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온환경연구소

국제환경법이란?

환경오염의 실태와 현황

인간활동은 이미 오래 전부터 환경에 주요한 영향을 미쳐 왔으며, 인간활동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인류의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지구의 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인류의 근대화 추구를 통해 생활조건이 향상된 한편,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인간활동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고, 이같이 오염된 환경에 의해 인류가 다시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급속한 산업 발전과정에서 유해한 화학물질 또는 과다한 에너지를 지구상에 방출시키고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는 인류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생물자원과 생태계에 피해를 주며, 쾌적한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지구환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공해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문제가 국제사회 전체의 공통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70년대 산성비 현상이 나타난 이래의 일이다. 그 당시 스웨덴과 캐나다는 유럽과 미국 등 인접한 국가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산성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국제적인 분쟁으로 비화시킴으로써 전세계가 이러한 공해현상에 처음으로 주목하게 되었다. 산성비 문제는 복잡한 대규모의 국제적인 환경문제가 국가들 사이에 심각한 외교적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류에게 생태적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세계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적인 환경오염은 방대한 지역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오염이 근원과 오염의 영향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이에 과학적인 복잡성까지 포함되어 있고, 특히 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으로써 더 이상 통제하기 어려운 현안이 되고 있다. 현재 여러 가지 종류의 국제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우주·대기·해양·담수·지하수·토양 그리고 인류와 동식물을 포함한 생물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장·단기적 영향을 받고 있다. 진행 중에 있는 환경오염 추세는 다양하다.

염화불화탄소(chlorofluorocarbons)와 그 밖의 여러 가지 기체의 방출은 성층권에 형성되어 있는 오존층을 빠른 속도로 파괴하고 있다. 특히 북반구 오염지역과 남극 상공에 형성되어 있는 오존층의 파괴는 수년 전 과학자들이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나오는 기체 중 질소산화물(nitrogen oxide)과 이황화산화물(sulphur dioxide)은 대기를 오염시키고 산성화합물을 형성하여 안개·비·눈에 섞여 지표면에 돌아옴으로써 공기·물·토양·생물 등을 산성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인간의 활동에 의해 대기 중에 축적되는 온실효과기체(greenhouse effect gas)는 비정상적인 온난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염화불화탄소 그리고 메탄 등의 기체가 대기 중에 방출되어 태양광선 중 적외선이나 지표로부터의 적외방사를 흡수함으로써 지표면의 온도상승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밖에도 해양에 유출되는 기름,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 핵폐기물 투하나 핵실험에서 비롯되는 핵물질의 확산, 우주공간에 버려진 각종 폐기물, 산업폐기물의 국제하천과 해양지역으로의 유입, 농업용 살충제와 화학비료 등 유해물질의 유출로 인한 물과 토양의 오염, 생태계 파괴, 유전자조작 식품의 확대,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한 삼림의 황폐화, 남극의 과학활동과 광물개발 그리고 여행에 의한 남극환경 오염 등은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인간활동에 의해 비롯되는 현상들로서, 인간이 만든 물질에 의해 지구 전체의 환경이 악영향을 받고, 그로 인한 결과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된다.

환경오염의 3대 원인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은 인간활동이다. 과거에는 인간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지구자정능력에 의해 해결이 되었으나, 산업혁명 이후 환경오염이 누적되었고, 1960년대에 더욱 심화되어 지구자정능력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다.

환경오염의 3대 원인은 일반적으로 인구증가, 산업화, 도시화라고 볼 수 있다.

* 산업화

18세기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산업화는 오늘날과 같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시대를 초래하였다. 산업화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높은 생활수준을 보장한다는 기대를 심어주었다. 실제로 고도의 산업화 결과 생산수준은 향상되었으나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따르는 자원고갈과 대기.수질. 토양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을 초래하였다.

예를 들면 제초제, 살충제(DDT), 화학비료의 사용으로 농업생산성이 증대되었으나 그 독성이 자연생태계에 피해를 주었고 지표수 및 지하수를 오염시켰으며, 가축의 대량사육으로 다량의 낙농식품을 확보하였으나 가축에서 나오는 오폐수 배출로 수질이 오염되었으며, 각종 유기화학물질 공장에서 배출된 중금속이 인체에 축적되어 인류의 건강에 피해를 준 것 등이다.

* 도시화

18세기 이후 도시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증가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어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되었다. 도시의 대형화로 인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심화되고. 식량, 물, 공산품 원료 등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건물의 밀집화, 과다한 차량통행에 따른 교통체증, 대기오염, 생활하수 등 각종 오폐수의 배출로 생태계의 자정능력이 무력화되었다.

* 인구증가

환경문제를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은 세계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다. 인구증가는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에너지 사용량 증가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지구의 자정능력 범위를 넘는 환경오염으로 지구환경이 파괴되는 한편 식량부족과 물부족을 초래하는 것이다.

세계 인구는 2003년 7월 1일 현재 62억 9천만명명을 돌파하였다(통계청 발표 2003/07/10). 1960년에 30억이던 세계 인구는 1987년 7월 11일에 50억 명을 넘어섰고 1990년 이후 해마다 9500만 명 이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가면 2010년 68억 , 2020년 75억, 2030년 87억, 2050년에는 93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절대적인 인구수의 증가는 인류의 생활 수준 향상 욕구와 결합하여 필연적으로 경제개발의 가속화를 수반하게 되며, 그에 따라 지구의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활동 패턴이 달라지지 않는 한, 고도의 발달된 과학과 기술에 의해서도 심각한 환경오염을 막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증가된 인구가 필요로 하는 식량과 물, 천연 자원과 삼림의 급속한 감소로 인한 심각한 부족현상은 또다른 형태의 환경문제를 인류에게 던져주고 있다.

* 참고: ① 중국 - 13억 ② 인도 - 10억6000만 ③ 미국 - 2억9000만 ④ 인도네시아 - 2억2000만 ⑤ 브라질 - 1억8000만 ⑥ 파키스탄 - 1억5000만 ⑦ 러시아 - 1억4500만 ⑧ 방글라데시 - 1억2800만 ⑨ 일본 - 1억2700만 ⑩ 나이지리아 - 1억2300만

*** 우리나라 인구수는 2008년 현재 4,860만7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