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온환경연구소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박차 가하는 ‘미세먼지 외교’…환경문제, 중심 의제로(세계일보)
     산하온 (2019-03-26 오후 11:13:46)   Hit : 7   Vote : 2

 

이낙연 국무총리, 순방 일정서 유관국들과 미세먼지 대응 전략 논의 / 몽골·중국 총리와 환경 문제 현안으로 다룰 듯 / 중, 미세먼지 자국 책임 부인… 공조 외교 중요성 커져

입력 : 2019-03-26 15:43:42 수정 : 2019-03-26 15:43:42


정부가 ‘미세먼지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가 정식 출범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몽골·중국 순방 일정에서 유관국들과 함께 미세먼지 공동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유관국들과의 협력 없이 해결할 수 없는 미세먼지 문제를 계기로 환경외교가 본격적으로 주요 외교 이슈로 등장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외교는 외부적으로 다자 채널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하되, 중국 등 밀접한 관계를 가진 주변국과 내부적으로 긴밀한 양자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압축된다. 이 총리, 반 전 총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화된 고위급 환경외교

이 총리의 이번 5박6일 몽골·중국 순방은 미세먼지 저감 외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위급 외교 일정이 환경 문제에 압축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사례는 이 총리의 이번 순방이 거의 첫 사례로 꼽힌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울란바토르에 있는 정부청사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역내 대기오염 문제를 위해 관련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관련 밀접한 유관국으로 꼽히는 중국과의 공동 대응에 있어 몽골의 역할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아오포럼을 계기로 갖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도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현안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 총리는 몽골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환경 ODA’도 적극적으로 전파했다. 지난해 후렐수흐 총리가 요청한 몽골 대기오염 개선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프로그램 세부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대표적이다.

반 전 총장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의 위원장으로 위촉된 것도 반 총장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위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 전 총장은 이달 말 중국 내몽고 사막 식목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환경 외교 행보를 개시한다. 이 총리는 출국 전 반 전 총장을 만나 미세먼지 외교 관련 자문을 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본격적인 외교 이슈로 상정하고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17년 이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정부는 2017년12월 한·중 정상회의에서 대기오염 문제 관련 양국 협력 강화를 논의한 뒤 중국과 양자·다자간 관련 문제 협력 움직임을 계속해왔다. 이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등으로 창구를 넓혔으며, 2018년 10월에는 실질적 협력체를 표방하는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출범시켰다.

◆민감한 환경 문제…유관국 협력이 필수

정부 내 환경외교 담당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 ‘중국과의 책임 공방’이다. 한국 내에서 미세먼지 원인 제공자로 자주 지목받는 중국은 일관되게 미세먼지의 자국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공식·비공식 환경 국제회의에서 어쩌다 관계자들이 비공식적으로는 미세먼지에 일부 책임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 특유의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 중국 책임론에 대한 한국 고위급 인사들의 잇따른 공개 발언에 중국 루캉 외교부 대변인이 “(미세먼지가 중국 책임이라는 논리에) 충분한 증거가 있느냐”며 정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이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조용한 외교와 다자 틀을 통한 접근·공조를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보다 뒤에서 설득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경 외교는 특히 뒤에서 설득하고 공조하는 외교의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총리 간 ‘투트랙 외교’를 통해 외교 분야에서 역할분담을 하기로 했는데, 환경외교는 국내 문제를 총괄하고 조율하는 총리가 전담하기 좋은 분야라는 평가도 있다.

정부가 이미 마련한 NEACAP 등 국제 공조 체제를 이끌어가는 방식으로는 서유럽의 선례도 제안되고 있다. 1970년대 영국, 서독, 스칸디나비아 제국이 유럽 대륙의 산성비 문제를 해결한 ‘국제협약(CLRTAP)’ 모델이 참조 사례로 주목받는다.

이와 함께 학문적 연구와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특정 국가의 책임을 거론하려고 해도 과학적인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다”며 “우리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연구의 축적량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Copyright(c) 2003, Redboard /skin by pnl | Mon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