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의 형성 배경 / 국제환경법의 주요 과제 / 환경오염의 실태와 현황 / 국제환경법의 연원과 발전 / 국제환경법의 환경오염 규제기능과 한계 / 국제적 규제의 강화 / 환경과 국제협력 / 환경과 인류공동유산 개념 환경오염의 실태와 현황 환경오염의 3대 원인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은 인간활동이다. 과거에는 인간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지구자정능력에 의해 해결이 되었으나, 산업혁명 이후 환경오염이 누적되었고, 1960년대에 더욱 심화되어 지구자정능력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다. 환경오염의 3대 원인은 일반적으로 인구증가, 산업화, 도시화라고 볼 수 있다. * 산업화 18세기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산업화는 오늘날과 같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시대를 초래하였다. 산업화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높은 생활수준을 보장한다는 기대를 심어주었다. 실제로 고도의 산업화 결과 생산수준은 향상되었으나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따르는 자원고갈과 대기.수질. 토양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을 초래하였다. 예를 들면 제초제, 살충제(DDT), 화학비료의 사용으로 농업생산성이 증대되었으나 그 독성이 자연생태계에 피해를 주었고 지표수 및 지하수를 오염시켰으며, 가축의 대량사육으로 다량의 낙농식품을 확보하였으나 가축에서 나오는 오폐수 배출로 수질이 오염되었으며, 각종 유기화학물질 공장에서 배출된 중금속이 인체에 축적되어 인류의 건강에 피해를 준 것 등이다. * 도시화 18세기 이후 도시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증가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어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되었다. 도시의 대형화로 인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심화되고. 식량, 물, 공산품 원료 등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건물의 밀집화, 과다한 차량통행에 따른 교통체증, 대기오염, 생활하수 등 각종 오폐수의 배출로 생태계의 자정능력이 무력화되었다. * 인구증가 환경문제를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은 세계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다. 인구증가는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에너지 사용량 증가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지구의 자정능력 범위를 넘는 환경오염으로 지구환경이 파괴되는 한편 식량부족과 물부족을 초래하는 것이다. 세계 인구는 2003년 7월 1일 현재 62억 9천만명명을 돌파하였다(통계청 발표 2003/07/10). 1960년에 30억이던 세계 인구는 1987년 7월 11일에 50억 명을 넘어섰고 1990년 이후 해마다 9500만 명 이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가면 2010년 68억 , 2020년 75억, 2030년 87억, 2050년에는 93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절대적인 인구수의 증가는 인류의 생활 수준 향상 욕구와 결합하여 필연적으로 경제개발의 가속화를 수반하게 되며, 그에 따라 지구의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활동 패턴이 달라지지 않는 한, 고도의 발달된 과학과 기술에 의해서도 심각한 환경오염을 막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증가된 인구가 필요로 하는 식량과 물, 천연 자원과 삼림의 급속한 감소로 인한 심각한 부족현상은 또다른 형태의 환경문제를 인류에게 던져주고 있다. * 참고: ① 중국 - 13억 ② 인도 - 10억6000만 ③ 미국 - 2억9000만 ④ 인도네시아 - 2억2000만 ⑤ 브라질 - 1억8000만 ⑥ 파키스탄 - 1억5000만 ⑦ 러시아 - 1억4500만 ⑧ 방글라데시 - 1억2800만 ⑨ 일본 - 1억2700만 ⑩ 나이지리아 - 1억2300만 *** 우리나라 인구수는 2008년 현재 4,860만7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