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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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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 및 동협약에 의한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수입 및 국내경유(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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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8.28>
1. "폐기물"이라 함은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입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약당사국"이라 함은 협약에 가입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3. "이동서류"라 함은 협약부속서에 규정된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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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은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역배출폐기물과 선박의 항행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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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폐기물이 국가간에 이동됨으로써 발생되는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피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오염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입등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한 기술의 개발,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전파, 관리체계의 구축등을 위하여 협약당사국등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폐기물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이전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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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폐기물 수출입자등의 책무) ①폐기물을 수출·수입·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출입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정보의 교환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폐기물을 수출·수입·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출입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의 제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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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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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폐기물의 수출허가) ①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④환경부장관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동일한 폐기물을 국내의 동일한 세관 및 수입국의 동일한 세관을 통하여 동일인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12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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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출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출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수출이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③삭제 <2001.1.16>
[전문개정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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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출폐기물의 운반) ①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당해 수출폐기물에 관한 수출이동서류를 지녀야 하며, 수출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이동서류에 인도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수출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명령에 의하여 반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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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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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폐기물의 수입허가) ①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를 함에 있어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당해 폐기물의 수입동의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출국의 법령에 의하여 국가간 이동통제대상 폐기물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③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이 폐기물의 수입동의요청을 한 때에는 당해 폐기물의 수입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수출국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④삭제<2001.1.16>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⑥환경부장관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동일한 폐기물을 수출국의 동일한 세관 및 국내의 동일한 세관을 통하여 동일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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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당해 수입폐기물이 국내에 수입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수입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입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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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입폐기물의 운반 또는 처리) ①수입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당해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의 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의하여 국가간 이동통제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수출국발행이동서류"라 한다)를 지녀야 하며, 수입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이동서류에 인도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수입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수입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명령에 의하여 반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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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입폐기물의 양도·양수등) ①수입폐기물을 양도·양수하는 때에는 당해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함께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③삭제<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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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입폐기물 처리결과 등의 통보) 수입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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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폐기물의 수출입허가취소) ①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6조제3항 또는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삭제<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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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폐기물의 경유동의등) ①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이 수출폐기물의 국내경유의 동의요청을 한 때에는 그 경유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수출국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②국내를 경유하여 폐기물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국내를 경유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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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출입되는 폐기물의 관리) ①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표식부착등을 하여야 한다.
②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의 운반·보관·처리·재활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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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출입등 항구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적 또는 하역항구를 지정하거나 선적 또는 하역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②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국내경유를 동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경유항구 또는 경유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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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출입금지<개정 1997.8.28>) ①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②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이를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01.1.16>
③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능력이 없는 국가에 대하여는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다. <신설 2001.1.16>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및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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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반입명령등) ①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폐기물의 반입 또는 반출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1999.2.8, 2001.1.16>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한 때
2. 제6조제3항 또는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한 때
3.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국의 수입동의요청의 내용과 수출국발행이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
4. 수출 또는 수입된 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의 반출 또는 반입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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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집행) ①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②삭제<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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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고·검사등) ①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사업장·폐기물보관장소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보관상태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허가를 받은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은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
5.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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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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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수료)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산출방법, 납부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1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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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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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무관청등의 지정) 정부는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무관청과 연락관을 지정하고 이를 협약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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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19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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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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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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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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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2.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4.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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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위반한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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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내지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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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2001.1.16>
1. 제7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동 서류에 해당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동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에 위반하여 포장·표식부착등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