킬로와트 이상의 연구용 원자로
3. 핵연료주기시설
4.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5.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결과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 그 주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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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7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국내ㆍ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방사능측정소 및 지방방사능측정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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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교육훈련)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2.8>
②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2.8>
③삭제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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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수출입의 절차)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절차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6.5.12, 1993.3.6, 1996.12.30,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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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비밀누설금지)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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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원자력관계공무원에 대한 수당) 원자력이용 및 이에 따른 안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 기타 수당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당ㆍ위험수당ㆍ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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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보상) 원자력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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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삭제 <1986.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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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권한의 위탁) ①이 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기타 관계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2.8, 2001.1.16>
1.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동조제2항 전단, 제5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가ㆍ허가 및 지정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2.
제11조제3항(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제32조ㆍ제36조ㆍ제56조ㆍ제63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2항 후단, 제5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9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3. 제12조제2호 및 제4호(제3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2호 및 제4호(제3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4조제3호, 제58조제3호, 제62조제1항, 제64조제2항, 제66조제1호 및 제3호, 제71조제1항, 제77조제2호,
제82조제1항, 제87조 및 제90조의5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ㆍ개발 4. 제16조제1항(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의2제1항(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5항(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제55조제5항, 제59조제1항, 제67조제1항 본문, 제73조제1항 본문, 제78조제1항, 제90조제1항, 제90조의3제1항
본문 및 제9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확인ㆍ점검
5.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
6. 제10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7. 삭제<1999.2.8>
8. 제90조의8 및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독업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
9. 제11조제1항 단서, 제15조의2제1항
단서(제32조ㆍ제36조ㆍ제56조ㆍ제63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제31조제1항 단서(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제35조의2, 제4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55조제1항 단서,
제55조의2(제63조ㆍ제75조ㆍ제83조 및 제90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7조제1항 단서,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65조의2제2항, 제72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제86조, 제90조의2제1항 단서, 제90조의4제2항 및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10.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
11.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교부,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핵물질등의 수용ㆍ양도, 제103조제1항 및 제103조제1항 제10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12.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ㆍ보완요구 13. 제65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4. 제10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조사 및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ㆍ평가
15.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기적안전성평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탁받은
권한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이 법에 의한 허가ㆍ지정ㆍ승인ㆍ등록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2.8,
2001.1.16>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12.30, 1999.2.8>
[전문개정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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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하여 허가ㆍ지정ㆍ승인ㆍ면허ㆍ등록ㆍ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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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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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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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벌칙) ①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전쟁ㆍ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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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벌칙) ①방사성물질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ㆍ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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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벌칙) 제10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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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86.5.12, 1995.1.5, 1996.12.30, 1999.2.8, 2001.1.16>
1. 제11조제1항 전단ㆍ제21조제1항 전단ㆍ제33조제1항 전단ㆍ제4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ㆍ제57조제1항 전단ㆍ제65조제1항
전단ㆍ제65조의2제1항ㆍ제76조제1항 전단 또는 제9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ㆍ소지ㆍ사업등 각
해당 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30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4조ㆍ제62조제2항ㆍ제8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7조제1항 본문ㆍ제24조제1항 본문ㆍ제35조ㆍ 제46조제1항 본문ㆍ
제60조ㆍ제68조제1항 본문ㆍ제79조제1항 또는 제90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사업 또는 업무를 계속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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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86.5.12, 1995.1.5, 1996.12.30, 1999.2.8>
1.
제11조제1항 후단, 제21조제1항 후단, 제33조제1항 후단, 제43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제57조제1항 후단, 제65조제1항 후단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1조제4항(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의2제1항 전단(제32조ㆍ제36조ㆍ제56조ㆍ제63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1조제1항 전단(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5조제1항 전단ㆍ 제72조제1항 전단ㆍ제90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제36조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ㆍ제23조의2제1항(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5조제1항ㆍ제59조제1항ㆍ제67조제1항ㆍ제78조제1항ㆍ제90조제1항ㆍ제90조의3제1항 또는 제9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받아야 할 사항을 검사받지 아니하거나 제10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4.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명령에 위반하여 출입하거나 거주한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4조제3항ㆍ제64조제3항ㆍ제71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90조의3제2항, 제91조제1항 본문, 제99조의2, 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89조ㆍ제98조제1항ㆍ제103조제1항 또는 제10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8.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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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1999.2.8, 2001.1.16>
1. 제16조제2항(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3조의2제3항(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3조의3제2항ㆍ제31조제6항(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5조제2항ㆍ제55조제6항ㆍ제59조제2항ㆍ제67조제2항ㆍ제78조제2항ㆍ제90조제2항 또는 제104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23조의3제1항ㆍ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3조제1항ㆍ제95조제3항 또는
제104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5조의2제1항 후단(제32조ㆍ제36조ㆍ제56조ㆍ제63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제1항 후단(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104조제1항의 허가 또는 지정조건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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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삭제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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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6.12.30, 1999.2.8, 2001.1.16>
1. 제11조제1항 단서, 제15조의2제1항
단서(제32조ㆍ제36조ㆍ제56조ㆍ제63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제31조제1항 단서(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제34조제1항, 제35조의2, 제4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55조제1항 단서,
제55조의2(제63조ㆍ제75조ㆍ제83조 및 제90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7조제1항 단서,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65조의2제2항, 제72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제86조제1항 및 제2항, 제90조의2제1항 단서,
제90조의4제2항 또는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53조제2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64조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1항ㆍ제3항, 제84조제3항ㆍ제4항, 제87조,
제88조, 제97조 또는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8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5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7조ㆍ제61조ㆍ제64조제4항ㆍ제69조ㆍ제80조 또는 제90조의8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4. 제9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31조제1항
후단(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제72조제1항 후단, 제90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11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한 자
②삭제<1999.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9.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2.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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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4조 내지 제11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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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부장관이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계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9.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