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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와 극지문제
     산하온 (2014-08-19 오후 12:19:41)   Hit : 1975   Vote : 601

 


2014-08-02

1. 극지의 지구온난화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기타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의 기온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이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현상은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홍수, 폭설, 가뭄, 폭염, 허리케인, 해일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2007년 보고서에서 21세기 내로 지표면 온도는 1.8-4도 C, 해수면은 18-59cm가 상승하며 심각한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극지방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받고 있다. 특히 북극은 지난 수십 년간 지구상의 다른 지역보다 거의 2배가량 기온이 상승하였으며, 알래스카와 서부 캐나다의 겨울철 기온은 3-4도 C 상승하였다. 북극 지역의 기온은 2100년까지 4-7도 C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기온 상승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얼음 감소를 들 수 있다. 북극지역의 얼음은 지난 30년간 평균 8% 감소되었고, 얼음 층의 10-15%가 얇아졌다. 21세기 말에는 북극의 여름철 얼음의 절반이 녹아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극 지역도 북극보다는 정도가 덜하지만, 빠른 속도로 얼음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미국항공우주국)의 위성은 남극의 얼음이 2002년 이래 매년 200 평방 킬로미터 감소하고 얼음감소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 밖에도 해수면이 상승하고, 바닷물의 염분이 낮아지고, 강수량이 증가하거나 가뭄이 발생하고, 영구동토층(permafrost)이 녹아내리는 등 기후변화는 극지의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극지방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 지역의 독특한 생태계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얼음에 의존해 살아가는 북극의 물개, 바다코끼리, 북극곰, 고래, 순록 등은 서식지 변화와 먹이 감소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 이들을 주식원으로 하는 이누이트(inuit)족, 사미(saami)족 등 원주민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남극에서도 펭귄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개화식물이 확산되는 등 여러 가지 생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남극과 북극은 지구상에 남은 가장 큰 야생지역으로, 무한한 환경적 가치와 풍부한 자연자원을 지니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구환경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구 전체의 기상과 기후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남극과 북극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극지방의 기후변화로 눈과 얼음 밑에 매장된 광물자원의 개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주권 및 해양관할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남극보다는 북극에서 더욱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극 지역에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광물자원이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다. 북극권국가들은 광물자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영유권을 확보하고 해양관할권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더욱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수역에 대해서도 해양관할권을 인정함에 따라, 가능한 한 더 넓은 대륙붕 수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2008년 영국 Durham대학 IBRU(International Boundaries Research Unit)에서 발표한 “북극 지역의 해양관할권과 경계선” 지도에 따르면, 북극권국가의 주장대로 대륙붕 경계를 설정하는 경우 북극해의 대부분이 이들 국가의 해양관할권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북극점 지하를 포함한 북극해가 북극권국가들에 의해 분할되는 경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물개발 외에도 얼음 감소로 인한 북극항로의 개통, 녹아내린 얼음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섬의 법적 지위, 상업적인 어업활동 등을 놓고 북극권국가들 사이에 많은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극지방으로 쏠리고 있다.


2. 영유권

북극지역은 미국,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 북극권국가의 북측 영토와 북극해로 이루어져 있다. 북극의 육지영토는 북미대륙과 유라시아대륙에 연결되어 있어 인접한 북극권국가들이 일찍부터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북극지역의 섬과 해양지역은 대부분이 16세기 이래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가 중국이나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발견하기 위해 탐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며, 러시아와 캐나다도 적극적인 탐험활동을 통해 많은 섬을 발견하였다. 육지영토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별로 없었으나 섬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국가들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다. 탐험가들이 서로 섬에 대한 최초 발견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섬에 풍부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북극권국가들은 북극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발견, 완화된 실효적 점유, 선형이론(sector theory), 할양, 조약 등을 법적 근거로 내세웠다. 완화된 실효적 이론은 인간이 거주하기 어려운 혹독한 기후조건과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비거주지역이나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서 실효적 점유이론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인간이 상주하지 않고 경미한 정도의 주권이 행사되더라도 실효적 점유가 충족된다고 보고 영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팔마스섬(Palmas Island) 사건, 클리퍼튼섬(Clipperton Island) 사건, 동부 그린란드(Eastern Greenland) 사건, 망끼에 및 에크레오(Minquiers and Ecrehos) 사건 등에 관한 국제법원의 판결을 통해 인정되고 있다.

