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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이사회 체제의 발전과 현안 II
     산하온 (2016-09-19 오전 11:33:56)   Hit : 863   Vote : 315

 

북극의 초기 국제협력


북극은 혹독한 추위와 비접근성, 인구 분산과 하부구조의 취약한 발전으로 인해 북극권국가들 사이에서도 국제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이다. 북극권국가들은 북극지역을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정치적·경제적 중심세력의 필요에 따라 이용되는 ”변방 내지는 배후지(hinterland)”로 인식해왔다(Oran R. You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Circumpolar North", Introduction to the Circumpolar World, University of the Arctic-BCS 100, 2007, pp. 3-4).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소 냉전체제가 구축되면서 양 진영은 최단 거리에서 대치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북극해항로(Northern Sea Route(NSR)를 봉쇄하고 Barents해에 북극함대(North fleet)를, Murmansk와 Polyarny에 주요 해군기지와 대형 핵잠수함 시설을 설치하였다. 북부 시베리아와 북극해의 섬에는 핵무기를 배치하였다. 미국과 캐나다는 레이더 기지와 장거리 조기경보시스템 라인(Distant Early Warning Line: DEWL)을 설치하고, 핵무기와 핵탄두 미사일을 배치하였다. 북극권국가 중 덴마크/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는 미국을 주축으로 한 NATO의 가입국이었고, 핀란드와 스웨덴은 중립을 고수하였다. 이와 같은 구도 속에서 국제협력의 분위기는 조성되기 어려웠다.


북극에 갑작스런 변화의 바람이 일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의 일이다. 1987년 10월 Murmansk에서 있었던 고르바초프의 연설(Murmansk Speech)은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도화선이 되었다. 고르바초프는 이 연설에서 북극이 더 이상 전쟁의 무대가 되지 않도록 막고 진정한 평화와 협력의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북극권을 비핵지대로 만들고 북극해에서 군사활동을 제한하며 북극해항로를 쇄빙선의 에스코트 하에 개방할 것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북극 과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극권국가들에게 자원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평화적 협력을 제안하였다.


고르바초프 연설에 따라 미국과 북극권국가들은 구소련과 북극협력을 논의하고, 1990년 북극의 과학활동을 위해 국제북극과학위원회(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mmittee: 이하 IASC)를 설립하게 되었다. IASC는 북극과학연구에 참여하는 국제과학자그룹으로 구성된 비정부간 기구로, 북극과학자들 사이의 협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IASC의 설립은 북극권국가들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북극지역에서 국제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Donald Rothwell, The Polar Region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p. 230-231). IASC의 주된 목적은 북극지역의 과학 활동을 발전시키고 조정하는 데 있으며, 현재 북극이사회에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1980년대 말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북극지역의 변화는 가속화되었다. 각 중앙정부는 북극권의 지방정부에 권력을 양도하였고, 이는 북극권 원주민들의 자결권을 고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린란드와 캐나다, 알래스카, 러시아 극동지방에 거주하는 Inuit족들은 Inuit Circumpolar Conference(ICC)를 결성하여 세력화하였고, 국경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지역적,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Oran R. You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Circumpolar North", p. 4).


김기순(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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