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BBNJ Pre-com 제1차 회의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8일(28 March - 8 April 2016), UN 본부(뉴욕)에서는 UN BBNJ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준비위원회의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BBNJ 준비위원회는 2015년 UN 총회 결의(UNGA Res 69/292)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정식명칭은 Preparatory Committee Establish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9/292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이다.


2015년 개최된 제69차 UN 총회에서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하에 법적 구속력있는 국제문서(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를 개발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준비위원회는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Pre-com 제1차 회의는 Working Group의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고, 해양유전자원, 지역기반 관리 기구, 환경영향평가, 역량 강화, 기술 이전 및 국제문서의 범위, 원칙 및 제도적 기구를 포함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을 Working Group에 제안하였다.


UN BBNJ 회의의 배경


2002년 WSSD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을 포함한 취약한 해양 및 연안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UN 총회에서는 BBNJ Working Group을 설치하고, 심해저의 해산, 열수분출공, 냉수산호초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국제협력 방안 등을 연구하도록 하였다(결의안 66/231).


BBNJ Working Group 회의는 2006년 처음 개최된 이래, 2015년까지 모두 9차례 개최되었다.


UN BBNJ 회의의 주요 의제


UN BBNJ 회의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방법을 강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의제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의 성격과 범위, marine bioprospecting을 규제하는 법제도의 필요성, 법제도의 형태 등이었다.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성질에 대해 개도국과 선진국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


개도국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해 UNCLOS 제136조의 인류공동유산 개념을 적용하여, 해양유전자원 관련 기술이전 및 혜택을 공유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선진국은 UNCLOS의 인류공동유산 개념이 무생물자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양생물자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국가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해 인류공동유산 개념 대신 공해자유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2011년 개최된 제4차 BBNJ Working Group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제도 논의를 UN 총회에 권고하였다. 여기에서는 해양유전자원(MGR), 이익 공유, 관리기구, 해양보호지역(MPA), 환경영향평가(EIA), 역량 강화, 해양기술 이전 등의 이슈를 일괄적으로 다루는 "package deal (2011 Package)”을 권고하였다.


2012년 제67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67/78은 Working Group의 권고를 환영하고,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문제를 다룰 것을 결의하였다.


새로운 이행협정 논의


2013년 개최된 제8차 Working Group 회의에서는 UNCLOS의 새로운 이행협정(new implementation agreement) 채택이 논의되었다.


이행협정에 대해서는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 찬반 대립이 있었다. 77 그룹과 중국은 인류공동유산에 따라 해양유전자원을 탐사, 이용하는 UNCLOS 이행협정을 개발하는 방안을 지지하였다. 이들은 국제심해저기구인 Authority에 새로운 협정의 의무이행감독을 위임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프리카 그룹도 새로운 이행협정을 지지하고, 인류공동유산제도와 2011 package deal의 논의를 시작할 것을 주장하였다. EU,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이행협정을 위한 협상을 지지하고, 2011 package를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들 국가와는 달리 미국, 캐나다, 일본, 우리나라는 새로운 이행협정보다는 기존 문서의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였다.


새로운 국제문서 논의


2013년 12월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 68/70 (UNGA resolution 68/70)는 BBNJ에 대한 UNCLOS의 새로운 국제문서 회의를 3차례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2014.3, 2014.6, 2015.1).


이에 따라 2014년 3월 개최된 제7차 Working Group회의에서는 이행협정의 채택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6월 개최된 제8차 Working Group회의에서는 이행협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제문서”의 범위, 한도, 변수(parameter), 실행가능성 등이 논의되었다. 2015년 1월에 개최된 제9차 Working Group회의에서는 법적 구속력있는 국제문서 개발에 합의하되, 기존질서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 요구되었다.


맺음말


이로써 2014년부터 BBNJ회의에서는 이행협정이라는 용어 대신 법적 구속력있는 새로운 국제문서라는 명칭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BBNJ회의는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 환경영향평가, 역량 강화, 해양기술이전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준비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2017년 제72차 UN 총회 종료 전까지 보고될 예정이다.


국제법의 공백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인간활동 증가로 인한 환경피해와 선진국의 해양유전자원 독점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새로운 법질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법질서로서 이행협정을 채택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 국가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되는 UN BBNJ 회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는 미지수이다. 대다수의 개도국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이행협정을 채택할 것인지,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 법질서를 보완한 새로운 문서 형태가 될지는 현재로서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어떤 경우에든 국제사회에서 새로이 채택되는 법질서에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 지속 가능한 이용, 접근권, 이익 공유, 기술이전, 환경영향평가,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