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사능오염수 방출행위는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12부(해양환경보호) 불법투기에 해당하는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해양환경에 대한 각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하고 있다. 이 협약 제12부(Part XII)는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관하여 46개 조문에 걸쳐 광범위한 규정을 두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모든 해양오염원을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협약 규정에 따르면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제192조),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제194조). 여기에서 모든 오염원이란 육상오염원, 해저활동과 심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해양투기에 의한 오염, 선박에 의한 오염, 대기로부터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포함한다.

해양법협약은 해양투기에 대해서 제210조(투기에 의한 오염)와 216조(투기에 의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에서 규제하고 있다. 제210조는 각국이 투기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다. 또한 제216조는 투기에 의한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법령과 국제규칙, 기준의 집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방출행위가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12부(해양환경보호) 불법투기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는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의 적용문제와 연계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원전의 방사능오염수는 연안에 위치한 폐기된 원전시설에 저장된 육상오염원을 바다로 직접 방출하는 것으로, 해양투기행위(방사능오염수를 선박, 항공기, 플랫홈 기타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바다에 고의적으로 버리거나, 해저 및 그 지하에 처분하는 행위, 고의적인 목적으로 플랫홈 기타 인공해양구조물 부지에 유기 또는 쌓아놓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방사능오염수의 방출행위는 해양법협약 제210조와 216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육상오염원에 대해서는 제207조(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와 제213조(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각국은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해 법령 기타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제207조). 또한 각국은 육상오염원 관련 자국 법령을 집행하고, 육상오염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한 국제규칙 이행에 필요한 법령을 집행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213조). 따라서 일본원전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출은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투기가 아닌 육상오염원 관련 규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순, 국제환경법정책학회 창립세미나 토론문,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