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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시행일 2007.11.18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2.9, 2004.12.31, 2005.3.31, 2005.12.30, 2007.5.17>

1. "환경기술"이라 함은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유발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고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악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저감·처리기술, 소음·진동방지기술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저감기술, 오염유발억제제품의 개발기술, 재활용 및 회수기술

다.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기술, 환경위해성평가 및 그 관리기술, 환경영향평가기술

라. 환경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기술

마.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기술

바. 가목 내지 마목의 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이하 "실용화"라 한다)하는 기술

2. "환경시설"이라 함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저감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환경산업"이라 함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1.1.16, 2005.12.30>

②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에 기초한 환경규제수준의 현황과 장기전망

2. 환경기술의 단계별 개발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3. 환경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 환경산업의 고도화 촉진

4.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5.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

6. 환경기술의 도입 및 이전

7. 학교·학술단체·연구기관 등에 대한 환경기술의 연구 지원

8.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분류·가공 및 보급

9. 기타 환경기술의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

③환경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학·연 협동연구 및 국제환경기술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분야별로 연도별 개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기술심의위원회) ①개발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환경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4.9.23, 2005.12.30, 2007.1.3>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

8.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

9.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②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정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등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아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등의 장은 개발사업이 끝난 후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7.1.3>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⑥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

8.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

9.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②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정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등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시행일:2007.7.4] 제5조제1항,제5조제3항,제5조제4항,제5조제5항,제5조제6항

제5조의2 (한국환경기술진흥원) 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5.12.30>

1.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의 지원

2. 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기술예측

3. 개발된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3의2. 환경기술의 개발·활용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환경기술의 개발·활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정부는 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07.1.3>

⑦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2007.1.3>

[본조신설 2004.12.31]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5.12.30>

1.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의 지원

2. 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기술예측

3. 개발된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3의2. 환경기술의 개발·활용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환경기술의 개발·활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2007.1.3>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2007.7.4] 제5조의2제7항

제6조 (환경기술의 실용화)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2005.12.30>

1.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

2.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얻은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얻은 자

5.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사업자

6. 환경산업체

②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12.30>

1.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2. 특허기술의 실용화 사업

3. 환경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시설·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 지도

4.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현지 사무소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

5. 기타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다음 각호의 1의 재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5.12.30>

1.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

2. 삭제 <2001.12.31>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4.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5. 「한국과학재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제7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환경부장관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청에 따라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을 하고,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2. 도입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서를, 기술검증을 한 경우에는 기술검정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술을 평가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및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인증을 받는 자

2. 신기술인증을 받은 환경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자

3.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로서 환경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⑤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 밖에 인증이나 검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3]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2. 도입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서를, 기술검증을 한 경우에는 기술검정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인증을 받는 자

2. 신기술인증을 받은 환경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자

3.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로서 환경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⑤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 밖에 인증이나 검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3]

[시행일:2007.7.4] 제7조

제7조의2 (신기술의 표시방법과 우선활용 등) 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②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신기술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전문개정 2007.1.3]

②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신기술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전문개정 2007.1.3]

[시행일:2007.7.4] 제7조의2

제7조의3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①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로 인증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신기술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제7조의3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①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로 인증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신기술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시행일:2007.7.4] 제7조의3

제7조의4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이나 검증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이나 검증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시행일:2007.7.4] 제7조의4

제8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①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의 추진

6. 기타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환경기술·정보의 보급 등) ①정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을 위하여 환경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④정부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환경산업체 등에게 환경기술의 개발, 우수한 환경기술의 도입 및 환경기술정보의 교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환경기술을 사용·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제10조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운영·평가 및 지정취소 <개정 2007.1.3>)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과 환경기술정보의 수집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기술의 개발 및 연구사업

2. 환경기술정보 및 환경관련 기초자료의 수집·분류·가공·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3. 환경기술의 국제교류

4.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환경기술의 개발과 관련되는 사업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기술개발센터에 경고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07.1.3>

④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1.3>

1.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

제11조 (환경산업관련협회의 육성) ①환경부장관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환경산업관련협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협회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의 촉진을 위하여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1. 환경기술의 개발 및 연구사업

2. 환경산업의 시장동향과 환경기술의 개발 및 그 활용실태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등 조사사업

3. 새로운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공제사업

②환경부장관은 소관분야의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산업관련협회가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발굴한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환경기술지원) ①정부는 기업의 생산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5.12.30, 2007.5.17>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의 실시 결과 그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의 대상시설·지원방법 및 지원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기술진단) ①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의 결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라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의 대상시설·진단주기 및 진단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삭제 <2006.10.4>

제15조 삭제 <2006.10.4>

제16조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 등을 측정·분석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측정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분석능력의 평가, 교육의 실시 및 측정·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 등(이하 이 조에서 "정도관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보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06.10.4>

제18조 (방지시설업의 등록) ①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영업(이하 "방지시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당해 분야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2005.12.30>

1.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그 직무로 하고자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④제1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환경보전법」의 위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0>

⑤시·도지사는 방지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1.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등록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방지시설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

8.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9.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경우

⑥방지시설업의 등록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방지시설업자의 계속시공 등) ①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한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계속하는 자는 당해 설계 또는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로 본다.