덴마크는 동부 그린란드 사건에 관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의 판결을 통해 일부 지역에 대한 법령 제정과 전신선 설치, 과학탐험대와 방문객에 대한 허가증 발급행위 등을 실질적인 주권행사로 인정받아 그린란드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였다. 러시아와 캐나다는 변방의 북측 영토에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칙령 내지 각료급 성명을 발표하거나 기마경찰을 파견하는 등 실효적 점유를 뒷받침하는 행위를 통해 영유권을 확보하였다.

선형이론은 북극권국가의 동쪽과 서쪽 끝에서 북극점까지 연결한 부채꼴 내에 포함되는 모든 영토와 섬, 해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는 실효적 점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육지와 섬에 대해 영유권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로서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국제법학자들은 이 이론이 국제법상 기초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선형이론은 법적 이론이 아니라 영유권을 많이 차지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발견되거나 점유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정상적인 영토 취득과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캐나다는 선형이론에 따라 광범위한 북극영토와 섬, 해양지역을 차지하였다. 러시아는 1926년 포고령(Territorial Rights of the Soviet Union in the Arctic, 1926. 4. 15)을 통해, 소비에트 연안과 북극점 사이에서 미래에 발견될 육지와 섬까지도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선언하였다. 캐나다정부는 선형이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25년 발표된 캐나다의 영유권 선언은 실질적으로 선형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현재 북극권에서는 캐나다와 덴마크 사이에 한스섬(Hans Island)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스섬은 캐나다의 엘즈미어섬(Ellesmere Island)과 북부 그린란드 사이에 있는 케네디(Kennedy) 운하에 위치한 1.3km2 면적의 무인도이다. 이 섬에는 원유가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고 새우나 가자미 등 어류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로 얼음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 주변 해역을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캐나다와 덴마크는 주권을 걸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대결을 하고 있다.

양국은 1973년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한스섬에 대한 영유권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서로 자국기를 꽂고 기념동판을 세우거나 군사작전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외교적 분쟁까지 벌이고 있다.
북극점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도 주권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북극점은 물리적으로는 지구의 북쪽 자전축에서 경선이 교차되는 점에 지나지 않지만, 북극의 중심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1880년대 이래 많은 탐험가들이 북극점에 다다르기 위해 얼음을 뚫고 항해를 하였으나, 자국민이 북극점을 발견했다는 이유로 영유권을 주장을 하는 국가는 없다. 북극점은 바다 한가운데 위치하여 있어 특정국가에 의해 점유되거나 소유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극은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노르웨이, 칠레 등 7개국이 남극 전체의 85%에 이르는 지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발견, 실효적 점유, 지리적 계속성, 근접성, 선형이론 등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59년 남극조약(Antarctic Treaty)은 영유권주장을 동결하여 남극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고 있다. 영유권주장국들은 현재로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얼음이 더 녹아 남극 대륙에 인구가 상주할 수 있게 되거나 광물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영유권주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3. 해양관할권

