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육상기인 해양오염

육상오염원 | 관련 협약 규정 | 협약내용 분석 |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제적 수용 태도 |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 분석

육상오염원

육상오염원은 육지의 오염원에서 발생한 모든 해양오염원으로, 육지로부터 대기, 하천, 운하, 파이프라인, 강어귀, 하수구 등을 통해 흘러나와 해양환경으로 유입된다. 육상오염원으로는 도시의 생활하수, 공장폐수, 산업용 부산물, 농업용 살충제, 제초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오염원에는 영양염류(nutrients),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방사성물질, 중금속, 유류, 화학적 영양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부영양화를 일으키고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며 해양환경의 물리적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가 확대되고 많은 수의 대도시가 연안이나 해안가에 위치하면서 해양오염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전 세계 35개 대도시 중 22개가 연안지역이나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고 25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의 65%가 연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오염원이 연안환경과 해양환경을 급속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Lakshman D. Guruswam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2003(1st), pp. 320-321.

1995년 채택된 GPA는 육상오염원으로 하수(sewage),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방사성물질, 중금속, 유류, 영양염류, 침적물 변형, 해양쓰레기, 물리적 변화 및 서식지 파괴 등 9개의 카테고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오염원은 하수와 도시 폐수의 관리, 과다 영양염류, 해양쓰레기, 물리적 변화 및 서식지 파괴의 4가지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 하수

처리되지 않고 버려진 도시하수는 가장 심각하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해양오염원으로, 인구집중과 도시화로 인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하수에는 살충제와 화학물질, 유류, 유성물질, 중금속 등 독성 유기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해양환경 속에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다. 또한 하수에 포함된 병원균은 갑각류를 오염시켜 이를 섭취한 인간 건강을 위협하며, 유기물질과 자양분은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하수를 생물학적,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하수구를 통해 배출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는 하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직접적으로 하수구를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북대서양은 폐수의 10%가 처리되지 않은 채 배출되며, 동아시아는 89%, 남아시아는 85%, 남동태평양은 83%, 서부 및 중앙아프리카는 80%가 처리되지 않은 채 배출된다. 처리되지 않은 하수는 지역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국경을 이동하여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우도 있다. 하수의 영향으로 생태계 교란, 서식지 파괴, 생물다양성 피해, 부영양화로 인한 적조 현상, 오염된 물이나 수산물로 인한 건강 피해, 어업 및 관광 등 경제활동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UNEP,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2006, pp. 3-4.

(2)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DDT, 알드린(Aldrine), 클로로단(Chlorodane), 디엘드린(Dieldrine), 엔드린(Endrine), PCBs, 다이옥신, 퓨란(Furan), 헵타클로르(Heptachlor), 미렉스(Mirex), 톡사펜(Toxaphene), HCBs(Hexachlorobenzene) 등 쉽게 분해되지 않고 잔류성과 독성, 생물농축성이 강한 유해물질을 말한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산업폐기물이나 도시폐기물에서 주로 발생하며, 하천이나 농경지, 대기 침전 등을 통해 해양환경으로 흘러 들어간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잔류성, 생물농축성, 장거리 이동성, 독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안정적인 화합물이기 때문에 수년 내지 수십 년간 분해되지 않고 환경 속에 장기간 잔류되어 있으며, 생물체의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지방조직에 흡수되어 체내에 농축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DDT는 생체 내에서 천만 배까지 농축되고 있으며, 다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보통 7만 배 정도 농축된다. 또한 대기 중에서 증발과 침전을 거듭하는 메뚜기 효과(grasshopper effect)를 통해 화학물질 배출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짐으로써 수백, 수천 km까지 이동하게 된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유해화학물질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하고 유해한 물질로, 육지 및 해양 환경과 인간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어류, 조류, 포유동물, 인간으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의 고리를 따라 흡수되어, 인체 내에서 고도의 농축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인간은 주로 수산물의 섭취를 통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흡수하는데,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암 발생, 면역체계 파괴, 생식장애,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내분비장애 등 건강상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상황은 지역마다 다르고 환경조건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물질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개도국이나 시장전환국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01년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에서는 DDT, 알드린 등 12종류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해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고 수출,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3) 방사능물질

방사능물질은 핵발전소 시설, 의료 및 산업용, 연구용 분야의 방사능물질 이용, 핵 재처리 시설, 군사활동, 핵무기 실험 등 다양한 활동에서 발생한다. 방사능물질은 대기나 지하수를 통해 자연환경으로 빠르게 유입되며, 반감기가 길어 자연 분해될 때까지 길게는 천 년 내지 수십만, 수백만 년 동안 방사능과 열을 배출하게 된다.