제19조의2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환경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재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7.1.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07.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④환경친화기업의 지정과 재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⑤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31, 2005.12.30, 2007.1.3, 2007.4.11>

1.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고로 대신

2.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68조,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면제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대 조치

[본조신설 2003.5.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07.1.3>

⑤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31, 2005.12.30, 2007.1.3, 2007.4.11, 2007.5.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고로 대신

2.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면제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대 조치

[본조신설 2003.5.29]

[시행일:2007.7.4]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환경친화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3.5.29]

제19조의4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분석·상담 및 정보제공(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2.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정보제공 및 대행

3.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진단 및 조사등

4. 환경오염의 예방과 최적처리를 위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5.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6. 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7.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회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6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회사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

[본조신설 2005.12.30]

제19조의5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2.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본조신설 2005.12.30]

제19조의6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임원이 제1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력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4. 등록증을 대여한 때

5.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때

[본조신설 2005.12.30]

제19조의7 (비밀준수의 의무)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 및 동항 각 호의 업무에 참여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20조 (환경표지의 인증) ①환경부장관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의 선정·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환경부장관은 재료 및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료 및 제품의 생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1.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원을 2인 이상 보유하고 당해 심사원을 관리할 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목적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인증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⑥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⑦인증기관 지정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제22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의2.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 및 절차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공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재료 및 제품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한 경우

제23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의 인증대상이 되는 재료 및 제품의 선정·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경성적표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적합하게 작성된 때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④인증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인증심사원) ①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및 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원의 자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 (업무규정) ①인증기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 및 그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인증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5.29]

제25조 (환경표지등의 사용) ①제20조제1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얻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제20조제1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얻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얻은 경우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3. 환경표지의 인증을 얻은 제품을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인증기관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얻은 경우

2.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 및 제품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3.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얻은 재료 및 제품을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인증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제27조 (환경표지등의 제거) 환경부장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취소된 재료 및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게 환경표지등의 제거를 명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환경표지 등의 국가간 상호인정) ①정부는 환경표지 등의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5.29]

제28조 (수수료 등) ①환경부장관·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제20조제2항 또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는 그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3.5.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은 그로 인한 수입을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운영경비·홍보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삭제 <2004.12.31>

제30조 (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위한 기준의 개발

2. 재료 및 제품의 생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있어서의 환경성분석기법의 개발

3. 환경친화적인 재료 및 제품의 생산·사용촉진 등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운영

4.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생산기법의 개발 및 보급 확산

5. 기타 환경표지등의 인증업무 전문성 제고

제31조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①정부는 환경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양성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력은 환경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삭제 <2006.10.4>

2. 방지시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그 해당 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당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 또는 교육대상자(방지시설업자가 교육대상자인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사후관리)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 등

2.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의 지원을 받는 자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료 및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거나 시험·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 및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

2. 삭제 <2006.10.4>

3. 삭제 <2006.10.4>

4. 삭제 <2006.10.4>

5. 삭제 <2006.10.4>

6. 방지시설업자

7.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질문하거나 출입·검사·조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의 관계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3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2006.10.4>

제34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2004.12.31, 2005.12.30, 2007.1.3>

1. 제7조의4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2.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취소

3. 삭제 <2006.10.4>

3의2. 제19조의6의 규정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4. 삭제 <2006.10.4>

5.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취소

6.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8.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 환경 관계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2.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3.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4.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에 관한 업무 :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5.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 :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3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평가를 실시하는 전문기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환경관리공단, 환경관계기관·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위탁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30, 2006.10.4>

제37조 (포상)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환경기술분야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 또는 실용화한 자

2.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기법의 도입·실용화와 생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한 자

3. 환경시설 설치·운영의 효율성·경제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자

제3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3>

1.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신기술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2. 제19조의7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3.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얻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4.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5.12.30]

제3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06.10.4>

2. 삭제 <2006.10.4>

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업을 한 자 또는 영업이 정지된 기간중에 방지시설업을 한 자

제4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 또는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1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 <2006.10.4>

2. 삭제 <2006.10.4>

3. 삭제 <2006.10.4>

4.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4.12.31, 2005.12.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4.12.31>

부칙 <제6262호,2000.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본다.

제3조 (교정용품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용품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자는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4조 (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교정용품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자로 지정된 검사대행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자로 본다.

제5조 (방지시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소음·진동규제법 제43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6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소음·진동규제법 제45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방지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처분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7조 (환경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소음·진동규제법 제50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는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방지시설업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전문교육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제44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제4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제40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0조의3 (등록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0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5장(제44조 내지 제47조)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중 "방지시설업·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0호 및 제52조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수수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제7호를 삭제한다.

②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제43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제43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장의 제목 "방지시설업 등"을 "검사대행자"로 한다.

제43조 내지 제4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7장에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8조의3 (등록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8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8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50조제1항중 "방지시설업(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5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수수료)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제7호를 삭제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방지시설업등"을 "폐수처리업"으로 한다.

제39조 내지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장에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3조의3 (등록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3조의2제5호에 해당하 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48조제1항중 "방지시설업·폐수처리업 및 자가측정대행업무"를 "폐수처리업"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제43조제4항"을 "제43조의3"으로 한다. 제54조제2호 및 제57조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상정"을 "보고"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을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및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소음·진동규제법 제43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6353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8>내지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6913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친화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②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③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제20조, 제21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악취방지법) <제7170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악취"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7219호,2004.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18>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292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4항제2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로 한다.

⑨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294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모든 재산ㆍ권리 및 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측정대행업자 및 방지시설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측정대행업자 및 방지시설업자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7296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43>생략

<14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제19조의2제4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68조"로 한다.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820호,2005.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의 최초 적용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038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중 "제15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및 제22조"를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및 제22조"로 한다.

제3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216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음·진동규제법)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2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법률 제821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5항제2호 중 "제51조"를 "제47조"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5항제2호 중 “제43조”를 “제39조”로 한다.

<45>및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