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온환경연구소

국제환경법이란?

국제환경법의 형성 배경

국제사회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다원화되어가고 있다.

그 첫 번째 변화로 들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조직화현상이다. 다시말해서 유엔(UN),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엔환경계획(UNEP) 등을 포함한 많은 국제기구가 설립되어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 구성된 비정부간 기구들(NGOs)도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국제관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두 번째는 수많은 신생독립국가들의 등장이다. 대다수가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상태에서 벗어난 이들 국가는 기존의 국제사회가 강대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체제로 되어 있음을 비난하고,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관심은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롯되어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NIEO: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의 확립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의 법적인 평등과 국제적인 의사 결정과정에의 동등한 참여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가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요구한다.

나아가서 이들은 국제법체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가치와 이해에 따르는 법규범을 체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국제법은 강대국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으나 국제법이 더 이상 강대국들의 이해(interests)를 대변하는 법체계가 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 국가의 이해가 아닌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해와 복지를 고려하는 법체계로 재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제법 체제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국가간의 조약, 전쟁, 외교, 무역 등에 한정되었던 국제법체제의 적용범위가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환경, 인권, 해양, 우주, 핵개발 등에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국제법의 역할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국제법은 새로운 국제상황에 알맞는 국제질서를 도출해내고 이를 법제화하는 데 주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국제법은 국제사회에서 표출되는 주권, 국제공동체의 공동이익, 국제법 주체들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최소화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환경법은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확대된 국제법 분야 중에서도 특히 새로운 분야로서, 환경문제와 관련된 국제법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국제환경법은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지구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모든 법규칙의 총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