기후변화로 극지방에 매장된 석유와 가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되자 북극권국가들은 해양관할권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극해는 70%가 대륙붕이고 45,389km에 달하는 긴 해안선을 이루고 있는 반폐쇄해로, 연안지역에 대부분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는 연안국이 영해기준선으로부터 350해리까지 또는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까지 대륙붕 수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극권국가들로서는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넓은 대륙붕 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 수역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한계에 관한 정보를 UN대륙붕한계위원회(CLCS: UN Commission fo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에 제출해야 한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연안국이 제출한 정보 및 자료를 심사하여 연안국에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권고를 하며, 이를 기초로 연안국이 설정한 대륙붕의 한계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8항).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대륙붕 경계획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안국이나 인접국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대안국이나 인접국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양국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절차(제15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북극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북극점 해저의 로모노소프(Lomonosov)해령을 둘러싼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사이의 해양관할권 분쟁이다. 로모노소프해령은 북극점 밑을 지나는 길이 1,800km의 해저산맥으로, 100억 톤의 천연가스와 원유, 은, 구리, 다이아몬드 등 광물자원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 해령이 서시베리아의 자연적 연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캐나다북극군도의 엘즈미어섬과, 덴마크는 그린란드와 연결되어 있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국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과학적 자료를 수집하고 지도를 작성하는 등 활발한 탐험과 연구를 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01년 12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200해리 밖의 대륙붕 경계획정문서를 제출하였다. 이 문서에는 로모노소프해령이 위치한 중앙 북극해(Central Arctic Ocean)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대륙붕한계위원회는 과학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러시아의 문서를 반려하였다. 그 후 2007년 8월 러시아 북극원정대의 소형 잠수함 MIR 1호와 2호는 북극점 해저 4,261m 지점에 티타늄으로 된 러시아국기를 꽂고 돌아옴으로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캐나다와 미국은 북극에서 자국 주권을 확인하고 과학적 탐사활동과 군사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대륙붕한계위원회와 관련국간 양자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는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와 노르웨이는 바렌츠해의 바랑게르 피요르드(Varangerfjord)와 루프홀(Loop Hole) 지역에서 대륙붕 수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복되어 갈등을 빚고 있다. 바렌츠해에 위치한 스발바드군도에 대해서는 1920년 스피츠베르겐조약(Spitzbergen Treaty)에 따라 노르웨이가 주권을 갖고, 다른 조약당사국들이 경제적인 접근권을 갖도록 합의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를 포함한 조약당사국들이 인접한 대륙붕 수역에까지 경제적인 접근권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면서 양측이 분쟁을 벌이고 있다. 서던 바나나홀(Southern Banana Hole)에서는 노르웨이 본토와 페로(Faroe)군도(덴마크령), 얀 마옌(Jan Mayen), 아이슬란드, 그린란드의 대륙붕이 중복되고 있으나, 2006년 9월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을 통해 대륙붕 수역을 분할하는 데 합의하였다.

미국과 캐나다는 알래스카 주 북쪽 연안에 위치한 보퍼트(Beaufort) 해역의 해양경계획정문제를 놓고 분쟁이 있다. 미국은 등거리선을 따라 해양경계를 획정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캐나다는 1825년 영-러조약에 규정된 육지경계선에 따라 획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많은 양의 원유가 비축되어 있고, 양국이 이 해역에 원유개발권을 보유하고 있어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있다.
남극에서는 해양관할권 획정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남극조약이 발효되기 이전인 1953년 오스트레일리아 남극영토(AAT: Australian Antarctic Territory) 주변에 대륙붕 수역을 선포한 바 있다. 2004년 오스트레일리아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대륙붕 경계획정문서를 제출하면서 AAT 주변에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수역을 설정하는 자료를 포함하였다.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측에서 AAT 주변의 대륙붕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지 않도록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요청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노르웨이는 남극의 대륙붕 수역 경계획정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09년 노르웨이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드로닝 마우드 랜드(Dronning Maud Land)에 대한 대륙붕 경계설정 문서를 제출하였다. 드로닝 마우드 랜드는 노르웨이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극 대륙의 일부 지역으로, 이 지역 주변의 대륙붕 수역에 대해 경계획정을 신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4. 광물자원개발과 해양오염

