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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예비불법어업국' 지정…남극서 어장 폐쇄 통보 안 따른 탓(조선일보)
     산하온 (2019-09-20 오후 12:51:48)   Hit : 123   Vote : 55

 


기사입력2019.09.20. 오전 7:41
최종수정2019.09.20. 오전 7:43


우리나라가 19일(현지시각)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됐다. 지난 2013년 이후 두 번째다.

이날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한국을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에도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됐다가 2015년 목록에서 빠졌다.

한국 어선이 미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거나 수출에 제약이 생기는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다. 다만 미국 측에서 앞으로 2년 동안 한국의 개선 조치를 두고 지위를 변경하기 위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배경으로는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지난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를 따르지 않고 조업한 일과 이후 처벌 수위가 다소 약했던 점이 꼽힌다.

남극 수역에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메로(파타고니아 이빨고기)·크릴·빙어 등 어종의 총허용 어획량을 배분하는데, 그해 어획량이 다 차면 조업 중인 어선들에 어장을 폐쇄한다고 통보한다.

그러나 홍진701호는 어장 폐쇄 통보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되는 바람에 이틀 더 조업했고, 서던오션호는 선장이 이메일을 하루 늦게 확인하고도 3일 동안 더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한빛 기자 newsflas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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