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이란?

국제환경법의 형성 배경 | 국제환경법의 주요 과제 | 환경오염의 실태와 현황 | 국제환경법의 연원과 발전 | 국제환경법의 환경오염 규제기능과 한계 | 국제적 규제의 강화 | 환경과 국제협력 | 환경과 인류공동유산 개념

국제환경법의 주요 과제

국제환경법은 완성된 법체계가 아니라 발전단계에 있는 법체계며,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국제사회의 이질화와 개발에 관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사이의 이해 대립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오고 있다.

국제환경법은 과학적 지식의 발전을 바탕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라는 점에서 사회과학적 측면 과 자연과학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국제환경법은 과학적 지식의 발전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국제환경법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예방과 피해 보상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 즉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 만일 불가피하게 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재산에 대해 보상을 해주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제환경법은 많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사전예방의 원칙을 제도화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오염 등 일부 분야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문제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국제책임에 대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제환경법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규제할 뿐만 아니라, 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법규정을 성문화하고 분쟁해결절차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각종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두 수백개에 달하는 국제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협약 외에도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등이 형성되었다. 이들 법규범을 이행하고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의 방법도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환경법은 환경문제를 포괄적으로 규제함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 대부분은 국제법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제도적 결함과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

국제사회는 국제사회에 비해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국제법 자체가 국내법에 비해 구조적으로 불완전하고 발전 정도가 뒤져 있다. 따라서 국내법처럼 일관성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이행을 강제하거나 또는 법원이 강제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국제환경법은 다른 국제법 분야에 비해 효율적이고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나, 위와 같은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규제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국제환경법의 주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