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이란?
환경오염은 특정지역이나 특정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환경 전체에 미치는 것이다. 또한 지구는 정치, 경제, 생태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국내적인 차원에서만 다루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불과 30여년 전의 일이며, 따라서 국제환경법은 짧은 기간 내에 적용영역을 급속히 넓혀온 국제법분야로서 평가되고 있다. 국제환경법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정을제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적 지식의 발전에 따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제법분야보다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국제환경법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규제하는 동시에, 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막거나 최소화함으로서 국제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주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실제로 각종 환경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많은 수의 국제협약이 체결되었으며,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원칙 등이 형성되었다. 이들 법규범을 이행하고 준수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재의 방법도 강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