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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원자력 손해배상책임제도
     산하온 (2014-08-19 오후 12:24:14)   Hit : 1783   Vote :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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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원전사고 손해배상책임협약은 국가의 국제책임제도와는 달리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민사책임(civil liability)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국제책임제도나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행위에서 발생한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International Liability)에서 분리된 새로운 법제도로서, 국제책임 추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을 오염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민사책임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전사고 외에 핵선박의 운용, 핵물질의 해상운반, 기름오염사고 등 위험한 활동분야의 피해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민사책임제도 하에서는 사업자가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국가는 부차적 책임만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국제의무 위반으로 국제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A. Paris협약제도

이 제도는 OECD의 후원 아래 설립되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협약체제로, 원전사업자의 제한된 책임과 보충적인 국가기금으로 이루어진 손해배상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1960년 Paris협약은 원전사업자의 배타적이고 엄격한 책임 위에 기초하고 있다. 이 협약의 중요한 특징은 제한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원전시설 사업자는 1,500만 SDR까지 손해배상을 하게 되며 이를 위해 보험 기타 재정보증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0조). 손해배상범위는 원전시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한정된다(제2조).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전사고 후 10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판관할권은 원전사고 발생국에 있다.

Paris협약이 제공하는 손해배상액은 원전사고의 규모에 비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1963년 Brussels보충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보충적인 공공기금제도를 설립하여 원전시설 사업자의 책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르면 원전사고 발생시 핵시설국은 1억 7,500만 SDR까지 공적 기금을 추가 부담하며, 손해배상액이 초과되는 경우 모든 당사국이 1억 2,500만 SDR까지 기여금을 부담하게 된다. 다른 당사국의 기여금은 원전 설비량 및 GNP에 따라 결정된다.

2004년 개정된 Paris협약은 사업자의 책임한도를 7억 €(Euro)까지 대폭 인상하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기존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환경복구비용, 수입손실, 방제조치비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같은 해 개정된 Brussels보충협약은 시설국 5억 €, 당사국 3억 €까지 공공기금을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개정된 Paris협약과 Brussels보충협약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총 15억 €까지 증액되었다.


B. Vienna협약 제도

이 제도는 핵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다룬 포괄적 협약으로 IAEA의 지원 하에 채택되었으며, Paris협약에 기초하고 있다. 1963년 Vienna협약은 핵시설 사업자에게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절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제4조). 이 협약은 사업자에게 제한된 책임을 인정하여 원전 사고당 최저 500만 $의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게 하고 보험, 재정보증, 핵시설국가의 지원을 포함한 공적 기금을 통해 손해배상을 보충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약에서는 손해배상범위를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한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전사고 후 10년까지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관할권은 원전사고 발생국에만 부여한다.

Vienna협약은 손해배상액수가 낮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1997년 Vienna협약 개정서와 핵피해 보충배상협약을 통해 획기적으로 손해배상체제를 개편하였다. Vienna협약 개정서는 손해배상범위를 확대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외에 경제적 손실, 환경복구비용, 수입손실, 예방조치비용을 포함하게 되며,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기간을 연장하여 인명피해의 경우 원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0년 이내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자의 책임한도는 크게 상향되어 원전 사고당 최저 3억 SDR, 또는 시설국 공적기금이 1.5-3억 SDR인 경우 1.5억 SDR, 또는 협약 발효일로부터 최대 15년간 1억 SDR까지 부담하도록 하였다(제7조).

1997년 핵피해 보충배상협약은 국제보충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원전사고의 손해배상액을 국제공동체 차원에서 담보하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협약의 손해배상체제는 2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제1단계는 핵시설국가가 최소 3억 SDR을 부담하고, 제2단계는 국제보충기금으로 모든 당사국이 3억 SDR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당사국은 협약 서명일로부터 10년 동안 최저 1억 5천만 SDR을 확보할 수 있다.

당사국 분담율은 원자력설비 총용량(MW)과 UN분담금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기금 중 50%는 원자력시설국의 국내외 피해, 50%는 국경을 넘는 피해에 사용된다. 손해배상범위는 인명피해, 재산피해, 경제적 손실, 환경복구비용, 수입손실, 방지조치비용까지 포함되며, 국제보충기금의 지리적 적용범위는 당사국 영토와 당사국 영해 내외의 해양수역, EEZ, 대륙붕수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협약 가입은 원전시설국과 비시설국에 보두 개방되어 있지만,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 원전사고 책임원칙을 준수하는 국내법을 제정한 국가일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조건은 당사국이 손해배상을 확보하는 동시에 원전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데 그 이점이 있다.


김기순,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배출에 대한 일본의 국제책임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2011.12, 제56권 4호(통권 제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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