2008년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 USGS) 보고서에 따르면 북극에는 석유 약 900억 배럴과 천연가스 1,670조 feet3, 천연가스액(NGL) 440억 배럴 등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세계 미발견 석유의 13%, 가스의 30%, 천연가스액의 20%에 이르는 것이며, 그 대부분이 연안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분포지역은 러시아, 캐나다, 알래스카, 그린란드, 노르웨이 등이다. 그밖에도 북극에는 금, 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귀금속과 아연, 망간노듈,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극의 기후변화로 눈과 얼음이 녹으면서 그 속에 매장된 광물자원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자원의 고갈로 국제사회는 북극의 광물자원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은 알래스카 북부, 바렌츠(Barents)해, 카라(Kara)해, 서시베리아지방에서 광구개발권을 보유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앞으로 더 많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광물개발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지만 해양환경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2008년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가 발표한 석유 및 가스 평가(Oil and Gas Assessment)에 따르면 북극해 연안의 석유 및 가스 개발은 외부변화에 취약한 생물종이나 서식지에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북극은 석유 유출에 특히 취약하고 자연적인 회복력이 적어 생태계가 받는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북극해에서 얼음을 뚫고 시추 및 채광 작업을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며, 작업과정에서 원유가 바다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때 원유 유출에 대응하는 기술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유출된 원유는 생물학적 분해나 증발, 용해 내지 침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북극해의 해양생태계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개발된 원유와 가스를 운송하거나 항구, 연안 수용시설, 도로, 파이프라인 부설 등 관련시설을 조성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환경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1989년 알래스카 연안에서 발생한 엑손 발데즈(Exxon Valdez)호 사고로 해양생태계가 입은 피해는 북극해의 원유 수송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이다.

북극권국가로 구성된 북극이사회는 6개의 실무그룹을 설치하여 북극환경의 피해를 예방하고 통제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북극환경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프로그램(Arctic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gramme: AMAP), 북극의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프로그램(Protection of the Arctic Marine Environment: PAME), 석유 및 가스 채광과 운송시 발생하는 긴급사태를 방지하고 준비, 대응하는 프로그램(Emergency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EPPR)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광물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렵다.

세계야생동물기금(WWF),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환경단체는 북극지방의 광물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이 지역의 광물자원 개발로 돌이킬 수 없는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생태계에 큰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북극의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을 다루기 위해 국제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북극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북극조약의 협상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남극과 마찬가지로 북극에서도 광물개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포괄적인 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극권국가들은 북극이 남극과 여러 가지로 다르다는 이유로 북극권에 새로운 국제제도를 설립하는 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남극에는 남극해의 풍부한 어류자원 외에도 석유와 천연가스, 금속광물 등 막대한 광물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극조약 당사국들은 1988년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Antarctic Mineral Resource Activities: CRAMRA)을 채택하여 남극광물자원의 개발활동에 대비한 법 체제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광물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한 국가들의 반대로 이 협약은 비준되지 않았다. 대신 1991년 채택된 남극환경보호의정서는 남극에서의 광물개발을 50년간 유예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남극에서는 광물개발문제가 논의되지 않고 있다.


5. 북극항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또 다른 변화는 북극항로의 개통이다. 북극해에는 보통 3-4m 정도의 얼음이 뒤덮여있어 선박이 항해하기가 어려웠으나, 얼음이 감소하면서 항해가 가능해지고 있다. 북극항로에는 캐나다 군도수역을 통과하는 북서항로와 시베리아 연안을 통과하는 북동항로가 있다. 이를 이용하는 경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기존 항로보다 40% 정도 항로를 단축하게 되며, 북극점을 통과하는 직선항로가 개설되는 경우 훨씬 더 단축된다. 북서항로에서는 2007년 8월 처음으로 쇄빙선의 도움없이 항해가 이루어졌고, 북동항로에서는 2009년 7월 우리나라의 울산항을 출발한 독일화물선 2척이 쇄빙선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항해를 하였다.

그러나 북극항로의 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국가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캐나다는 북서항로가 경유하는 캐나다 북극군도수역이 수천 년 전부터 이누이트족이 살아온 역사적 내수라고 주장하고 외국선박의 항해를 규제하고 있다. 캐나다정부는 국제법적 근거로 유엔해양법협약 제234조를 들고 있다.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결빙해역(ice-covered area)에서 선박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해 비차별적 법규를 제정, 집행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캐나다 군도수역에서 외국선박이 통과통행권을 누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 군도수역에 위치한 데이비스(Davis) 해협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국제해협이기 때문에 외국 선박이 캐나다의 규제를 받지 않고 국제법상 통과통행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주장에 따르면 캐나다 북극군도수역은 캐나다의 주권이 적용되는 수역으로 외국선박의 항해가 제한된다. 그러나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이 수역은 국제해협이 위치한 해역으로, 캐나다 정부의 승인없이 외국선박이 방해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신속하게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 양국은 1988년 북극협력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Arctic Cooperation)을 체결하고 미국 선박이 이 수역을 항해할 때 캐나다 정부의 허가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국 핵잠수함이 이를 위반하고 항해를 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다.

