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환경법령
환경부소관이외환경행정업무수행에필요한법령
환경부 소관 법령은 아니나 환경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련되는 법령들이며, 이 법령들을 근거로 훈령, 고시, 예규, 지침등이 제정됩니다. 1. 공무원고충처리규정 2. 공무원보수규정 3. 공무원임용령 4.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세칙 5. 국가공무원법 6.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7.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8. 보안업무규정 9. 사무관리규정 10.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11. 예산회계법 12.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13.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법 14. 제안규정 15. 지방양여금법 16. 지방자치법 17. 행정감시규정 18. 행정절차법 19. 향토예비군법 * 순서는 가나다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