1946년 이래 핵발전소 시설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해양투기에 의해 연안환경과 해양환경으로 유입되었다. 핵폐기물은 그 위험도와 반감기에 따라 고준위 핵폐기물, 중준위 핵폐기물, 저준위 핵폐기물로 나누어진다. 고준위폐기물은 원자로를 운영하고 남은 사용후 연료로 가장 위험도가 높고 반감기가 길며, 우라늄, 플루토늄,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테크네튬 등 핵분열성 물질을 포함한다. 중준위, 저준위 핵폐기물은 고준위 핵폐기물보다 반감기가 짧고 방사능의 강도가 약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말한다. John. F. Ahearne, Radioactive Waste: The Size of the Problem, Physics Today, June 1997, p. 24-32; State of the World 1992, supra note 1, p.47-49; 와다 다케시, 지구환경론(박헌렬 역), 도서출판 예경, 1991, 192-197; 김종찬, 원자력의 최근동향, 물리학과 첨단기술, 1994.3, 44-46.

중, 저준위 핵폐기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방사능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해수, 어류, 해저토양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준위 핵폐기물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고준위 핵폐기물이 바다 속에 유입되는 경우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를 고도로 오염시키며,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한 인간 건강까지 위협하게 된다.

미국의 군사용 핵폐기물 처리장인 Savannah 강 군사기지(Savannah River Defense Site)는 수십 년간 고도의 핵분열성 물질을 강가에 투기하여 물고기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방사능 물질이 대서양 연안으로 흘러들어가면서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킨 사례로 유명하다. Lakshman D. Guruswamy, op. cit., p. 324. 영국은 Sellafield 재처리시설에서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 농축하여 재처리하고 남은 핵폐기물을 Irish 해에 30년 이상 방출하고 있다. 아이리쉬 해는 세슘 137과 플루토늄 등으로 오염되고 주민들이 암, 백혈병 등 방사성 오염으로 인한 발병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와다 다케시, op. cit., p.179-181.

1972년 런던협약에서는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해서는 해양투기 금지를, 중준위와 저준위 핵폐기물에 대해서는 특별허가에 따른 해양투기 허용을 규정하였지만, 러시아,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핵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였다. 러시아는 핵 함대의 핵추진 쇄빙선과 핵잠수함, 원전시설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43%를 카라 해(Kara Sea)에 버린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러시아 핵 함대 및 관련 시설이 노후화되고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연료의 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런던협약은 1993년 개정안에 의해 핵폐기물 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2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각국의 핵시설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밀봉하여 육지나 해저에 매립하거나 재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분되고 있다. 그러나 핵폐기물을 담은 콘테이너가 부식되거나 지진 등으로 인해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야생동물, 대기, 지하수, 지표수, 퇴적물, 토양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각국은 핵폐기물의 매립지역 확보 문제로 부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매립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핵폐기물저장소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주민 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한 바 있다.

핵무기 실험에 의해 발생하는 방사능낙진은 대기 중으로 유입되어 대기를 오염시키고 지하수, 토양, 해양 등을 오염시키며, 적은 양으로도 큰 피해를 주게 된다. 러시아가 핵실험을 실시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방사능 오염으로 주민들이 각종 암과 백혈병, 기형아 출산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원자로가 파괴되어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누출되었으며, 사고 현장에 있던 소방수와 원전 직원 등 수백 명이 사망했거나 암과 백혈병에 걸렸다.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고 후 강제 이주된 주민이나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각종 기능장애와 면역이상, 빈혈증세, 기형아 출산 등으로 시달렸다. 방사능물질은 멀리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지역까지 전파되었고, 가축, 우유, 치즈, 야채 등이 오염되어 식품에 의한 간접 피해가 발생하였다. 최종범, 김기순, 자연환경과 국제법, 범양사출판부, 1994, pp. 355-35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방사능 물질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육지와 해양 환경을 모두 오염시키는 경로가 되고 있다. 지금은 대기 중 핵실험이 중단되어 방사능 낙진에 의한 환경오염은 크게 우려되지 않고 있으나, 핵발전소의 원자로 사고에 의한 방사능 오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4) 중금속