북동항로는 러시아가 군사용 화물수송이나 군함 이동에 이용하던 항로인데, 1987년 고르바초프에 의해 상업용 항로로 개방되었다. 러시아는 외국 선박이 차별없이 북동항로를 항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내법에 따라 외국선박의 항해를 규제하고 있다. 이는 선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시베리아 연안이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이 북동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 자국의 쇄빙선이 에스코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1월 신북극지역지침(New Arctic Region Directive)/NSPD-66)을 발표하여 북극지역에서의 주권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북서항로와 북동항로는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해협이므로 이들 해협에 통과통행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서항로와 북동항로가 국제해협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지리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지리적으로는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한 부분과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을 잇는 좁은 해협이어야 하며, 기능적으로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항로이어야 한다(유엔해양법협약 제37조). 북서항로와 북동항로는 지리적인 요소를 충족시키고 있으나. 기능적인 요소는 아직 충족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항로를 이용하는 빈도수가 적기 때문이다. 앞으로 북극의 얼음이 더 녹아 선박의 항해가 급속히 늘어나는 경우 이들 항로가 국제해협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고 통과통행권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이들 항로에는 수많은 섬들이 산재해 있고 육지에 근접하여 통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형유조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한국의 극지활동

우리나라는 1988년 남극 킹조지섬에 세종과학기지를 건설함으로써 본격적인 극지활동에 첫발을 내딛었다.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킹조지섬은 남미에서 가깝고 얼음이 적어 남극연구를 시작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극지환경의 변화와 극지생태계의 특성을 연구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남극대륙 내의 제2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0년 2월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를 출항시켜 대륙기지 후보지를 답사하고 돌아왔다. 아라온호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테라노바만(Terra Nova Bay)이 대륙기지로 확정되었고, 그 명칭은 “남극장보고과학기지”로 결정되었다.
(* 장보고기지는 2년간의 공사를 거쳐 2014년 2월 12일 완공되었고,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다.)

북극에서는 2002년 스발바드군도(Svalbard Islands) 스피츠베르겐섬의 니알슨(Ny-Alesund)에 북극다산과학기지를 설치하였다. 다산기지는 북극의 환경과 자원을 연구하기 위해 개설된 것으로, 연구 인력이 상주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에만 체류하며 연구를 하고 있다. 스발바드군도는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연구하는 기지로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며, 지구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일찍 검색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극에 과학기지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과학활동을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아1986년 남극조약 협의당사국(ATCP: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ies)으로 선출되었다. 협의당사국은 남극조약의 의사결정기구로서 남극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협의, 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북극에서는 2008년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2009년에는 북극이사회에 잠정 옵서버로 참여하여 북극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북극이사회에 옵서버 가입을 신청하는 등 주변국들도 경쟁적으로 북극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15일 스웨덴 키루나에서 열린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제8차 각료회의에서 정식옵서버(permanent observer)의 지위를 얻었다. 우리나라 외에도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 6개국이 정식옵서버로 선출되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극지활동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제까지는 극지방의 환경에 대한 연구활동에 주력해왔지만, 얼음감소로 인한 북극항로의 개통으로 해상운송의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북극의 자원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남극도 30여년 후에는 광물개발의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머지않아 광물개발에 관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한반도가 북극의 온난화로 폭설과 한파 등의 기상이변을 겪은 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극지방의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물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광물개발로 인한 국가 간 경쟁과 원주민의 권익문제 등 극지방의 개발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이 다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극지방의 광물개발을 반대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극지활동은 기후변화의 명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

* 김기순, "지구온난화와 극지문제", 해양의 국제법과 정치, 2011(해로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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