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온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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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와 해양환경보호(2)
     산하온 (2014-12-31 오후 11:18:38)   Hit : 1771   Vote :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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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해양오염사고 - Torrey Canyon호 사고부터 Hebei Spirit호 사고까지


최초의 대형유조선 사고는 1967년에 발생한 Torrey Canyon호 사고이다. 이 사고는 그 당시까지 발생한 최대의 해양오염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그 후 Santa Babara호 사고(1969), Ekofisk호 사고(1977), Amoco Cadiz호 사고(1978), Exxon Valdez호 사고(1989), Erika호 사고(1999), Prestige호 사고(2002), Hebei Spirit호 사고(2007) 등 대형사고가 수년 간격으로 발생하며 바다를 기름으로 오염시켜 왔다.


1967년 3월 리베리아 선적의 Torrey Canyon호는 원유를 싣고 영국해협(English Channel)에 진입하던 중, Scilly 섬 부근에서 암초(Pollard's Rock)와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300m 길이의 초대형 유조선에 적재되어 있던 12만 톤의 원유는 모두 바다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주변 해안가는 온통 기름으로 뒤덮였고, 기름 덩어리는 바람과 해류에 밀려 해협 건너 프랑스해안까지 흘러들어갔다. 아름답던 관광지역은 순식간에 죽음의 바다로 변했다. 이 지역에 서식하던 갈매기와 바다오리 등 1만 5천여 마리의 바다 새와 물개 등이 기름을 뒤집어 쓴 채 떼죽음을 당하였고, 어패류와 해초류 등 해양생태계도 파괴되었다. 영국정부는 적절한 해양오염 방지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기름방제를 위해 유처리제를 살포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영국정부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유조선을 폭파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러나 파괴된 생태계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히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선박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당시 국제손해배상제도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Torrey Canyon호 선장 Pastrengo Rugiati는 항로를 변경하여 지름길로 운항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민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았다.


Torrey Canyon호 사고 이후에도 대형유조선의 해양오염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였다. 1978년 3월 발생한 Amoco Cadiz호 사고는 세계 5대 대형 기름유출사고로 손꼽힌다. 사고는 공교롭게도 Torrey Canyon호가 암초와 충돌했던 영국해협 부근에서 발생하였다. 당시 경질유(light crude oil) 22만 7천 톤을 싣고 Rotterdam으로 향하던 리베리아 선적 Amoco Cadiz호는 프랑스 Breton 해안에서 거센 파도로 기관 고장을 일으켰다. 예인선이 구조를 시도했지만, Amoca Cadiz호의 선체가 너무 무겁고 또한 심한 강풍으로 인해 구조되지 못한 채 좌초되고 말았다. 유조선이 두 동강이 나면서 Torrey Canyon호 사고의 두 배가 넘는 원유가 유출되었다. 200마일(300km)에 달하는 프랑스 서북부의 해역이 순식간에 기름으로 뒤덮였다. 이 사고로 주변 지역에 서식하는 조개, 굴, 게, 조류 등 해양 동식물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바다 새는 2만 마리가 넘게 죽고, 굴 9,000톤 이상이 폐사하였다. Raymond Barre 프랑스 수상은 파선이 “중대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유조선이 프랑스 해안 11km 이내로 운항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미국 정유회사인 Amoco 측은 프랑스에 1억2천만$을 지불하도록 판결을 받았으나, 예인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오랫동안 책임을 미루었다. 유조선 선장은 조사를 받은 뒤 프랑스 오염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Exxon Valdez호 사고는 북극 알래스카 해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미국 역사상 최대의 선박오염사고이다. 당시 발데즈 기름 터미널(Valdez oil terminal)에서 125만 배럴의 기름을 싣고 캘리포니아 Long Beach를 향해 가던 Exxon Valdez호는 알래스카 Prince William Sound 부근의 암초(Bligh Reef)에 좌초되었다. 유조선의 화물탱크에서는 순식간에 원유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다. 이 사고로 25만 8천 배럴의 원유가 유출되었고, 거센 파도와 강풍 속에 확산된 원유는 1,900km에 이르는 알래스카 해안을 시커멓게 뒤덮었다. 사고 해역 자체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헬기나 비행기, 보트 외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Exxon Valdez호 소속회사인 Exxon은 초기 방제작업을 적절하게 취하지 못함으로써 더 큰 비난을 받았다. 사고 해역은 연어, 바다수달, 물개, 바다 새 등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로 유명한 곳이었으나, 수많은 해양생물들이 순식간에 기름으로 뒤범벅이 되어 죽어갔다. 바다 새 25만 마리, 바다수달 2천 8백 마리를 포함하여 수많은 물개, 대머리 독수리, 고래, 청어 및 연어가 떼죽음을 당하였다.