비소, 납, 수은, 주석, 아연, 카드뮴 등 중금속은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물질이지만 환경에 배출되면 생물체 속에서 축적되어 고도의 독성을 띄게 된다. 바닷물이나 퇴적물 속에서 존재하는 중금속 물질은 먹이사슬을 따라 농축됨으로써 해양환경과 인간 건강을 위협하고, 휘발성 중금속은 공기를 타고 먼 거리로 이동하여 오염을 확산시킨다. 중금속은 소량이라도 체내에 쌓이면 잘 배출되지 않고 인체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금속은 주로 산업활동 및 채광활동에서 발생하며, 화석연료의 연소에 따른 부산물로도 발생한다. 중금속은 공장지대와 탄광지대의 하천을 따라 연안환경 및 해양환경으로 유입되며, 따라서 공장지대와 주변 하천지역이 가장 오염도가 높다. 공해상에서는 대기오염이 기장 비중이 높다. 공해상 수은의 97%가 대기오염에 따른 것이며, 납의 97%, 카드뮴의 92%, 구리의 96%, 아연의 94%가 각각 대기오염에 의한 것이다. UNEP,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pp. 11-12.

수은, 납, 카드뮴은 가장 위험한 중금속으로, 독성이 높고 휘발성이 높아 대기 중 먼 거리까지 이동한다. 특히 수은은 유독성이 강하고 수산물을 통해 인간과 동물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카드뮴은 조개류나 갑각류 등 수중 생물체와 포유동물의 체내에 축적된다. 일본에서는 메틸수은 오염에 의해 미나마타병이, 카드뮴 오염에 의해 이타이타이병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신마비, 언어장애, 호흡장애, 두통 등으로 고통받고 생명을 잃은 사례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중금속 오염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비소, 주석, 구리, 니켈, 셀레늄, 아연 등은 독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유기물질과 결합하여 고도의 독성물질을 만들어 낸다. TBT(Tributyltin) 화합물과 그 파생물질은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잔류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방오(anti-foul) 페인트제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Ibid.

(5) 유류

유류나 유류부산물은 에너지 생산 및 이용 활동, 유류 탐사 및 개발, 유조선에 의한 유출 등 다양한 인간활동에 의해 해양환경으로 유입된다. 육상 유류오염원의 해양 유출은 대형유조선 사고와 더불어 가장 심각한 해양오염원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류 오염물질은 서식지를 파괴하고 해양생물에 해를 입히고 수산물을 오염시키며 해양환경을 더럽히고 있다. 유류오염은 지역적, 물리적 환경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유류의 성질과 유출 양에 따라 각기 다른 효과를 가져 온다. 원유나 벙커유 같은 유류는 점도가 높아 피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해양생물이나 바다 새의 경우 체온 저하나 질식 등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국제사회는 유류의 해상운송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점증하는 인구와 산업화로 인해 육지의 유류유출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육상 유류오염원으로는 도시나 산업용, 농업용 유거수(runoff), 유류 및 탐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사고에 의한 방출 또는 유출, 유류의 정제, 저장 및 운송, 윤활유의 부적절한 처분, 운송 등을 들 수 있다. Ibid., p. 15.

육상 유류오염원에 의한 대형 유출사고로는 1991년 걸프전 당시 페르시아 만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를 들 수 있다. 이 사고는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서 철수하면서 페르시아 만의 유정과 원유저장시설을 파괴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약 2억4천만 갤런(80만 톤)의 원유가 페르시아 만으로 유출되었다.

연안의 원유 및 가스 개발활동이나 파이프라인의 부식, 균열, 파열 등에 의해 발생하는 유류 유출도 주요한 유류 육상오염원에 속한다. 통계상으로 볼 때 유출사고 건수나 사고 규모가 가장 큰 것은 파이프라인이나 고정시설을 포함한 유류 유출사고이다. 파이프라인에서는 작은 균열에 의해 소량의 유류가 장기적으로 누출되기도 하고, 파이프라인이 균열을 일으키는 경우 갑작스런 폭발에 의해 다량으로 유출되기도 한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파이프라인 건설 기술이 크게 발달하였지만, 파이프라인을 통한 유류 및 가스의 운송은 여전히 심각한 해양사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000년 브라질 Guanabara 만에서는 1,300톤의 유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갔고, 1998년 나이제리아에서는 파이프라인이 파괴되어 14,300톤의 유류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유류의 해양 유입은 유류의 자연적인 누출을 제외하고 점차 감소하고 있다. 1985년 기준으로 볼 때 유류의 해양 유입은 37% 감소되었으며, 대기 중 오염으로부터는 17%, 육상오염원으로부터는 12%, 유조선 사고로부터는 25%, 유조선의 정상적인 운영활동으로부터는 5%가 각각 감소되었다. Ibid., p. 16.

