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온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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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이사회 체제의 발전과 현안 I
     산하온 (2016-09-19 오전 11:30:09)   Hit : 786   Vote : 300

 

북극의 변화: 변방에서 세계의 관심지역으로


북극은 최근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북극은 원래 북극권국가들의 변방으로 홀대받던 지역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소 냉전의 최전선으로, 양측이 최첨단 무기를 동원하여 대치하던 지역이기도 하다. 1980년대 말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었고, 21세기에 들어서 북극은 전 세계적인 관심지역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북극의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은 급격한 기후변화이다. 북극의 기후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북극의 기온은 지난 100년 동안 5°C 이상 증가하였고, 이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률의 2배가량 되는 것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2100년에는 북극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7°C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북극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빙하가 녹아가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북극의 해빙(sea ice)은 14% 감소하였다. 2040년이면 캐나다와 그린란드의 북쪽 해안가를 제외한 전역에 여름철 북극빙하가 녹아내리고, 2080년에는 여름철 북극얼음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극권의 기온상승, 빙하와 해빙의 감소는 일찍이 어느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두꺼운 빙하 밑에 놓여 있던 풍부한 석유, 가스 및 광물자원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고, 북극항로의 이용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상업적인 어업활동의 근거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북극권지역에는 원유 900억 배럴과 천연가스 1,669조 입방 피트(cubic feet), 천연가스액(natural gas liquids: NGL) 44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고, 이중 84%가 북극해 연안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USGS, Circum-Arctic Resource Appraisal: Estimates of Undiscovered Oil & Gas North of the Arctic Circle, 2008, 5.)


원유, 가스와 광물자원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북극권국가들은 북극해의 광물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원유와 가스의 탐사 및 개발이 실시되고 있다.


기온상승과 해빙감소로 인한 부정적 측면도 적지 않다. 이는 북극의 얼음과 추운 날씨에 적응하여 생활해 온 북극주민과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해수면 상승을 초래하며, 무엇보다 지구 전체의 온난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지구 환경시스템을 교란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이 이미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원유 및 가스와 광물의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에 따른 대륙붕의 확대로 200해리 이원에 대한 연안국 간 해양관할권 확대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북극점 해저를 차지하기 위해 러시아, 캐나다와 덴마크 등이 북극에서 전례없는 대규모 군사활동을 실시하고 새로운 냉전체제에 돌입하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북서항로의 국제 항행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북극지역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북극권 내외에서는 북극이 당면한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국제제도의 강화를 요구하는 거센 압력이 제기되어 왔다. 북극권국가들은 이에 대응하여 관리제도(governance regime)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개발과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체제의 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북극은 국제협력이 미미하던 초기 단계에서 출발하여 차츰 북극권국가 간의 양자조약과 다자협정을 체결하고, 북극이사회를 통해 soft law를 형성한 후 이를 hard law로 전환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 환경과 해양 분야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과 MARPOL 73/78(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을 포함한 다수의 국제다자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복합적인 법 체제는 북극의 관리제도에 기초하고 있고, 법 체제와 관리제도 양자가 상호작용하여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북극이사회 체제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다수의 현안문제를 안고 있다.


김기순(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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