Exxon과 Exxon해운은 사고 해역의 방제 비용과 기름 유출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부담하게 되었다. 이들이 지불한 비용은 방제비용, 미국 Clean Water Act 위반에 대한 벌금, 추가적인 자연피해비용, 피해를 입은 어민·원주민·오염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등을 포함하여 총 70억$에 달하며,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액수에 해당한다. 특히 법원은 손해배상 외에도 기름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punitive damage awards)으로 5억750만$과 이에 대한 4억8천만$의 이자까지 지불하도록 판결하였다. 선장 Joseph Hazelwood는 사고 직전 음주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부주의하게 기름을 유출한 사실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만$과 사회봉사 1,0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 사고 후 미국은 기름오염방지법(Oil Pollution Act, 1990)을 제정하고, 100만 갤런 이상의 기름을 바다에 유출한 선박이 Prince William Sound 해역에서 항해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선원에 대한 알콜과 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도 의무화하고 있다.


Hebei Spirit호는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최악의 기름유출사고이다. 사고는 당시 태안군 만리포 부근에 정박해 있던 홍콩 선적 유조선 Hebei Spirit호가 해상 크레인 “삼성 T-1”호와 충돌하면서 발생하였다. “삼성 T-1”호는 삼성중공업이 삼성물산에서 임대한 것으로, 인천항에서 삼성중공업 거제도 조선소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삼성 T-1”호는 예인선과 연결한 와이어가 끊어진 후 기상악화로 표류하다 Hebei Spirit호와 충돌하였다. 이때 Hebei Spirit호의 원유탱크에 구멍이 나면서 적재된 원유 20만 9,000톤 중 9,400톤이 바다로 유출되었다. 사고해역 일대는 순식간에 기름으로 뒤덮였다. 태안반도 주변 200km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갯벌, 모래, 바위, 돌, 자갈과 해안가, 항구시설, 어선 등이 기름으로 뒤덮였다. 이 지역에 밀집되어 있던 굴 양식장 등 바다양식시설이 오염되고, 양식장의 어패류는 집단 폐사하였다. 연안바다에 서식하던 조개류, 갑각류, 해조류도 폐사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50% 이상이 파괴되고 어장이 황폐해졌다.


사고의 주된 책임은 삼성중공업의 예인선단 측에 있다. 그러나 기름오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율하는 1992년 기름오염손해에 대한 국제민사책임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 CLC)과 1992년 국제기름오염손해배상기금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 Fund Convention)에 따라, 피해에 대한 일차적인 배상책임은 Hebei Spirit호의 선주가 부담한다. 피해액이 선주의 최고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IOPC(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가 추가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고에서 선주의 손해배상책임한도로 확정된 1,425억 원 이외의 배상액은 IOPC Funds가 부담하게 된다. 2013년 1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맨손어업 주민 등 7,626명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7,360억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 그러나 IOPC 측이 항소(1,810억 산정)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삼성중공업은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제한 규정에 따라 56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을 받은 후, 주민들과 협의하여 3, 600억의 발전기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삼성측은 IOPC Funds가 추가 부담한 비용과 Hebei Ocean Shipping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구상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형사재판에서 예인선단 선장과 보조 예인선 선장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을, Hebei Spirit Shipping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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