(6) 영양염류

또 다른 해양오염원으로 과다한 영양염류의 해양 유입을 들 수 있다. 불균형한 영양염류 비율은 부영양화를 일으켜 생태계의 구성과 기능에 양적, 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과다한 영양염류의 해양 유입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영양염류가 과다하게 수중에 유입되는 경우 플랑크톤과 해조류의 생산이 증가하고, 유기체의 과다한 분해로 산소가 고갈되며, 산호초와 해초의 파괴 등 서식지가 훼손되고, 해양 먹이사슬의 변화, 포유동물, 바다 새, 어류 및 갑각류의 대량 폐사 등이 초래된다. 육상 활동은 영양염류를 해양에 유입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농경지에서 나오는 비료,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대기 중 방출, 하수 및 산업폐기물 등이 직접적인 오염원이 되고 있다. Ibid., p. 19.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산업이 발달하고 농업이 대규모화됨에 따라 질소, 인 등을 포함함 영양염류의 호소, 하천, 연안지역, 해양으로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위적인 영양염류의 유입으로 대부분의 하천과 해양의 질소 및 인 함량은 3배-15배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영양화가 가장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은 연안지역이다. 연안지역에서는 부영양화로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연안 생태계와 갯벌, 습지, 강어귀, 해초 등 서식지가 붕괴되고 있다.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국제사회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현재 영양염류의 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양으로 유입되는 영양염류의 양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1960년대-1980년대 사이에 유럽, 북미,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개발지역 대부분이 질소성분의 과다로 연안 생태계의 변화를 겪었다. 하천 지류와 만 등이 영양염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부영양화는 발틱해, 북아드리아해, 북해, 멕시코만, 일본 Seto 내해(Seto Inland Sea) 등 반폐쇄 해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이 도시지역과 농업지대에서 배출하는 다량의 유기성 폐수를 걸러내지 못하고 해양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특히 2001년 중국 연안에서는 부영양화로 인한 적조현상이 1만 5천 km2에 달하는 해역에서 발생한 바 있다. Ibid., pp. 20-21.

우리나라는 총인과 총질소 등 영양염류의 오염도가 증가 추세에 있다. 하천의 총인 평균농도는 OECD의 부영양화 기준보다 훨씬 높고, 동해와 황해는 반폐쇄 해역으로 해양오염에 취약한데다가 양식어장이 밀집해 있어 해양의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부, 환경백서 2007 (2007), pp. 535; 환경백서 2009 (2009), p. 386. 따라서 적조현상과 HAB(harmful algal blooms, 유해조류 대번식)에 의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7) 침적물 변형

자연적인 침적물은 습지, 갯벌, 강어귀, 해초, 산호초 등 연안 서식지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활동에 의해 배수로가 변형되면서, 물, 침적물과 영양염류의 흐름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난다. 인위적인 침적물의 변형은 1) 도시 및 농촌 개발, 농업, 정주, 산림관리, 광물활동을 위한 육지이용의 변화, 2) 저수지, 댐, 방죽길, 배수시설, 대규모 관개시설의 건설을 통한 수문 변경(hydrological modification)에 의해 일어난다. 인간활동의 효과로는 바다 속으로 침적물의 투입이 증가하여 해양생태계를 질식하게 하거나, 물과 침적물의 흐름이 줄어들어 침식을 일으키고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것을 들 수 있다. 육지정리와 삼림벌채는 침적물의 생성을 증가시키지만, 이러한 효과는 댐 건설에 의한 침적물 유입의 감소로 줄어들게 된다. UNEP,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pp. 22-23.

