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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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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토양오염물질)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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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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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 (토양오염우려기준)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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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전국토를 일정단위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전·답, 임야, 공원 등 토양의 용도를 감안하여 측정지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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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토양오염실태조사)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산업지역, 폐금속광산 및 폐기물매립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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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토양정밀조사)①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의 이용현황, 토양의 종류별 분류 및 오염물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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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지점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는 날 3월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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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손실보상청구서)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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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결신청서)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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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주변지역)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주변지역은
토양오염유발시설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안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물 등이 있거나 토양오염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종류와 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조정하여 토양오염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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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신고서<개정 2001.12.31>)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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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개정 2001.12.31>)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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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필증<개정 2001.12.31>)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폐쇄)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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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①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 송유관안전관리법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신고가 의제되는
허가 또는 등록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 또는 등록의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함에 있어서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및 구조설비명세표 사본 1부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및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의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용시설의 위치도(관경, 긴급차단밸브 위치 기재) 사본 1부
[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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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검사신청 절차 등)①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토양오염검사신청서에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소재지의 약도를 첨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검사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또는 누출검사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료채취일부터 14일
이내에 이·화학적 분석
[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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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양오염검사 주기 등)①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소방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2.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3. 별표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
②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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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누출검사 등)①영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나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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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검사항목)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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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양오염검사 면제요건 등)①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중
송유관시설(송유용배관에 한하며,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검사를 제외한다)
2. 토양시추를 할 수 없는 지반에 설치되거나
토양시추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등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저장시설에
1년 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 2 이상의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를 면제받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제승인을 철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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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검사결과의 통보 등)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종료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소방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중 누출검사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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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료채취방법 등)법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별표 6의 방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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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보고 등)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행하는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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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치명령에 따른 이행보고 등)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가 행하는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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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토양오염대책기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개정 2001.12.31>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삭제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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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책지역 지정신청서)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개정 2001.12.31>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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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고시사항)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
2.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1조로 이동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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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대책지역 지정 표지판)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규격은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 <개정 2001.12.31>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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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책계획의 수립등)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및 방법
2. 단위사업별 주체 및 사업기간
3. 총소요비용 및 조달방안
4.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기대효과
5.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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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감리기관)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감리기관이라 함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종전 제25조는 제24조로 이동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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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개선사업계획의 승인)①오염원인자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 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개선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선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개시일 15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1. 개선사업의 방법 및 종류
2. 사업기간 및 사업지역(시설의 위치·면적과 비용부담적용대상지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3. 시설용량·설치면적등 개선사업의 규모
4. 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5. 재원조달방법
6. 삭제<1999.2.27>
②법 제1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할 때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사업비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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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경지에 퇴비 및 유기농법의 수단으로 분뇨등을 사용하는 행위
2. 기타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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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①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9와 같다.
②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2.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자에 한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종전 제28조는 제33조로 이동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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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정사항의 변경신청)토양관련전문기관이 법 제23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신청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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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
2.
법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때
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한 때
[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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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①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②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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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행정처분의 기준)①법 제2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2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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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관계기관의 협조)법 제2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복구조치
2.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처리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대책
3. 군사지역안에서의
토양오염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복구조치
4,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8조에서 이동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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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출입검사 등)①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2.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사고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토양오염검사의 적정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받거나 출입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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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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