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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떼는 중국, 9년째 자료 안내놓고 "과학적 근거 대라"(조선일보)
     산하온 (2019-03-09 오후 3:07:18)   Hit : 113   Vote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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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19.03.09 오전 3:08


[미세먼지 재앙… 마음껏 숨쉬고 싶다] 중국發 미세먼지 연일 오리발


고농도 미세 먼지가 한반도를 습격해 중국을 원망하는 국민 여론이 높지만 중국 정부는 연일 "(중국 탓이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중국발 미세 먼지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위성사진에 익숙한 국민은 아연할 따름이지만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中 연일 "과학적 증거 있느냐"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오는 미세 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자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시간 만에 "한국의 미세 먼지가 중국에서 왔다는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7일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세 먼지에 중국발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자 루캉 대변인은 "미세 먼지 생성 원인은 매우 복잡한데, (강 장관이) 과학적 근거를 갖고 말한 것인가, 전문가 분석에 뒷받침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중국은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셈이다. 자국의 영향을 인정할 경우 국제 소송 등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중국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진>
마스크 쓴 베이징 시민 - ‘중국발 미세 먼지’가 국내 고농도 미세 먼지 문제의 원인이라는 분석에 대해,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며 반박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심각한 스모그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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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내 미세 먼지의 주요 원인이 중국이라는 자료가 차고 넘치지만 우리 정부도 중국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연구 결과는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내 미세 먼지에 중국 유입량이 미치는 영향은 평상시 40~50%, 고농도 미세 먼지 발생 시 60~80%에 달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지난 1월 11~1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초고농도 미세 먼지의 경우 중국 등 국외 영향이 69~82%로 평균 75% 수준이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수퍼컴퓨터에 중국 등 동북아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입력한 다음 대기 질 예측 모델을 돌려 계산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2010년 기준 중국의 배출량 자료를 쓴다는 점이다. 중국은 오염원 배출량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데, 그나마 학계 검증을 받은 최신 자료가 2010년 것이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에도 한·중·일을 포함해 한·중 환경장관회의가 10여 차례 열렸지만 우리 정부의 소극 대처로 오염원 배출량 자료 공개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오염원 자료 안 내놓는 중국

그런데 중국은 2013년 이후 자국의 미세 먼지 배출을 40% 정도 감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년 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수치라 과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에도 이와 비슷한 주장이 있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아주대 의대 교수)는 지난 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말 놀랍게도 (한국 미세 먼지가 중국 영향이라는) 어떤 신뢰성 있는 자료라든지 또는 국제 학술지에 실린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과학원 장임석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학계에서 (너무 당연해) 굳이 하지 않은 것"이라며 "최근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므로 곧 중국 영향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다양한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 실릴 것"이라고 했다. 홍지형 인하대 교수는 "10년 전 자료가 문제가 많다면 대기오염 예보가 맞지 않아야 하는데 상당히 정확하다"며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미세 먼지의 중국 영향을 부인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과학적이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동북아 대기 질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동술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국내외 배출량 파악이 부실하다 보니 중국과 대화에서 자꾸 밀리는 것"이라며 "우리 배출량 파악을 정확히 하는 동시에 중국에도 최신 자료 요청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철 선임기자 mc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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