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온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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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
     산하온 (2007-03-15 오후 4:02:43)   Hit : 2134   Vote : 770

 

주부가 집안에서 매일 매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 중의 하나는 쉴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이다. 음식쓰레기는 젖지 않게 잘 짜서 규격봉투에 넣고, 우유팩이나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등은 재활용을 위해 따로 담아두며, 오래되어 입지 않는 옷가지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수거함 속에 놓아두어야 한다.

쓰레기를 다룰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양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마음 먹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쓰레기 문제이다. 아무리 애써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음식찌꺼기, 쥬스나 음료수를 먹고 난 뒤 남는 각종 용기들, 편리하다는 이유로 가끔씩 쓰게 되는 일회용품들이 하루에도 수북하게 쌓여 나온다. 이렇게 매일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이 일인당 1.1kg, 전국적으로는 15만톤에 이른다. 이중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에 달하고 있다.

생활쓰레기는 유독성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생활쓰레기를 관리 내지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유독성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각종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음식쓰레기의 경우 보관, 수집, 운반과정에서 쉽게 부패하여 악취를 일으키고 전염병을 옮기게 될 뿐만 아니라 오.폐수를 유출시켜 주변을 더럽히게 된다. 또한 소각과정에서 불완전 연소되어 다이옥신 오염도를 높임으로써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소각된 재를 매립한 후에는 토양오염과 지하수 및 하천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소각하지 않고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가 지하로 흘러 들어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갈수록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일회용품의 경우도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컵라면, 도시락 용기, 야채용기 등으로 쓰이는 스티로폼과 종이기저귀, 치솔, 면도기 등은 소각을 하면 매연, 분진, 가스와 다이옥신을 발생시키고, 매립하는 경우는 자연분해되는 데 몇 백년이 걸려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처리 대책은 재활용과 소각 및 매립을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1993-2001년 국가 폐기물처리 종합 대책은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 등과 재활용품을 수집단계에서부터 분리 수거하고, 재활용품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는 이러한 분리 수거 정책의 일환이다. 또한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는 소각하고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여 나머지 쓰레기를 매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각장을 건설하여 2001년까지 소각율을 20%까지 높이고, 대규모 쓰레기 매립지를 집중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폐기물 정책 중 특히 소각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인간 건강과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소각장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연소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되는 소각 잔재물에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소과정에서 다이옥신과 수은, 납, 비소,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배출되어 각종 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의 5백배에 달하는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로 광범위한 대기오염과 토양오염을 일으키며, 대기중 흡입이나 음식물 섭취를 통해 체내에 쌓이게 되면 암 발생과 기형아 출산 등을 초래하게 된다. 수은과 같은 중금속도 농축된 상태로 체내에 누적되어 뇌기능을 마비시키게 된다.

게다가 국내에 설치된 12개의 소각장 대부분은 선진국 기준치 보다 높은 농도의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있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심지어 수은의 경우는 아예 그 유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기준치를 정하고 있지 조차 못하다. 이와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기존의 소각정책을 강행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소각재는 이를 매립하는 경우에도 토양이나 지하수 및 하천 오염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소각정책은 여러모로 득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단지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인다는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소각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다.

또한 매립정책의 경우에도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는 일이라든가 유해한 소각재와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을 덜어내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다. 환경부에서는 지역발전 기금을 지원하고 관련시설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며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반발을 무마하고 있지만, 누구나 자기가 사는 지역에 매립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매립지를 선정할 때마다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유해성 소각재를 매립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나 침출수에 의한 오염에 대해 대책이 없는 것도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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