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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발 미세먼지 심각한데… 韓中회의선 감축대책 빠졌다(조선일보)
     산하온 (2019-01-29 오전 12:48:27)   Hit : 24   Vote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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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19.01.25 오전 3:11


양국, 조기경보 구축 합의했지만 예보 체계 개선하는 수준 그쳐


中 되레 "5년간 40% 줄였다" 강조


한국 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가 24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만나 한·중 간 미세 먼지 문제를 논의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선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인내심을 갖고 중국과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보 체계를 개선하자는 얘기만 오갔을 뿐, 미세 먼지 그 자체를 줄이기 위한 방법까지 논의를 진전시키진 못해 "알맹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를 어떻게 얼마나 줄일지는 제대로 논의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오히려 "최근 5년간 미세 먼지 배출량을 40% 줄였다"며 자국의 성과를 강조했다. 석탄 난방을 가스나 유류로 전환하고, 특정 시기에 공장 가동과 차량 통행을 줄이거나 금지하는 방법으로 대기 질을 개선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자국 대기의 질을 상당 부분 개선한 만큼, 한국 미세 먼지 문제가 반드시 중국 때문만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진>
중국발 미세먼지 얼마나 줄일까… 오늘 서해서 인공강우 실험 - 24일 서울 김포공항 국제선 격납고에서 국립기상과학원 이철규 연구관이 기상청 기상항공기가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막대기들은 ‘구름 씨앗’이라 불리는 요오드화은(AgI)이 담긴 연소탄이다. 기상항공기가 구름 속에 들어가 이 연소탄을 발사하면 구름 알갱이가 무거워져 비가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 기상청은 25일 오전 서해상에 기상항공기를 띄워 인공 비로 중국발 미세 먼지를 줄일 수 있을지 실험해 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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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우리가 봐도 중국이 미세 먼지를 줄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의 주장을) 인정해줬다"며 "미세 먼지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 서로 노력해 해결해 나가자는 수준에서 논의했고, 우리가 중국에 '미세 먼지를 더 줄이라'는 구체적인 요구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외교적으로 중국의 주장에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말을 하면 된다"며 "중국도 자기네 미세 먼지가 우리나라로 넘어온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미세 먼지 문제와 관련, 중국의 입장을 대변할 뿐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은 "중국에 대해 미세 먼지를 줄이는 대책을 세워달라는 내용은 빠져 있다"며 "중국이 협력을 빌미로 시간만 끌다가 나중 가서 책임은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 같다"고 했다. 한 전문가는 "우리 정부가 중국에 미세 먼지를 줄이라고 속 시원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


양국 정부가 이번 '한·중 간 환경협력회의'를 통해 거둔 성과 중 하나는 미세 먼지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중국 측 최신 장·단기 예보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미세 먼지 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미세 먼지가 한국에 덮쳐오기 2~3일 전에 미리 경보를 발령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 35개 도시에서 대기 질 측정 자료를 받아 예보에 참고해온 데 비하면 한 단계 진전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양국은 다음 달부터 실무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때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양국 정부는 또 2017년 시작한 '청천 프로젝트'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베이징, 바오딩, 창다오, 다롄 등 4개 도시에서 지상과 항공 관측을 통해 초미세 먼지(PM2.5),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을 측정해 분석하는 사업인데, 탕산과 선양 2개 도시를 추가 분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합의들은 모두 미세 먼지 예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지, 미세 먼지 자체를 줄이는 내용은 아니라 한계가 있다.


한·중은 지난 2013년 양국에 고농도 미세 먼지 문제가 생기면서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듬해부터 6년째 국장급·차관급·장관급 회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국민이 만족할 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최원우 기자] [이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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