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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가 1심 판결을 번복한 결정적 이유 셋(국민일보)
     산하온 (2019-04-13 오후 3:05:49)   Hit : 83   Vote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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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경 기자 입력 2019.04.12. 10:32 수정 2019.04.12. 10:36


일본에 대한 자의적 차별·불필요한 무역제한성·잠정조치 여부


<사진>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방사능 수치 검역에 통과한 일본산 생태가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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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11일(현지시간)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1심 패널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해 2월 1심 패널은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한국에 부당한 차별조치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최종심인 상소기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보니 이번에도 일본 승소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에서 제기한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했다.

<자료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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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구가 1심 패널 판정의 결정을 뒤집은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일본에 대한 자의적 차별 부분이다. 1심 패널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수치를 전제로, 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한데도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정했다.

1심 패널이 거론한 불필요한 무역제한성에 대해서도 상소기구는 잘못된 판단으로 봤다.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한 보호수준(ALOP)은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 3가지 요소로 돼 있다. 그러나 1심 당시 패널은 정량적 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mSv)만 적용해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 제한적이라고 봤다. 이에 일본이 제시한 대안적 조치로도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상소기구는 1심 패널이 한국 ALOP의 다른 2개의 정성적 기준인 ‘자연방사능 수준’과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패널들은 또 한국정부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기 못했다고 봤다. 하지만 상소기구는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을 판단한 것은 패널의 월권이라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단언했다.

상소기구가 1심 패널 판정을 수용한 것은 ‘절차상 조치의 불명확성’ 하나뿐이었다. 패널은 한국이 우리 수입규제조치 관련 정보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부분에 대해 협정 위반으로 봤고 상소기구도 이를 인용했다. 다만 한국이 수입규제조치 관련 ‘문의처(enquiry point)’를 적절히 설치하지 않았다는 패널 판정은 파기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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