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의 형성 배경 / 국제환경법의 주요 과제 / 환경오염의 실태와 현황 / 국제환경법의 연원과 발전 / 국제환경법의 환경오염 규제기능과 한계 / 국제적 규제의 강화 / 환경과 국제협력 / 환경과 인류공동유산 개념 환경오염의 실태와 현황 인간활동은 이미 오래 전부터 환경에 주요한 영향을 미쳐 왔으며, 인간활동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인류의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지구의 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인류의 근대화 추구를 통해 생활조건이 향상된 한편,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인간활동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고, 이같이 오염된 환경에 의해 인류가 다시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급속한 산업 발전과정에서 유해한 화학물질 또는 과다한 에너지를 지구상에 방출시키고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는 인류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생물자원과 생태계에 피해를 주며, 쾌적한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지구환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공해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문제가 국제사회 전체의 공통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70년대 산성비 현상이 나타난 이래의 일이다. 그 당시 스웨덴과 캐나다는 유럽과 미국 등 인접한 국가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산성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국제적인 분쟁으로 비화시킴으로써 전세계가 이러한 공해현상에 처음으로 주목하게 되었다. 산성비 문제는 복잡한 대규모의 국제적인 환경문제가 국가들 사이에 심각한 외교적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류에게 생태적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세계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적인 환경오염은 방대한 지역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오염이 근원과 오염의 영향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이에 과학적인 복잡성까지 포함되어 있고, 특히 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으로써 더 이상 통제하기 어려운 현안이 되고 있다. 현재 여러 가지 종류의 국제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우주·대기·해양·담수·지하수·토양 그리고 인류와 동식물을 포함한 생물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장·단기적 영향을 받고 있다. 진행 중에 있는 환경오염 추세는 다양하다. 염화불화탄소(chlorofluorocarbons)와 그 밖의 여러 가지 기체의 방출은 성층권에 형성되어 있는 오존층을 빠른 속도로 파괴하고 있다. 특히 북반구 오염지역과 남극 상공에 형성되어 있는 오존층의 파괴는 수년 전 과학자들이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나오는 기체 중 질소산화물(nitrogen oxide)과 이황화산화물(sulphur dioxide)은 대기를 오염시키고 산성화합물을 형성하여 안개·비·눈에 섞여 지표면에 돌아옴으로써 공기·물·토양·생물 등을 산성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인간의 활동에 의해 대기 중에 축적되는 온실효과기체(greenhouse effect gas)는 비정상적인 온난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염화불화탄소 그리고 메탄 등의 기체가 대기 중에 방출되어 태양광선 중 적외선이나 지표로부터의 적외방사를 흡수함으로써 지표면의 온도상승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밖에도 해양에 유출되는 기름,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 핵폐기물 투하나 핵실험에서 비롯되는 핵물질의 확산, 우주공간에 버려진 각종 폐기물, 산업폐기물의 국제하천과 해양지역으로의 유입, 농업용 살충제와 화학비료 등 유해물질의 유출로 인한 물과 토양의 오염, 생태계 파괴, 유전자조작 식품의 확대,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한 삼림의 황폐화, 남극의 과학활동과 광물개발 그리고 여행에 의한 남극환경 오염 등은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인간활동에 의해 비롯되는 현상들로서, 인간이 만든 물질에 의해 지구 전체의 환경이 악영향을 받고, 그로 인한 결과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된다. * 환경오염의 3대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