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협약의 주요내용

  연안국가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선박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이 선박오염 규제법규는 관계 국제기구 또는 일반 외교회의를 통해 확립된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법규와 기준에 합치되어야 한다(제 211조 5항). 연안국가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선박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한 입법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연안국의 권한을 배타적 경제수역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연안국이 제정한 법과 규칙이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법규와 기준에 합치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연안국의 입법권을 제한하고 있다.     

연안국은 경제수역 중 일부 지역이 국제법규와 기준으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수역을 설정하여 선박오염을 규제하는 국내법규를 제정,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별수역은 연안국가가 관련 국가와 협의를 거쳐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한 후 국제기구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릴 때 설정하게 되며, 연안국은 이 수역에 대해 국제기구가 제정한 선박오염 관련 국제법규를 시행하는 국내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이 법규는 국제기구에 통보한 후 15개월이 지나면 외국선박에 적용할 수 있다. 특별수역에 추가법규가 필요한 경우 연안국은 국제기구에 이를 통보하며, 통보한 때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국제기구가 동의하면 통보 후 15개월이 지난 때부터 추가법규를 외국선박에 적용할 수 있다(제 211조 6항). 해양법협약은 특별수역의 설정 및 법규 제정에 관한 연안국의 관할권을 인정함으로써 연안국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