대규모 저수지의 침적물 축적으로 지난 50년간 연안지역의 침적물 유입은 30% 가량 감소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댐들이 건설됨에 따라 이러한 유입은 계속해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전체 침적물 유입의 5% 감소는 연안생태계가 심각하게 악화되는 분계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64년 이집트 Aswan 댐이 건설된 이래, 나일 삼각주에서는 물의 유입이 80% 감소되었고 침적물의 유입은 98%가 감소되었다. 그 결과 연안지역이 침식되고 경작지가 염류화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 황하강의 경우 침적물이 이동하여 연안지역에 수백 km2에 이르는 거대한 삼각주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1989년-1995년 사이에는 삼각주의 면적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1995년-2000년 사이에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중국에는 현재 2만 2천개의 댐이 있고 이는 전 세계 댐의 46%를 차지한다. Ibid., p. 22-23.

(8) 해양쓰레기

해양쓰레기는 연안이나 해양 환경에 버려지고 처분된 고체성 물질로, 플라스틱, 폴리스틸렌, 금속, 유리 등 대부분 잘 분해되지 않고 천천히 소멸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해양쓰레기는 모래사장이나 해변가, 해수면 등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연근해 해역이나 항만 등에 쌓여 있거나 먼 거리로 이동하여 국가 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해양쓰레기는 육상기인 쓰레기와 해양기인 쓰레기로 나누어지는데, 이중 약 70%가 육상기인 쓰레기로 추정되고 있다. 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는 경우 처리비용은 육상에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2-3배가 높기 때문에 해양에 유입되기 전에 수거,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환경부, 환경백서 2009, pp. 430-431. 육상기인 쓰레기에는 쓰레기 더미에서 나오는 도시폐기물, 처리되지 않은 하수, 의료용 폐기물, 산업시설과 군사활동에서 나오는 폐기물, 여행 및 레저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있다. 해양기인 쓰레기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연안시설이나 선박에서 배출되는 유류, 양식시설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버려진 선박이나 어업 장비, 그물망 등이 있다. UNEP,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p. 26.

해양쓰레기는 독성물질을 이동시키고 외래종을 전파시키며, 서식지를 파괴한다. 따라서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을 위협하고, 인간 건강과 쾌적함을 해치고, 심미적 가치를 훼손하며, 어업과 해양관광 레저산업 등 경제활동에 피해를 주게 된다. 매년 1백만 마리의 조류와 10만 마리의 포유동물이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유리, 플라스틱, 폐기된 로프, 낚싯줄은 인간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의료용 폐기물은 병원균을 전염시킨다. 폐기된 로프와 어구는 어류와 해양생물을 질식시키거나 엉키게 하고,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해치기도 한다. Ibid., p. 27.

해양쓰레기는 오랜 기간 동안 해양환경 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에 대한 공공의 인식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며, 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 및 쓰레기의 양과 분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9) 물리적 변화 및 서식지 파괴

인구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연안 및 해양 생태계가 심각한 물리적 변화와 서식지 파괴를 겪고 있다. 세계 인구의 38%가 지구 총 육지면적의 불과 7.6%에 해당하는 연안지역에서 살아가고 있고, 대부분 연안자원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 현재 연안지역의 인구밀도는 내륙지역보다 높은데,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연안지역의 인구밀도 역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안지역 인구밀도는 199년 km2 당 77인에서 2000년 87인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 99인, 2025년 115인, 2050년 134인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bid., p. 28.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9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 중 60%가 연안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안지역의 인구증가는 물리적 변화와 연안지역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공급하기 위한 농업 및 산업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인간활동으로는 1) 습지 배수공사, 댐이나 항구 건설, 방파제, 양식시설을 포함한 육지이용의 변화, 2) 과잉어획이나 모래, 자갈 채취 등 자원 남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활동에 의해 습지, 맹그로브(Mangrove)와 산호초를 포함한 연안 생태계가 큰 피해를 입게 되며, 구체적으로 생태계 불균형, 서식지 파괴, 야생생물 및 어류자원에 대한 피해가 초래된다. 이러한 현상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 동안 지구상에서 약 50%의 습지가 사라졌고, 맹그로브 숲은 50% 이상이 사라졌다. 산호초는 약 30%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2030년까지는 60%가 손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70% 이상의 어류가 과잉 어획되어 생물다양성과 식품공급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 등에 의해 점차 증가하는 자연재해의 발생은 약화된 자연생태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Ibid., p. 29.