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기관리권역)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제2종 저공해자동차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분한다.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환경부령이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한다.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경유·휘발유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중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2장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법 제8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의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2.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의 과학화·자동화, 교통의 효율성 향상 및 교통수요 관리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과 에너지의 생산·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의 저감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대기순환의 장애 및 대기오염의 저감에 관한 사항


제5조 (기본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①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실적 보고서는 3년마다 국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환경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당해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주요내용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지역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4. 그 밖의 대기오염 개선대책 추진실적


제6조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이라 함은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5.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한다)가 된다.


제8조 (사무기구) ①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의 자로 한다.

  1. 환경부소속 공무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2. 시·도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각 해당기관장의 제청으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3. 그 밖에 관련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③사무기구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의 직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제9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법 제15조 단서 및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대한 심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실무위원회에의 위임) 위원회가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의 처리를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개정 2004.12.31, 2005.7.22, 2006.6.12>

  1.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시·도의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국립환경과학원 및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속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등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3. 대기환경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4. 수도권대기환경청장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3조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관계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17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량"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 (측정기기의 부착·가동 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배출농도, 배출가스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관리사업자가 부착하는 측정기기에는 적산전력계(적산전력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적산전력을 알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갖춘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종류,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9조 (측정결과의 보존)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 및 산정한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 (배출부과금 및 황함유 기준의 적용배제)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배출부과금은 다음과 같다.

  1. 황산화물에 대한 총량관리사업자의 경우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2. 먼지에 대한 총량관리사업자의 경우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산화물에 대한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연료의 황함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배출허용총량의 다음연도 사용) ①환경부장관이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에 증량할 수 있는 양은 별표 3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은 당해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총량관리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제22조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초과배출량에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에서 감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계수는 별표 4와 같다.


제23조 (부과금 산정방법)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은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5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24조 (부과금의 납부통지)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과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25조 (징수비용 교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위임한 경우 서울특별시장등이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당해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26조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이라 함은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수량이 3천대 이상 또는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수량이 300대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27조 (저공해자동차 구매기관의 범위 등)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10대를 말한다.


제28조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및 동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자법인·출연법인

  6.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7.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제외한다)


제29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법 제2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연간 180일을 말한다.


제30조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정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과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 결과 측정한 배출가스 차이의 정도

  2.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기준간 차이의 정도

  3.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 및 환경상의 위해의 정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별 및 연료별로 각각 산정하되, 구체적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 (자동차연료의 품질등급)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품질등급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정한다.

  1. 당해 연료의 검사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기준과의 차이 정도

  2. 당해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의 위해의 정도

  3. 당해 연료의 사용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항목별 평가방법 등 구체적 평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 (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설치의 허가·변경허가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제한

  2. 법 제14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3.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4.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요청

  5.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7.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8. 법 제36조제1항제1호(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9. 법 제3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2.31>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실시

  2.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조사

  3.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접수

  4.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 산정결과의 접수

  5.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총량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접수 및 확인

  6.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증량

  7.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8.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의 보고 및 확인

  9. 법 제36조제1항제1호(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10.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제9호에 한한다)


제33조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3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량관리사업장을 검사하거나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총량관리사업장의 법령위반 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서울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서울특별시장등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제34조 (보고)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제6장 벌칙


제35조 (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8612호,2004.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과금 산정지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를 산정함에 있어 부과금이 최초로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는 1.2로 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647호,200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제2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 제34조 및 제35조제1항중 "경인지방환경청장"을 각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953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⑩내지 <17>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5>생략

  <136>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7>내지 <241>생략


          별표1 대기관리권역[제2조관련]


          별표2 사업장설치의허가를받아야하는자의배출량[제17조관련]


          별표3 다음연도배출허용총량에증량할수있는배출허용총량[제21조관련]


          별표4 위반계수[제22조관련]


          별표5 부과금산정방법[제23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