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5

1. 원자력기본법

원자력기본법은 일본 원자력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률이다. 원자력기본법의 목적 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에너지자원의 확보에 있다(제1조). 기본원칙은 원래 민주, 자주, 공개의 3원칙과 평화적 목적의 핵정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으나 지난 6월 개정에 따라 “원자력 이용의 안전확보는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제2조).
원자력기본법의 주요내용은 (1)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2) 원자력연구소 및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 설치, (3) 핵연료물질, 원자로 등 규제, (4) 방사선에 의한 장해 방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제4조-21조).


2.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법체계

A.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원자로규제법)

원자로규제법의 목적은 (1)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평화적 이용 확보, (2) 이들 물질과 원자로에 의한 재해 방지, (3) 원자로 설치 및 운전 규제에 의한 안전 확보에 있다(제1조). 주요 내용은 (1) 원자로 설치 및 운전 규제에 관한 규칙 및 절차, (2) 핵물질의 제련, 가공, 저장, 재처리, (3) 폐기물처분 사업 규제에 관한 규칙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원자로규제법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안전규제는 아래와 같이 실시되고 있다.

B. 방사선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방지에 관한 법률(방사선장해방지법)

방사선장해방지법의 목적은 (1) 방사선장해의 발생 방지와 공공의 안전 확보, (2)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판매, 임대, 폐기 기타 취급 규제, (3) 방사성발생장치의 사용 및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해 오염된 물질의 폐기 기타 취급 규제 등에 있다. 주요 내용은 (1)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판매, 임대 및 폐기업의 허가 및 신고, (2) 방사선장해방지기구 관련 설계 승인, (3) 사용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폐기업자의 의무 등이다.

C.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은 JOC 임계사고 후 재해대책기본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의 목적은 원자력재해의 예방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1) 원자력사업자, 국가, 지방정부의 책임과 의무, (2) 재해방지의무, (3) 원자력긴급사
태 선언, (4) 원자력재해대책본부 설립, (5) 긴급사태 대응대책 실시 등이다.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은 특히 (1) 신속한 초기 대응조치의 확보,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력 확보, (3) 중앙정부의 비상사태 대응체제 강화, (4)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명료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3. 원자력 관련 기관 및 기구의 조직에 관한 법체계

일본의 원자력 관련기관 및 기구의 조직에 관한 법체계 중에서 원자력안전 규제는 3단계 규제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NSC)는 1978년 내각부 직속기관으로 설치되었으며, 원자력 안전성 규제정책을 심의하고, 원자력규제기구의 활동을 검토 및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원자력안전보안원(NISA)는 2001년 경제산업성 산하기관으로 설치되었는데, 원자력 안전성을 규제하는 행정기관으로 원전업계를 직접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JOC 임계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원자력안전기반기구(JNES)는 2003년 독립행정법인으로 설치되었으며, 정기사업자검사를 실시하고 NISA에 결과를 통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일본의 원자력안전 규제제도는 매우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보안원이 같은 정부부처에 소속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원자력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산업성 산하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전력업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원자력안전원을 새로이 출범시켜 원전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4. 원자력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법체계

국제적인 원자력손해배상제도로는 1960 Paris협약체제와 1963 Vienna 협약체제 같은 국제원자력손해배상협약제도가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들 국제협약체제에 가입하지 않고 국내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 관련법으로는 원자력손해배상법(원배법)과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법이 제정되어 있다.

원배법에 따르면 원자력사업자에 대해서는 무과실·무한 배상 책임이 부과되며(제3조), 따라서 원전사고시 원전사업자의 배상책임액이 제한되지 않는다. 배상액을 넘는 피해 발생시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는 원자력사업자와 보상계약, 즉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을 체결하여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보상해주게 된다. 원자력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위해 민간책임보험계약과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일정한 경우에는 원자력사업자에게 면책사유가 인정된다(제3조 단서). 즉 원자력손해가 이례적으로 거대한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동란에 의해 발생한 때에는 원전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은 원전사업자에 집중된다(제4조). 원전사고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건설업자나 공급업자 등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원전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는 손해배상책임을 원전사업자에게 집중함으로써 원전사고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원자력 손해배상은 민간책임보험과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의 체결에 따라 지급하게 되며, 손해배상액의 공탁시에는 문부과학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8조). 손해배상조치액은 원자력발전소 1 공장 또는 1 사업소 당 또는 1 원자력선 당 1200억 엔 이내에서 문부과학대신의 승인을 얻은 금액이다(제7조).


*김기순, "일본원전사고와 국제원전정책의 변화"(2012,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