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환경법령
환경 일반에 관한 법
환경정책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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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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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부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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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특별회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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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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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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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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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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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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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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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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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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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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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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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소관이외환경행정업무수행에필요한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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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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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대기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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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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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 관한 법
우주개발진흥법 |
전자파에 관한 법
전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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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관한 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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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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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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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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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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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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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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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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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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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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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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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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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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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생물(생태계)에 관한 법
자연환경보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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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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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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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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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
핵에 관한 법
원자력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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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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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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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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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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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 관한 법
폐기물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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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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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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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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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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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에 관한 법
토양에 관한 법
토양환경보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