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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고려(해외환경규제동향2015_10)
     산하온 (2015-11-10 오후 10:58:41)   Hit : 379  

 

중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발표이후 일본 정부가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고려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환경성 모치즈키 요시오(Mochizuki Yoshio) 장관은 2015년 9월 29일(화)기자회견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비용 대비 효율이 높으며 배출량 감축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면서 거래제 도입을 고려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5대 배출국인 일본은 과거에도 자국 내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고려하였으나 2010년 12월 정부가 산업 영향, 기타 기후변화 조치의 효과 등을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후 도입 계획이 중단된 바 있다. 2010년 정부 결정 이전에 일본 최대 업계 로비단체는 업체 대부분이
거래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한편 중국은 발전, 철강 부문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거래제를 2017년 도입하여 국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현재 시범프로그램 7건을 진행 중이다.

[출처 : www.bloomber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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